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어느덧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한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이 바우처로서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이 가운데 문화바우처는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생활을 쉽게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1가구당 1년에 5만원을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준다. 바우처카드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격 확인 및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시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본보(16일자 7면) 기사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카드 사용에 제한이 많고…
지난 연말 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던 고3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11월 한 달 동안 연장근무만 100시간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일주일 간격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면서 낮과 밤이 뒤바뀌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1일 11시간 이상 근무시 심근경색(소위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암연구소(IARC)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발암추정요인(Group 2A)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들의 피로 누적, 능력 개발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2천116시간에 이른다. 이는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인 1천749시간에 비해 367시간이나 더 길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국가 중 28위로 미국의 43.8%, 일본의 65.7% 수준이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 노동량은 많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막후세력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 유태인 집단에 버금가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전 세계에 분산돼 있는 화교 상인들을 빼 놓을 수 없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수출 주도형 경제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오지까지 퍼져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60~70%가 화교 자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 아시아 전체가 외환위기에 빠져 휘청거릴 당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 경제권만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화상의 실력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거주하는 화상들은 해당국 원주민들의 반감을 의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배후에서 경제를 조종하고 있다. 강력한 경제력과 함께 화교들은 동남아에서 정치적 통제력과 지배력도 갖고 있다. 필리핀 건국의 아버지 호세 리살,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지명, 캄보디아의 론 놀 전 대통령, 싱가포르 이광요 전 총리, 미얀마 네윈 대통령 등이 대표적인 화교 출신이다. 이들은 명나라 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났지만 어느 곳에 정착하든지 고도의 적응력과…
동물학자들이 말하길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 사랑한다. 암컷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동물이다. 암컷과 새끼에게 먹이를 양보하고 자신은 마지막에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영 선생은 진정한 늑대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연이 계속될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는데……. 소설 쓰는 김주영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이십년 넘는다. 방송밥 먹을 때인데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이란 제목의 출향 인사들의 인생사를 더듬어 보는 프로그램의 PD(연출자)와 MC(사회자)로 만났다. 독특한 문체, 민초들을 주인공으로한 길게 이어지는 역사 소설, 이미 ‘화척’과 ‘객주’로 문단에서 독특한 위치에 올랐지만 먼발치에서 은근한 독자-단순한 관계였다. 백두산 천지가 등장하는 사이다 광고의 모델로 흐드러지게 웃는 모습은 익숙했다. 표정도 그러했지만 성격, 목소리 하나같이 경상도 토박이였다. 사정없는 권주(勸酒), 사양하는 법 없는 주도(酒道) 호쾌했지만, 날카로웠다. 경험에서 나오는 고상한 의식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스스로 만든다. 남의 이야기를 구김살 없는 아량으로 열심히 듣고 있다가 비위에 상하면 여지없었다. 교양 있는 늑대(?)였다. 늑대라면 일반적으로 느낌이 별
범죄영화를 보노라면 목숨을 건 증언의 댓가로 자신의 과거 신분을 지우고 ‘제3의 장소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소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얻은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러한 ‘잊혀질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른 점은 범죄자가 아닌 인터넷이 대상으로 한번 각인되면 영생불멸(永生不滅)하는 인터넷에서 잊혀지고 싶은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노출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한 번 인터넷을 타면 기하급수적인 퍼나르기를 통해 어느 곳에 그 정보가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된다. 이는 인권침해이자 인격살인의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완벽성을 자랑하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인터넷이이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이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할수록 익명으로 살고픈 인류의 소망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가 쓴 동명의 저서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이다. 쇤베르거는 책에서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완벽한 기억이 초래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 피싱, 유명 연예인 사적자료 유출, 개
개, 우리 주위에 개란 단어가 들어가는 말 중에는 아름답거나 좋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거의 없고, 집 지키고 삼복더위 복날 즐겨 찾는 정도로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애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애완견이 되더니,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명칭이 어느 듯 부담 없이 와 닫고 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애완이란 ‘동식물이나 공예품 따위를 사랑해 가까이 두고 보며 귀여워하는 것’이라 하고, 반려란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짝이나 동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사람이 일방적으로 장난감처럼 귀여워하는 애완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쌍방향적인 가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원래 개는 4천만년 전 족제비를 닮은 조상에서 늑대 등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됐으며, 약 1만5천년 전에 지구상의 포유동물 중 가장 먼저 가축화 됐다고 한다. 또한 포유류 중 단일 종내 다양성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모습들은 자연선택보다는 사람의 취향에 따른 품종개량의 결과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진화해 사람과의 소통능력이 다른 종보다 탁월해졌는데, 이미 우리는 진도개, 삽살개, 풍산개의 헌신적인 모습이 다양한 설화나 실제 일화로 화제가 된 것을…
용인시에 결국 올 것이 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인경전철의 악령이 스멀스멀 용인시를 뒤덮고 있다. 단체장의 묻지마식 치적쌓기나 선심성 사업으로 재정사정이 어려워져 직원 봉급을 깍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용인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세웠다고 한다. 지난 2010년 6월 공사가 끝난 뒤에 방치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시행사에 물어줄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전철 배상금 정산을 위해 올해 4천42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했고, 행안부가 12일 이를 승인하면서 20여 가지 채무이행계획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733억원이었으나 추가 승인으로 모두 5천153억원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시 예산 1조6천억여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재정의 대부분을 세수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증세 말고는 긴축 밖에 없다. 용인시는 우선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의 올해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는 10%,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 숙직비는 25~50%까지 감축한다. 시의회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본보 16일자 ‘창룡문’란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경기도가 제4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MBC사장 출신 엄기영 씨를 임명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전 대표였던 권영빈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사임함에 따라 대표이사를 공모해온 바 있는데, 지난 12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대표이사에 엄기영 씨를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6일 도지사 임명을 거쳐 4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엄기영 대표이사는 전국민 사이에서 지명도가 아주 높은 인물이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데 이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권영빈 전 대표에 이어 엄기영 씨가 대표로 임명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껄끄러운 시선도 있지만 우선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우리는 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기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서 지역문화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길 기대한다. 왜 ‘정치적인 이해’ 운운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가 지난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
봄은 나물을 가져왔다. 어쩌면 나물이 봄을 데려왔는지 모른다. 나물 캐는 호미소리는 봄을 캐는 소리다. 우리말로 날 것을 그대로 먹는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는 나물은 나른한 우리 몸을 일깨워주는 봄의 영양소다. 나물은 수많은 환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들판에도 어김없이 돋아나 백성들의 먹을거리가 돼 주던 생명의 원천이었다. 삼국유사에도 우리의 봄나물 쑥은 여지없이 등장한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동굴에서 100일 동안 버티도록 했다는 환웅. 그는 끝까지 견뎌내 사람이 된 곰(웅녀)과 결혼해 단군의 부친이 됐다. 이처럼 쑥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와도 결부돼 있을뿐더러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식용나물로 이용돼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께서 끓여주던 쑥국은 봄철 한때 잃었던 입맛마저 돌아오게 만들었다. 독특한 쑥 향에 된장의 구수한 맛이 한껏 어우러진 봄국은 우리나라만이 간직한 음식문화이리라.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국과 반찬이 달라진다. 그만큼 식탁이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매번 거의 비슷한 음식이 반복되니 얼마나 단조로운가. 봄나물에 대한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은 쑥버무리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싱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