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 등 정치권의 책임있는 사람들 입에서 “이번 선거의 많은 당선자들이 공천 거래 등 부패한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후 특검을 실시해 청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당선자 청소론’주장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바 있거니와, 이같은 발언은 물론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당선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어떻든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에 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정당의 지구당위원장 등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 공천’ 등 비리가 잇따르고 공천 불복 등 파문이 줄을 이었다. 지방의원 직을 유급화하고 시·군·구 의원 후보도 정당공천토록 법을 고친 것은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지역 일꾼으로 영입하고, 정당 공천과정을 통해 검증되고 정제된 후보를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당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제도를 악용해 공천 장사를 벌임으로써 유능한 인재보다는 고액의 뒷돈을 찔러준 헌금자나 이후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어줄…
한전에서 시행중인 값싼 심야전력을 활용한 축냉식 냉방시템을 사용할 경우 여름철에 부담되는 냉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축냉식 냉방기기는 주간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전기로 얼음 또는 냉수를 만들어 축냉조에 저장했다가 낮시간대에 건물을 냉방하는데 활용하는 설비이다.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에너지 저장기기는 일반기기와 달리 별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용기와 설치공간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초기에는 일반적인 냉방시스템보다 많이 들지만, 20년이내에 투자비 차액을 보전하고 3년째부터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게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 설명이다. 또한 축냉식 냉방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세금공제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파격적으로 구입·설치비의 80%까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3.75%의 저리 융자해주고 있어 목돈없이도 설비를 들여 놓을 수 있다. 그동안 부천 관내에는 부천역사(E-마트), 로담코프라자 등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보급 중에 있었으나 이제는 중·소형건물, 점포(음식점, 미장원, PC방), 교회, 단독주택 등에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소형 축냉식 냉방기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으로는 10·30·50·7
5.31 지방선거에 나선 전국 각 지역 후보들의 선거전이 한창인 때 열린우리당이 중앙당 지원 유세를 접고 ‘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선거전 중의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선거 패배 자인,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오죽하면’하는 연민이 들기도 하지만 페어플레이 정신의 실종을 생각하게 한다. 권투경기 중 열세이던 선수가 싸우다 말고 심판에게 상대와 점수차가 벌어져 결과가 뻔하니 그 아픔을 헤아려 점수를 고려해 달라는 것은 아닌지. 권투나 무슨 경기에서도 여태껏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다. 설혹 앞으로 경기장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해도 점수 더 줄 심판이 있을지 상상되지 않는다. 결과가 분명해 보여도 끝까지 싸우고, 점수를 주는 것은 심판의 몫이다. 열린우리당이 25일 소속 의원·주요 당직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비상 총회를 열고 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기까지에 이르렀다. ‘창당이래 최대 위기,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등의 진단과 함께 한나라당 싹쓸이 이후의 위기 상황도 전개했다. 서울서 제주까지 거대 야당의 전국적 장악은 국민에게 심대한 위기, 지방자치 11년 역사의 후퇴, 민주주의의 위기로 무엇보
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21개 주요 국립·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이 모인 가운데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의 요점은 2008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를 둘러싼 수많은 정책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음을 말해준다. 지난해 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7개 사립대학교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밝히면서 내신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대학별 논술고사를 확대하며, 특수목적고의 동일계열 전형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는 내신의 비중을 높여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내신중심의 교육 정상화’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공공연히 비웃는 행태를 보여왔고,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발표된 대교협의 합의문
온 나라가 지방선거로 들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부터 점차 회복되는 듯이 보이던 경기가 또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닥쳐온 고유가와 원화 강세, 글로벌 금리인상 등 동시다발로 펼쳐진 대외 악재들이 고스란히 국내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출혈상황에 몰리면서 무역을 통해 버는 경상수지가 3월과 4월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3년 3~4월 이후 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심리도 다시 얼어붙어 내수경기가 재하강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석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국경제에 인플레이션 경보와 함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세계경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의 금리 동반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금리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시행 하루 전 북측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좌초했다. 북핵 문제가 표류하고 이달 16∼18일 열린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마저 우리측의 김대중 전대통령 열차이용 방문 요청과 북측이 요구한 해상경계선문제 논의 등을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제의 모두를 북측이 거부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북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힌 열차시험운행 취소 사유라는 것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으로 황당하다. 