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 경기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도내 중소기업대표 15명을 대상으로 산업용 로봇 자동화 대표업체인 파낙(FANUC)과 도요타 자동차를 방문했다. 이들 업체를 방문한 중소기업대표들은 공정의 90%가 무인시스템으로 이뤄져있는 생산 라인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도요타의 자재창고가 필요없는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시스템을 보고는 눈을 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히 선진국의 기술을 보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온 것을 내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가장 시급하다. 중소기업들의 최대 현안은 필요한 것은 자금도 아니요, 기술 개발도 아닌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 생산 공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력서만 내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내에도 얼마든지 있지만 눈길한번 주지 않은채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만 바라보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금 여건이 넉넉치 못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부 생산 공정부터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기술 개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 등 국가의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실현되어야 함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사법권에 대하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하거나 이를 통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게다가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달리 사법권의 행사주체인 판·검사는 투표로 선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들의 신임 여부를 확인하는 법절차도 전무하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가 없다보니 기소권이나 재판권 등의 형사사법권이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최근 국민을 알권리를 위해 X파일의 진상을 공개한 기자가 불평등하게 기소된 사례도 그렇다. 언론인의 본분을 다한 기자는 기소되어 처벌될 형편이지만 실체인 삼성이나 검찰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았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기소권 행사라고 분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합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민의(民意)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죄…
하나, 수원에 사는 한 여중생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은 반에 1,2등을 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놀란 부모에게 여학생은 “성적도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너무나 당당했다는 것. 둘, 한 대기업 계열사 연구소에 있는 소장급 연구원이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한 중소기업 사장이 “평생 놀고먹고 살 수 있다면 좋지요”라고 응수하니,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그 연구원이 그 사장을 한심하게 보더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공부 잘 하는 것’ 그 자체에 지고지순한(?) 가치를 두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자는 이런 현 세태를 ‘공부지상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전자의 이야기는 요즘 부모들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공부만 잘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교육풍토가 야기 시킨 너무나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다. 후자의 이야기 역시 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다. 40살이 넘어도 ‘그냥 공부만 하고
이번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끝났다. 공동보도문조차 내지 못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열린 회담이라서 처음부터 회담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갖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남측은 회담을 연다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었고,북측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이에 응한 것이었다. 이번 회담은 동문서답식의 설전이었던 모양이다. 남측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따짐과 동시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꾸준히 주장했고, 북측은 식량 50만톤과 비료지원을 요청했다. 북측이 미사일 발사를 미국과 일본과의 문제로만 포장하려는 태도는 아주 잘못한 것이다. 설령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군사훈련이고, 미국이나 일본측이 너무 위협적인 대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한 약자의 반발이었다손 치더라도 남측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것이 배달민족의 미덕이다. 국내외적으로 북한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덜렁 쌀을 달라는 것 또한 언어도단이다. 더구나, 선군정치는 북한당국의 국정지표일 뿐인데, 남측이 그 덕을 보고 있다는 북측의 발언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화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필요한 것이다.…
서양 속담에 "여인숙에서 손님을 받을 때에 그의 전대(돈지갑)를 보지 말고 그의 가치관(價値觀)을 알아보도록 하라"는 말이 있다. 전대에 돈이 가득히 들어 있을지라도 그의 가치관이 나쁜 사람이라면 새벽녘에 도망갈 수도 있고 속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의 근본 가치관이 바르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이 품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통틀어 그의 철학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 이 철학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의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칼 포퍼 (Karl R. Popper)는 철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 나름으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이 철학들이 별 가치가 없더라도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의 철학이다. 