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는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한다는 계획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先 계획 後 예산편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그 결과를 주요 사업수립과 예산운영 방향,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배분등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의 신뢰성과 주민참여 제고 차원에서 무척 바람직한 일이며, 예산편성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집행과정에서 돌출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현재 실·국별로 31개 시·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문화관광체육 ▲농정 ▲보건복지 ▲환경복지 ▲건설교통 ▲가족여성정책 등 7개 분야는 도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인터넷 게시와 사이버 설문, 지역별 서면조사 실시, 분야별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 14일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와 성남시, 안산시 등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견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외에 부산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갈 법정 비용이 2002년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열악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 5월에 실시될 제4회 전국 지방선거의 비용은 8299억원으로 2002년 6월 제3회 지자체 의원 선거 때 비용 1963억원의 4.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의원 선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근거는 무엇보다 입후보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까지 무급의 명예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유급화 됨으로써 지자체 의원직은 명예와 함께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는 ‘꿩먹고 알먹는 자리’로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마땅한 취업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 실업자, 국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당수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리고 무급으로 활동하던 현직 의원들의 재입후보, 각종 공기업의 퇴직자와 이미 당해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 기관장들 등 입후보자들이 난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새 선거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할 보전비용이 제 3회 선거 때의 638억원에서 8.4배나 늘어난 6013억원에 달할 것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경기도 교육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최하위인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 없이는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 경기지부 등 14개 시민·교육단체가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들 시민·교육단체들은 경기지역이 지난 15년간 학생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시설·교원확보 등 교육여건은 그대로 있어 부실교육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밀교실이 당면한 문제인데,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 1인을 감소시키는데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시설의 악화는 불합리한 지방재정 교부금의 배분방식, 행자부의 전체 공무원 수 통제, 건교부의 그린벨트 규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자부의 교원수급 통제권을 교육부로 이관해 교원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 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교원 수급계획 확대를 요구하는 항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행자부 앞에서 벌이는 한편 부족한 학교와 교원 수를 늘여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도민 100만
추석(秋夕)은 일천만 인구가 고향(故鄕)으로 잠시 대이동을 전개(展開)하는 명절이다. 흙과 같이 살아 가던 곳, 우리향토(鄕土)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한 곳이기에 이렇듯 해마다 찾아가도 가고 싶은 고향, 그곳은 날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다. 어릴 적 배불리 먹여주던 문전옥답(門前沃沓)이 있으며 맑은 하늘 흰 구름 머물다 가는 휴전선 눈 아래 보이는 연천 고대산(高臺山)이 있는 곳이다. 밤이면 등잔불 둘러앉아 찌들은 삶에 애틋한 사연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리운 가족이 머물러 있는 초가집이 있던 곳, 내 먹을 것 없어도 낯선 길손 맞이해 사랑방에 하룻밤 재워주고 먹여서 그냥 보내주는 인심(人心)도 있었다. 그러나 물질문명(物瓆文明)은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명예와 물질적 가치만 추구(追)하니 정신적(精神的)가치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傾嚮)이 많아졌다. 삶의 질이 퇴색(退色)해 가고 우리 전통적 가치(價値)는 서구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 흔들린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커다란 도시로 떠나가고 텅비어있는 고향은 연로(年老)하신부모님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다. 예로부터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부모를 모시며 아래로 자식 손자에 이르기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가뜩이나 심각한 ‘석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허리케인 피해로 멕시코만 일대에 집중된 미국의 석유 생산 및 정제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초래된 석유 수급불안이 세계적 에너지 위기 공포를 불러오면서 전 세계에 제3차 오일 쇼크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5%도 안되는 미국이 현재 세계 화석연료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기지인 멕시코만을 초토화시킨 카트리나는 미국 전체 산유시설의 30%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 카트리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 살인폭풍은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한계점을 지나 기울기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 세계인들은 원유시대의 종말과 지구 온난화의 재해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미신을 버린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원유시대의 마지막 시기이며, 이는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폭풍전선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사상 최초로 세계 원유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복제돼지 실험장으로 사용돼 오던 충남 홍성농장이 농장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옮겨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피츠버그대 교수이며 세계적인 영장류 복제 전문가인 섀턴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황 교수의 생명공학 연구 성과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다.