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 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민을 향해 송구스러움을 표현하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사죄의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 비서진이 대통령의 심기 불편에 대해 오불관언의 자세를 견지해도 바람직한가?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청와대 비서진이 대통령의 실망과 좌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그 비서진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므로 비서진은 잘못한 보좌의 실질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며, 도덕적 책임을 국민을 향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의 연역(演繹)에서 비롯한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부동산 파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 세븐에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여 큰 시세 차익을 보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측에 의하면 김의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실장은 부동산으로 이재(理
우리가 살면서 돈 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예외없이 돈벌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있는 삶이란 그저 돈만 버는 삶이 아니며,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는 삶도 아니다. 오히려 나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리고 나 혼자만의 배부름이 아니라 주변의 굶주리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동거의 삶이 가치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삶과, 가치있는 삶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 차상위계층 추가지원도 필요 자본주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 양 돈 욕심에 끌려다니는 멍에 매인 소처럼 살아간다. 돈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었다. 돈 욕심이 이 사회를 돈으로 정절을 사고 팔게 만들었고, 가정도 사고 팔게 만들었으며, 우정도, 사랑도 팔아먹게 만들었다. 가치있는 삶이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일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멍청한 녀석들이자, 순진한 녀석들이 되버렸다. 가치있는 삶을 선택하기 보다는 돈이 되는 것을 뒤따르기로 매일매일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우리네 사회의 현주소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사람답고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 수행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노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이어짐으로써 자포자기가 아니라 배수의 진으로 해석된다.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대통령’이란 첫째,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면서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요, 둘째, 대통령이 유고(有故)되어 사실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요, 셋째,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나 국민의 혁명 등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경우 외에는 나올 수 없다. 가정(假定)이지만 첫째 경우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 임기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스스로 권부의 최고 자리를 박차겠다는 것으로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보유한 국민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과 폭로하고 결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이 될 것이며, 둘째 경우는 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임기 중 돌발 상황에 의해 사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임기가 중단되는 상태를 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 중에서 10명이면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1970년에는 10명 중 5명이 도시에 거주하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지역 내 거주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도시화율이 70년 50.1%에서 90년 81.9%, 2000년 88.3%에서 2005년에는 드디어 90%를 넘어 90.2%로 높아졌다. 2005년 경기도정 백서에 따르면 2004년 경기도의 도시화율은 89.7%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평균치인 81.3%를 훨씬 뛰어넘는 비율이다. 경기도는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시대적 흐름일수 있으나 문제는 도시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는 과잉 도시화로 인한 주택, 교통, 공공서비스등의 각종 시설이 부족해지고 생태계의 파괴, 대기오염도 증가, 수질악화 등의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문제는 도시의 주인을 잘못 생각하는 정책에서 출발한다. 자동차중심으로 꽉 짜여진 도로망과 교통체계는 도시 교통체증을 더욱 부추 키고 있다. 단체장의…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세입자들은 치솟는 아파트 값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고, 아파트 한 채에 전 재산을 걸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집값의 향방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가구 다주택자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 다가올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이젠 좀 진정 국면이라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지속되었던 아파트 값과의 전쟁이 이젠 무력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에 이루어진 아파트 값 폭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았던 서울 변두리, 수도권 지역의 중소형 평형대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들 아파트들은 투기 수요를 끌어들일만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결과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2005년의 전국 주택보급률(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은 105.9%라고 한다. 하지만 자가주택 점유율은 55.6%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 서울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53.4%이고, 경기도는 40.8%이다. 집은 넘쳐나는데 집 없는 가구가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다.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미 11월을 지나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을 일컬어 독서의 계절이라 한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 읽은 책들은 얼마나 되느냐를 스스로 셈하여 볼 때다. 이미 겨울이 다가왔는데 그간에 어떤 수준의 책들을 얼마만큼 읽었는지를 돌이켜보자.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의 실제 주인공은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이 당대의 문호 괴테를 감동시켰고 그것이 베토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폴레옹이 장군으로서 대문호와 천재 음악가에게 그렇게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나폴레옹이 말안장 위에서도 독서를 하였던 독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영웅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바쁜 일과 중에도 매일 독서를 하고 주말이면 독서로 시간을 보낸다. 빌 게이츠는 디지털 전도사격인 처지에서 스스로 “컴퓨터가 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에 빠져 책 읽기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지는 면이다.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모두가 독
징병검사 투명화·정확성 제고 편법 면제 원천봉쇄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금년 2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90일간 실시한 금년도 경기·인천지역 징병신체검사가 종료되었다. 아직 최종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기간 중 약 6만여명(전국대비 21.3%)이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현역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약 92%정도로 나타났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와 검사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행했으며, 이중 중요한 3가지 내용을 소개하겠다. 첫째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도의 전면시행이다. 작년까지 징병검사는 거주지 시·군·구별 일정에 따라 지정된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학사일정 등 사전에 정해진 일자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징병검사대상자(이하 ‘수검장정’ 이라 한다)에게 불편을 주었다. 이를 해소하고 병역의무의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이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학교, 직장,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그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를 수검장정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200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호응이 좋아…
지난 24일자 본란을 통해 필자는 박영순 구리시장과 고구려 역사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시장의 역사관이었다. 고구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역사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승패는 일시에 결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의가 핵심이다.” 제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지난 2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박영순 구리시장의 이 말이 생각났다. 과연 그렇다. 지금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갈등은 가히 ‘역사전쟁’이라고 할 만 하다. 따라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 것은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한 이 시험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6570명이 응시해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한국사는 한국에서 외면 당해왔다. 학교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밀려났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조차 홀대받았다. 사학과 출신들은 갈 곳이 없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 말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연말 정국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현안쟁점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주요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은 뒷전에 밀려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형국이다. 해(정기국회)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갈 길(법안처리)은 멀다는 얘기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0여건의 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는 2천900여건의 법안이 서랍속에 묻혀있다. 이 가운데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여야 모두 선거때마다 애타게 찾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은 연말 정계개편을 향한 계파 간 줄서기로 이미 주요 민생현안 처리는 볼보듯 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이라크 파병 연장안, 부동산대책 등 정치 쟁점을 놓고 당론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내 활동보
전북 발 조류독감 경보가 경기도에도 울리고 있다. 평택시 오성면 신리에서 닭 280마리가 저병원성 조류독감(AI)에 걸려 집단으로 폐사한 데 이어 양평군 개군면에서 같은 증상으로 닭 500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함으로써 조류독감 공포증이 경기도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 닭이 집단 폐사한 원인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밝혀진 이래 여러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은 감염 속도가 빠르고 감염 경로가 철새나 사람, 또는 자동차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요한다. 특히 경기도는 2003년 12월 이천군의 7개 농가, 2004년 3월 양주군의 18개 농가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래 다시 이 질병이 엄습하여 피해 농가는 물론 방역 당국과 시민들의 관심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닭 사육 비율이 전국 13만5천817농가의 1억962만7천마리의 41.6%인 3천862농가의 4천569만8천마리를 사육함으로써 주로 닭에게 번지는 조류독감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방역활동은 신속하고 입체적일수록 바람직하다.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가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