문제는 이런 철학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철학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철학의 과제이다" 바른 철학ㆍ바른 가치관을 지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간다운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협약이 대를 이어 계속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13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양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다. 경기도와 충남의 상생협약은 당초 전임 도지사들끼리 맺었던 협약에 의한 것으로 전임자들이 닦아놓은 치적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할 일이다. 대개는 전임자의 그릇된 행적을 들추기는 쉬워도 치적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법이다. 앞서 많은 경우에 전임자에게 공을 빼앗긴다는 이유로 잘한 사업마저 승계하기를 거부한 수많은 전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전임자들의 상생 정신을 이어가는 이번 사례가 후에도 좋은 전례가 되기를 발한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김문수 지사가 들고 나온 대수도론이 각 지방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협약안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경기도와 충남이 공동으로 신청한 황해경제 자유구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접도지역 산업단지와 평택 .당진항의 조속한 개발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500억원 펀드 조성 같은 조속한 실천이 가능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문수
우리 대부분은 ‘생각 없이’ 살 때가 많다. 사유(思惟)라는 것은 귀찮고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표준적인 해결 절차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따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을 조직이나 시스템에 전가하는 ‘마음 편한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독일 태생의 철학가 한나 아렌트는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이나 충실히 하면서 편안히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악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히틀러 치하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유대인 학살의 임무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수행했던 아이히만은 한편으로는 평범한 가장, 자상한 남편, 충실한 직장인일 뿐이었다. 월급을 받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관료주의적인‘무사유(無思惟)'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무사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깃들 수 있는 ‘평범한 악’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물려 내려온 권위와 관습의 힘을 근원적으로 반성하게 하며, 그 속에서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려내고 무가치한 것을 파괴하는
1980년대 이후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정책과제가 되어 있다. 거기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며 각 지자체장의 문화행정의 성과와 연관하여 각 지역마다 대규모 문화시반시설들을 건립해왔다. 문화정책이나 행정을 돌아보지 않더라고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은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경기도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 고양의 덕양어울림누리,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성남 아트 센터와 같은 대규모 문예회관이 들어섰다.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문화기반시설의 건립과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에 대해 실제로 예술인들은 환영하지만은 않는 모습을 보곤한다. 그 이유는 정부는 문화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대규모 시설만 만들어 놓고는 그 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나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와 고양과 안산과 성남의 그 대규모 문예회관이 나의 이런 생각에 변화를 주었다. 작품을 만들어도 올릴 공연장이 없던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 FTA 반대를 부르짖는 수많은 군중들 소리 높여 한 · 미 FTA협상은 안 된다는 시위대와 막아서는 경찰들의 몸싸움 속에 하루가 흘렀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이 시행되면 죽는다고 반대하는 농민, 학생, 기업인들의 모습에서 올바른 대응인가 자문해본다. 지난 4월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전국 100여개 단체 8,000여명의 농민, 학생, 노동자등이 모여 한 · 미 자유무역 협정(FTA)저지를 위해 시위를 하며 몸살을 앓았던 현장이 생생하다. 현장에서는 “FTA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소리 높였다. 미국의 협상대표단이 한국을 찾아와 탁자에 앉아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FTA 반대자들의 진정한 의미도 살펴야한다. 그러나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FTA를 저지하는 시위로서 해결되는가? 독일월드컵에서 보았던 16강 진출 문턱에서 무너진 한국축구는 심판의 잘못인가 우리 축구팀의 실력의 문제인가를 다시 새겨 보아야한다. 86년 한국에서 열리기로 했던 유통시장 개방 논의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에서 열리게된 이유로 우루과이 라운드 즉 UR이 되었다. UR은 시장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는 7월의 장맛비는 개발을 통해 이익을 좇고 편리함을 찾으며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인간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남겼다. 시간당 4백mm에 가까운 물 폭탄세례를 받은 고양 신도시는 지하철 정발산역이 물에 잠겨 교통이 두절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경기도청은 하루 내린 비로 경기북부 공공시설 피해액이 4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가옥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한 민간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터라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시설 피해는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더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속수무책인 것은 아무리 돈과 시간을 투자해도 회복 불능인 인명 피해다. 양주에서는 물이 범람한 개천을 건너려다 어린 남매가 생을 달리했다. 남양주에서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 뛰어 든 해병전우회 대원이 역시 목숨을 잃었다.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망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행을 안긴 주범은 바로 무분별한 개발을 주도하거나 눔감은 행정당국이다. 하늘을 뚫을 듯한 아파트를 건설해 이익을 취하고, 잠시 돌아가는 것이 싫어 길을 만드는 등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 욕심이 만든 인재이기 때문이다. 성남,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