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4일 국회에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 결과보고'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밝혀진 미군기지 14곳(경기도내 8곳, 비경기지역 6곳)모두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남 콜번, 파주 제이에스에이, 의정부 사이즈, 의정부 에세이욘은 기름 오몀이 심각한 편이다.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59개 기지를 한국 측에 넘길 계획이다. 한국은 이미 15곳을 인수한 바 있다. 이들 기지들은 미군이 한국전쟁이후 반세기 동안 사용해오던 곳이다. 이들 지역 일대는 군사시설로 묶여서 각종 규제를 받아 발전을 포기한 채 고통만을 받아 왔다. 기지를 덥썩 인수하는 일이 능사는 아니다. 먼저 환경오염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오염된 곳을 치유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두 나라 사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주었으니 맨입으로 넘겨주어도 고마울 따름이라는 주장도 있는 듯 하다. 어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듯 하다. 현재 협상 과정에서 미국도 그 비
홍수피해의 복구에 온 국민이 땀을 쏟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역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민족성이 이번 재난에도 진가를 발휘한다. 특히 파주 시민들의 강원도 수해지역 자원봉사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지난 90년대의 해마다 겪은 물난리에 참여해준 강원도민들에게 되갚기 위해 3000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강원도는 언제나 함께 살아가야 할 내 이웃인 것이다. 우리들 저변의 이런 잔잔한 감흥이 정치권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싹 입맛을 떨구고 만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책임자들의 파렴치한 골프행각은 얼마나 정치가 국민과 별개의 영역인가를 다시한번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눈물을 머금는 수재민들 옆을 지나며 그들은 한심하고 구제불능의 하층민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들이 외치는 복구의 구호도 불쌍한 삼류인생들의 비명소리이고 자신들의 나이스 샷에 방해일 뿐이었을 것이다. 호들갑스러운 사진 속에는 인두껍을 쓴 외계인만 있었다. 같은 하늘아래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어찌 이리도 다른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가. 분노한 국민의 함성과 여론의 맹비난에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 그들을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했다. 연이어 터진 일부단체장들의 몰염
일찍이 선각자 김구선생께서 문화가 지니는 힘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겨레가 경제력이나 국방력으로 강력하여 지기보다 문화의 힘으로 강력하여 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같이 말하였다. ‘나의소원’이란 글 중에서 한 부분을 인용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의 소원은 우리 겨레가 높은 문화로서 우리들 자신과 이웃나라 나아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까지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가 문화로써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대할 때에 김구 선생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새삼 그리워진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얼마 전 우리의 대표적인 연예팀 동방신기 5인조가 말레이지아의 수도 쿠아라룸푸르에서 공연을 하였다. 그 공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후 6시 현재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만 91만가구 284명이 보금자리를 잃었고 3천887.84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고 집계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18일 개회한 도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해상황 및 대책보고’를 하면서, “지난 12-13일, 14-17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고양,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등 19개 시?군에서 수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대책으로 하천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소방서 확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상황 시스템 전면 개편, 수해복구 예산 신속집행 등을 수해대책으로 발표했다. 소방방재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에는 재해복구비로 1조8,821억원을, 2005년에는 1조6,487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태풍 루사가 지나간 2002년에는 재해복구비로 9조487억원을, 태풍 매미가 지나간 2003년에는 재해복구비로 6조7,401억원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웃 일본은 전체방재예산의 10%를 재해복구비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70% 이상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매년 복구가
수원시는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최고문화라 할 수 있는 건전 게임의 e-스포츠대회를 통해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역사와 IT 문화가 어우러진 IT 도시로 나가기 위해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 수원 2006 & 국제온라인게임대회 2006’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6 ’대회의 행사명이다. 정보통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 10월에 ‘IT Leader City 수원’이라는 주제로 제1회 대회를 시작해 이제는 국제 게임대회를 유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게임올림피아드 수원대회가 자리잡기까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다. 게임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야 했고, 2회 대회부터 개최된 학교대항전 참가를 위해 학교 문이 달도록 찾아다니며 게임대회의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회를 갖은 이후 수원지역 39개 중·고등학교의 303개팀 606명이 참가해 서로의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이제 게임올림파아드 수원 대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유명세를 타고 올해에는 국제온라인게임대회 결승전을 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사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수용을 강요당한채 살아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지역사회와의 분리정책인 시설(수용)정책을 거부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관심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실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시설(수용)정책 중심이었다. 그러나 시설(수용)정책은 오히려 지역사회와의 분리를 조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부정적 기능만을 제공할 뿐이었다. 게다가 시설비리의 문제가 일부 시설의 문제라고는 하나, 자칫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활동보조인과 일반 봉사자와의 서비스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봉사자에 의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며, 서비스 제공행위의 주체가 봉사자가 됨으로써, 결국 중증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와는 다르게 활동보조인에 의한 서비스는
7월 들어 민선4기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의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를 비롯 경기지역 31개 시군의회들이 원 구성을 마쳤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전문적 식견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정과 시,군정을 견제하며 지방자치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한달 동안 경기도 및 각 시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원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정 정당의 독단과 일방적 운영을 비롯하여 회의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못하고 이석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불안감을 넘어 주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던져준다. 531선거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특정정당의 독주를 경계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를 촉구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활동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견제와 비판, 참여와 협력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왔다. 비록 소수당의 의견일지라도 균형과 포용의 자세로 존중하여 큰 정치를 펼쳐 나가면서 주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개인이 아닌 기관과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결단과 노력만
한나라당 경기도 당직자들의 추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도당 간부들이 수재민들의 시름은 아랑곳없이 골프를 쳐대는가 하면 이효선 광명시장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지역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온 나라가 시름에 잠긴 와중에 골프를 즐기는 행동이나 특정지역을 모독하는 발언이 모두 지도자의 품성을 논하기에 앞서 개인의 기본적 소양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우려했거니와 이른바 싹쓸이로 표현되는 지난 지방선거의 승리가 한나라당을 집어삼킬 태세다. 한나라당은 지난 선거의 결과가 약이 되기보다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경고를 벌써 잊은 모습이다. 단 한 번의 승리로 지난날의 과오를 깡그리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 과연 지난 지방선거의 승리는 한나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였는가. 그보다 오히려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한나라당의 선택을 돕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대답은 후자다. 유권자들이 일시적으로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었다고 해서 지난날 한나라당이 범했던 그 많은 과오들을 잊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다. 한나라당이 유례없는 지지를 보내준 민의 참뜻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통렬한 반성이 앞서야 한다. 더욱 과감하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따금씩 믿음을 가졌으면, 참된 종교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생활에 쫒기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잠시 동안의 생각으로 흘러가고 만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 큰 유익을 준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전체가 바른 가치관이 없이 흔들리고, 또 개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시대에 참 다운 신앙심을 지니게 되면 자신을 지켜나가는 데에 큰 유익을 준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기초적으로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믿음을 가지겠다는 강력한 의지 내지 의욕을 품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욕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 본연의 갈망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심령 속에 이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바처럼 우리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여 끊임없는 방황을 거듭하게 된다. 둘째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가장 값진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비록 소중한 것들 일지라도 그것들보다…
고유가 여파로 기업투자가 줄고 경제활력이 위축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4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쪼그라들고 있다. 국가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감소해 국민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현재 1만6천300달러 수준인 국민소득(GNI)을 3만달러로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매년 5%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경제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6%대의 비교적 높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0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도 2003년 이후 작년까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대 초?중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돼 올 연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지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나빠져 경기가 침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우선 국제유가와 원화가치의 상승 등 외부요인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