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디지털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복지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IBM이 ‘똑똑한 지구를 만들자’고 외치듯이, 경기도는 똑똑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중심이 무한돌봄센터다.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복지 전담기구다. 2000년 이후 복지예산 및 사업이 대폭 늘었지만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말해 수혜자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 주된 원인은 전달방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 효율적이지 못하고 민간자원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13개 부처 292개 사업으로 분산된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례관리를 선택했다. 공급자 중심의 전달방식이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을 위주로 하는 방식이었다면, 사례관리는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다양한 민간 지원과 연계해 사례 회의를 가진 후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통합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측면의 맞춤형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그간 약 2만5천 건의 사례관리를 추진하며 맞춤형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과 남녀 변사사건을 접하고 경찰관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경찰의 가택수색 범위에 대해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종, 납치, 감금,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도마위에 오른다. ‘경찰이 좀더 대처만 잘했더라면, 범인을 조기에 검거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현장주변 주택과 건물 등에 피해자가 감금돼 있지는 않는지 권역별로 탐문팀을 구성해 탐문수사를 하고 문을 두드려 확인하기도 하나, 인기척이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에는 한계에 부딪치곤 한다. 탐문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강제로 문을 열 경우 불법 주거침입,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관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릴 경우, 다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늦은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항의에 경찰은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택수색
실종아동 찾기, 경찰·시민 ‘공조시스템’이 관건이다박원주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 소통담당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어린이날, 성년의날, 가정의날 그 중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그런데 어린이날 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아이를 찾기 전에는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조차 없다’고 말하던 한 40대 여성의 눈물 젖은 중얼거림은 끝이 없다. 경찰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전국 127곳의 유원지·놀이공원 등지에서 대대적인 미아 방지 및 실종아동 찾기 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이날 14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를 52건 접수해 이 중 44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2월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이 개정됐지만 실종아동의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밖에서 높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1만1천425건으로 2006년 7천71건이던 실종아동의 신고는 5년 새 61.5%나…
지난 6일 퇴출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주주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부정과 비리의 ‘달인’처럼 보일 정도다. 김 회장의 각종 비리수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회사의 대주주라곤 믿기지 않는다. 영업정지를 앞둔 지난 3일 시중은행에 넣어둔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것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김 회장은 차명으로 자신의 저축은행에서 1천500억원을 대출받아 충남에 골프리조트를 지어 소유하고 있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명의로 증권사에 예치한 시가 270억원이 넘는 주식을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2006년에 빚 164억원을 갚지 못해 작년 3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6년 전부터 사실상 신용불량자였던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된 2010년에는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법률상 문제 삼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빌려간 37억원의 대출
지난달 4일이 정신건강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 몇이나 됐을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심지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국적불명의 ‘데이’는 잘 알면서도 정신건강의 날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10명 중 3명은 평생에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것이다. 이는 몇 년 전의 얘기이므로 살기가 더 팍팍해진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특히 우울증과 치매 환자는 거의 모든 가족들에 한명씩은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크다.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이다. 이런 편견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설자리가 없다. 이른바 사회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취업은 꿈조차 꾸기가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는 더욱 깊은 실의에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한다. 가족들이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문제다. 전기한 것처럼 국민의 10명 중 3명은 평생에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흔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정신질환을 가족 병력으로 인식한다. 질환 발생 초기에 치료를 받
장관님! 가능하다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교장들에게 특강까지 하게 된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당초 여러 장관들이 함께 특강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장을 잘 모르는 장관들의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을 전해 들으며 ‘그렇다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뒀는지’ 혹 되묻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학교폭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절? 감축? 혹은 조치? 대응?… 어느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까? 감축이나 조치, 대응 같은 용어로는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단 하나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해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12월, 한 중학생이 폭력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사건 이후 수많은 논의와 조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발표하고 결의·다짐하고 했지만, 오늘까지 과연 그때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됐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신문은 쉬지 않고 관련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인가?’ 싶을 지경입니다. &lsq
지난 4월11일 실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유천호 후보가 당선됐다. 유 군수는 당선 후 기자간담회와 취임사, 직원 월례조회에서 ▲군민화합 ▲군수는 강화발전 위한 대외 역할집중, 군정은 공직자들께 권한과 책임 위임(책임행정제) ▲획기적 위민행정(민원기간 50% 단축) ▲민원업무 처리 시 원칙과 법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새 군수를 맞이한 군민들은 이러한 군수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강화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군수에게 믿음의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유 군수는 최근 강화군축구연합회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지급을 중지시켜 축구협회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자초하고 급기야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물론 유 군수는 강화군축구연합회의 회장에 대한 자격 문제와 그동안 행해진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원칙의 논리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행한 조치라고 하지만,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 또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강화군축구연합회장이 유 군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 당연히 ‘보복’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킹메이커(King Maker)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을 위해 갖은 고생과 지략을 과시했다. 김대중 대통령 치하에서는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통령(大統領) 밑의 ‘소통령(小統領)’이라는 절대권력을 향유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 당시 노무현후보에게 있음을 특유의 감각으로 감지한 박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물론 노 후보의 지지도 하락에 후보교체를 고려하는 지나치게 빠른 행보로 후에 영어(囹圄)의 몸의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그는 최근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 오르며 ‘킹메이커’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사실 킹메이커(King Maker)는 정치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용어가 주는 함축적 의미는 대권주자들을 옹립하는 측근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위치의 인물을 묘사하는데 적확하다. 우선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읽은 뛰어난 ‘촉’을 바탕으로 될성부른 잎을 구별하는 본능적 감각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군의 각별한 신임을 얻
만발한 꽃과 함께 봄이 한창이다. 주말을 이용해 꽃놀이를 가도 좋지만 집 앞 거리에만 나가도 화려하게 줄지어 선 벚꽃과 개나리에 마음이 온통 화사하게 물들어 행복하게 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 좋은 봄날을 즐길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업에 매진하느라 꽃이 언제 피는지 지는지 모르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양소방서 귀인119안전센터는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학원가에 위치하고 있다. 학원가의 수많은 학원 강의실은 그 안에 앉아 학업에 열중인 학생들의 앞길을 비추듯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도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다. 꺼질 것 같지 않은 학원가의 불빛도 사그라질 때가 되면 이제 학원가 앞 도로는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학원 셔틀버스와 학부모들의 승용차로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 도로 바깥쪽 한두 개 차로까지 차량들로 가득 찬다. 이렇게 주정차한 차량이 많을 때 소방차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소방서 차고 앞에 수시로 주정차한 차량들로 소방차 출동부터 지연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