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를 주목하고 있다. 황 교수의 높아진 위상만큼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21세기 인류의 삶의 질과 형태를 결정지을 생명공학 연구의 세계적인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우리나라에 줄기세포 은행이 세워지고, 해외의 기라성같은 거물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은행을 이용할 것이다. 현재 줄기세포 은행 설립문제는 꽤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황 교수팀이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의 언론과 학자들은 “마침내 인류는 모든 난치병 치료의 길을 확보했다”며 열광했다. 황 교수팀의 개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런 황 교수 연구팀이 실험농장 확보
가평군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치른 제2회 국제재즈페스티벌이 10만여명의 재즈매니아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폐막됐다. 행사기간 내내 맑은 날씨가 지속돼 일찌감치 '절반의 성공'을 예측케 한 이번 축제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음악 등과 재즈와의 조우를 통해 독특한 음악세게를 보여주는 '뉴정글 오케스트라'를 비롯 '나윤선 퀸렛'더 배드 플러스''마이크 스턴밴드'등 국내외 최고의 뮤지션들의 재즈향연이 3일간 아름다운 자라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또한 주최측에서는 행사기간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위해 뗏목, 열기구 등의 체험과 야생화, 미술, 곤충, 한지, 도예 등의 다양한 전시를 비롯해 재즈퀴즈OX와 보물찾기 등 자라섬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각종 참여 이벤트 및 다양한 전시행사로 또다른 재미와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특히 45만평의 넓은 대지가 육지와 연결돼 있는 자라섬에는 1만여평에 달하는 코스모스 군락지와 해바라기, 갈대 등의 꽃단지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카메라에 아름다움을 담아가기도 했다. 이번 축제의 성공을 위해 500여 공직자와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 운영, 교통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
지난 2일 낮 임진강 상류 북방한계선 부근에 위치한 북한의 ‘4월5일 댐’에서 갑자기 다량의 물을 방류한 바람에 하류인 연천·파주 지역에 때아닌 물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행락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강변에 세워둔 차량이 물에 잠기고, 이 지역 어민 백여명이 임진강 일대에 설치해놓은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 대부분이 물살에 쓸려 떠내려가 2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현재 피해액을 집계 중이지만, 민물참게 철인 요즈음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업을 할 수 없게 돼 어민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날은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어서, 주민들로서는 전혀 얘기치도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날벼락을 당한 셈이다. 연천군은 이날 오후 경보 사이렌과 방송을 내보내긴 했지만 이 때는 이미 물이 불어난 후였다고 한다. 따라서 물난리 경보 미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부의 피해 보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댐 방류 사실을 예보해주지 않은 채 갑자기 댐 수문을 열어 다량의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낸 북한측에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하류 주민
내년 5월 지방선거의 당내 후보 경선에 대비해 요즘 출마 예정자들의 기간당원 확보전이 극성이다.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기간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출마 희망자들은 자신의 지지 당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당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주머니를 털어 당비를 내고 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진성 당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출마 예정자가 당비를 대납해주면서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정당에 가입해 입당원서로만 존재하는 ‘종이 당원’이 대부분이다. 이들 ‘종이 당원’들은 당비를 대납해 준 출마 희망자를 위한 일회성 운동원일 뿐이다. 따라서 경선만 끝나면 이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거품 당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관위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은 7만7천여명이던 기간당원이 지난 8월 말 현재 60만명을 넘어섰고, 한나라당은 3천835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일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념이 다르고 생활체제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아닐까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영화 웰컴투 동막골이 담고 있는 주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 강원도 함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탈영한 국군 두명과 인민군 패잔병 세명 그리고 비행기사고로 비상 착륙한 미군 조종사 한명이 찾아들어 어색한 동거에 들어간다.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른 남북한 군인들, 그리고 미군이 어울려 살기에는 많은 장애가 뒤따른다. 그러나 다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쟁이 발발했는지도 모르는 이념조차 없는 참으로 순박한 동막골 사람들에 의해 이들은 조심스럽게 동화되어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수류탄이 곳간에서 터지면서 수많은 옥수수들이 팝콘이 되어 하늘로 떠올랐다가 함박눈처럼 쏟아져 내리는 장면은 정말 환상 그 자체였다. 또한 무시무시한 멧돼지 공격을 서로 힘을 모아 막아내고 결국은 멧돼지를 잡아 국군과 인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