군사적 보장조치는 우리측이 요구한 것을 북측이 구실을 대며 외면하던 것이었고, 게다가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 운운은 어이가 없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에서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가는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는 형편에서 시험운행을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통지문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6.25이후 끊겼던 남북 철도 연결은 경협과는 또다른 차원으로, 분단 국토를 잇는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국민적 바람은 컸고 그 만큼 실망도 크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개발, 경협 등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줄 것 다 주
충격적인 사건과 발언들이 잇따르지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심사숙고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기성찰은 없다. 오직 이해가 침해된 데 대한 대응만이 즉각적이다. 우리 사회의 찰라적 땜질식 처방이 판을 치는 모습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테러) 사건의 수사 진행과정이 그렇고, 흔들리는 교육현장과 안타까운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씨의 범행동기는 날마다 추가되고 모양새도 바뀐다. 술 먹고 한 우발적 범행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한 범행으로, 다시 박 대표를 노린 게 아니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했던 것으로 범행동기는 왔다갔다 한다. 왜 제1야당 대표가 표적이었는지로 시작된 의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과의 연관성 추측을 거쳐 다시 원점이다. 새로운 의혹과 질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혹만이 부풀려진다. 선거유세장에서의 허술한 경호가 문제되자 예상했던 대응으로 부산하다. 사설 경호업체마다 신변보호 의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들 행사 사진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요원들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 추락의 어두운 소식이 잇따른다. 청주에서 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무릎
최근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됐다. 인류 사회에서 폭력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번도 없었겠지만 요즘처럼 여러 계층에 걸쳐 폭력이 일어나는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힘없는 자를 지배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힘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의 압제나 핍박에 저항하기 위해 쓰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폭력의 종류도 다양하다. 구타와 같은 신체적 완력을 이용한 폭력,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는 폭력,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폭력 등이 있고, 개인적인 폭력과 집단적인 폭력도 있다. 그런데 폭력에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폭력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처가 피해자에게는 남게 되는데 결국 서로에게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만 남아 있어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는 수가 많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을 제외하고 폭력이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다 그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사용하는 폭력,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극단주의 풍조가 반미, 반세계화, 반FTA 등으로 확산돼 우려스럽다. 엊그제 우리나라에 온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마치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 싸운다. 에너지를 이런 데 소모하지 말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데 써야 한다”며 “10~20년 후엔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중국이 대체하고 중국이 거꾸로 한국에 투자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우리 농민 등의 지난 연말 홍콩 원정시위가 다음 달에는 미국 워싱턴 원정시위로 현실화하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 반대하는 원정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정 시위대 규모는 7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전농 등은 작년 말 홍콩 원정시위 때도 국내에서처럼 홍콩 경찰에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다 홍콩 경찰에 연행돼 양국의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할 문턱에서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아 연행자들이 귀국한 전례가 생생하다. 범국본은 미국측에 이미 정식 집회신고를 하고, 미 진보단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문구용 칼로 습격한 지충호(50)씨는 테러리스트인가? 분풀이성으로 창경궁이나 수원 화성의 서장대 등에 불을 지르고, 배신에 대한 분노심으로 무차별적 살인·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테러리스트로 부르진 않는다. 아담의 두 아들 중 동생 아벨을 시기해 죽인 큰 아들 가인의 범죄는 인류사상 최초의 살인으로 기록됐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그가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테러리스트로 보는 측도 있다. 테러 또는 테러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협 폭력 살상 등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정책’이어서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차이와 이견을 낳는다. 이번 박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계획된 정치테러’로, 열린우리당은 ‘한 난동자에의해 저질러진 피습 즉 일반범죄’로 해석하려는 차이를 보인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1937년 ‘테러리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회의’를 열고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개념에 대한 첫 정의를 시도했으나 참가국 간 이해가 갈려 안건을 채택치 못하고 대신 테러리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