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제52주년 4·19혁명일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52년 전 4·19혁명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있을 수 있었고, 그 혁명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민중의 정신이 표출된 일대의 사건이자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시작을 알린 한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자유·민주·정의’로 대표되는 4·19정신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지난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또한 4·19혁명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우리 헌정사에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한 위대한 민주시민 혁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4·19 혁명에서 국민들이 소망하던 민의 반영과 정의 실현은 이뤄지지 못했다. 제 1공화국이 무너진 뒤,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제5대 총선이 치러졌고, 이를 통해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됐지만, 수많은 민의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했고 민주당 정권은 구파와 신파 간의 파벌 다툼으로 인해 민중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도 없었다. 민중의

• 경기신문
• 2012-04-18 18:51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성폭력 예방, 인식의 변화가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조의 의미는 여자가 목숨을 내 놓고라도 지켜야 하는 절개로 여겨져 왔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성폭력의 대표적인 범죄인 강간이나 추행을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했다.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인 여자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강간은 여성들의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이 원인이다’, ‘남자들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여자가 끝까지 반항하면 강간을 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물리적 폭력이 동반돼야 강간이다’라는 식의 편협된 고정 관념이 남아 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되는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자만이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 피해자도 많다. 가해자들의 우발적인 성 충동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성 폭력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술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사법 관행에 보수성이 있어 만취한 생태에서…

• 경기신문
• 2012-04-18 18:48

만평 토막난

• 김호상 화백
• 2012-04-17 21:07

칼럼/사설 [교육시론] 시금털털한 개살구

교과부에서 수도권 편입학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 2회로 뽑던 일반편입 모집 횟수가 1회로 줄어들고, 한 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로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의 규모에서 모집하던 학사편입 정원은 전체 2%, 모집단위 4% 이내로 축소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대학은 학교 공동화 문제가, 수도권 대학은 교육여건 악화라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입학이라는 제도를 지방대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통로’로 본다면 이렇게 막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방대에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현실로 볼 때 이 방안은 효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도전이죠. 아예 지방대에 진학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도권 수험생들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현실에서 편입이라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이 과연 그럴 듯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 진학지도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방대를 권하면서 꼭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 경기신문
• 2012-04-17 19:45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불영통불추궁

不榮通不醜窮 높은 자리에 올라도 뽐내지 않고 곤궁해 처해도 수치라 생각지 않는다 출세를 했어도 그 지위를 명예로 삼지 않고 곤궁에 처했어도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장자(莊子)는 “천박한 사람이 지위가 생기면 거드름을 피우고 무식한 사람이 돈다발을 쥐게 되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뛴다. 하지만 겉치장이 요란하고 단정치 못하다고 해서 사람까지 다르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결코 근본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유하다고 오만하지 말고 곤궁하다고 비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유함도, 곤궁함도, 지위나, 권세도 잠깐 머물 뿐이지 영원하지 못하며 쉬이 오기도 하고 쉬이 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곧 인간의 과욕에 대한 채찍이다. 채근담에 ‘사람의 일생은 큰 창고의 쌀과 같고, 눈앞에 번쩍이는 번갯불 같고, 벼랑 끝에 걸쳐있는 썩은 나무와 같고, 바다의 큰 파도와 같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슬프지 않고 즐겁지 않겠는가. 어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탐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며 어찌 이 사실을 중시하지 않고 헛된 삶의 부끄러움을 남길 것인가. 동해에 항시 일정한 파도가 일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세상사 분개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 경기신문
• 2012-04-17 19:45

기고/투고 [기고] 수돗물관리사를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는 수돗물관리사를 알고 있는가. 정수기를 청소해 주는 사람? 아니다. 수돗물관리사는 우리가 항상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즉 수도계량기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은 물론 동절기 계량기 동파, 누수, 고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부 검침원이다. 수돗물관리사의 어려움은 수도계량기 덮개 뚜껑을 열면서 시작된다. 수도관이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보려면 엎드려 땅 속을 살펴봐야 한다. 바퀴벌레, 지렁이, 쥐를 만나는 것은 다반사로 가끔 똬리를 틀고 있는 뱀과 눈을 마주칠 때도 있단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수도계량기 검침과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민간 위탁했다. 수도검침 사업을 위탁한 지 어느 덧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시의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이다. 점점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에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자세와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답하고 저비용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고용창출의 효과 등 민간기술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 위탁한 것이다. 처음

• 경기신문
• 2012-04-1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