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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전통시장, SSM을 이기려면

SSM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SSM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상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SSM이 들어서는 지역은 항상 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났다. 사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인근에 SSM이 들어서면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이나 골목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수원시와 부천시 등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휴업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안산, 파주, 군포 등도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왜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는가 하면 대기업은 탄탄한 유통망, 자본, 운영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래시장보다 더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SSM이나 대형마트와 영세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동등선상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또 규제를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 경기신문
- 2012-04-19 19:57
기고/투고 [기고] 훈련이 재난 대비의 지름길

유엔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전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보면 사망자는 2만9천782명, 재산피해는 2010년 보다 3배 증가한 3천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피해액 중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70% 정도를 차지했고 인명피해도 대부분은 지진에서 발생했다. 2011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난으로는 3월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브라질과 태국의 대홍수, 뉴질랜드 지진, 미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허리케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등의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도 작년 7월 집중호우 사례와 같이 재난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선진방재시스템 등 재난행정의 구축과 도민의 재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관·군·경의 총체적인 재난대응 준비태세 구축과 훈련이 필요하다.
- 경기신문
- 2012-04-19 19:43
기고/투고 [열린광장] 심폐소생술 알고보면 쉬워요

소방서에서 각 직장을 방문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이 높다. 이는 위급시 심폐소생술이 생명 회생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년 전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 임수혁 선수가 2루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은 대처 때문에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 증세로 뇌사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임 선수는 10년여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기민한 대처가 약이된 일도 있다. 지난해 5월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제주 FC와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제주 신영록 선수가 후반 44분쯤 슈팅을 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그 즉시 팀 김장열 트레이너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신 선수는 의식을 회복해 재활치료 중이다. 같은 처지에서 두사람을 삶과 죽음으로 가른 점은 뭘까. 감히 심폐소생술의 위력을 들고 싶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올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키며 심장 마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심장이 멎은 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확률이 높지만 4~6분 넘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뇌 손상…
- 경기신문
- 2012-04-19 19:43
칼럼/사설 [의정칼럼] 19대 국회, 유권자 하기 나름

지난 4월 11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된 순간 언론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국회의원의 200가지 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갖가지 혜택과 특권에 대해 앞 다퉈 다뤘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권한인 면책과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연간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세비 지급, 각종 운송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최대 9명의 보좌진 지원 등 유무형의 혜택을 포함하면 1천가지가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가 넘으면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은 3만5천원 짜리 금배지의 위력에 탄성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보면 정작 당사자들의 심경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기뻐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정작 당선이 확정되니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더라” “책임을 맡은 이상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 경기신문
- 2012-04-19 19:43
칼럼/사설 [창룡문] 문대성

문대성은 국민적 영웅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아테네올림픽 태권도종목 결승에서 그리스의 장신 선수를 돌려차기로 KO시키는 보기 드문 장면에 환호했다. 그는 이후 각종 행사와 TV의 단골손님이 됐고 대학교수에 이어 운동선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IOC위원이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일조했고, 우리나라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한 공헌이 인정된다. 그랬던 문대성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치에는 항상 상대가 있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상대는 인정사정없는 맹견임을 그는 간과한듯 하다. 출마선언과 거의 동시에 박사학위 표절의혹이 터졌다. 이어 석사학위까지 번졌고 객관적 검증이라 할수 있는 전문가들의 입에서 ‘표절’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상대 정당은 ‘표절이 아니라 복사수준’이라며 맹공을 가했고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네티즌 대부분은 명예를 제1의 덕목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소속정당인 새누리당은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에 이어 문대성 당선자까지 탈당할 경우 152석에서 150석으로 보유의석이 줄어 과반에 못미친다는 현실론에 눈치를 살폈다
- 경기신문
- 2012-04-19 19:43
칼럼/사설 [의학칼럼]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의 수명을 말할 때 우리는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통계에 의하면 80세를 넘었다. 이 평균수명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평균을 낸 숫자이므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을 수 있어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수명은 120세 정도이다. 노화는 각개인의 유전인자 돌연변이, 세포내외의 독소의 축적, 면역기능의 감퇴 등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아직까지 노화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단일이론은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은 프로그램학설로 모든 세포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작동이 멈추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고 잘 관리가 된 경우에는 120년을 무난히 살 수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들은 70~80년밖에 사용치 못하고 때로는 그 절반도 못 살게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살려면 죽지 말아야 하고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한다. 흔히들 오래 사는 것과 나이 먹는 것이 같다는 의미를 잊고 산다. 나이를 먹더라도 늙는 것, 다시 말해 노화현상을 늦출 수 있다. 노화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 경기신문
- 2012-04-18 18:51
칼럼/사설 [기자수첩] 시민들 눈치보게 하지 마라

“정파를 떠나 같이 노력합시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당선자가 18일 하남시청을 방문, 이교범 시장과 전격 회동했다. 두 사람은 이날 약 30분간 자리를 같이하고, 하남지하철 연장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하남지하철 문제와 관련, 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보조를 약속했다. 당장 광역철도 지정을 위해 시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처지이고, 국회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만남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한 뜻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면 결국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남시는 화장장 갈등을 겪으며, 과거 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불협화음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자연히 두 패로 갈리게 되고, 상충된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곤 했다. 바로 지역의 정치인들이 여론을 가르고, 갈등을 부채질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들이 단체장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정치인들의 대립은 시민화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모습은 행사장 의전에서 여과없이 드러나
- 경기신문
- 2012-04-18 18:51
칼럼/사설 [창룡문] 단일민족

결혼이주민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당선자가 인종혐오적 테러를 당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노르웨이 발(發) 외신이 눈길을 붙잡는다. 77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 지구촌에 충격을 준 노르웨이 살해범이 한국을 ‘단일문화를 가진 완전한 사회’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7일 노르웨이 오슬로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집단 살해혐의로 구속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며 “단일문화를 가진 완전한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다고 한다. 한국을 단일문화를 가진 완전한 국가로 칭송한 살인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한국을 ‘배달의 자손, 단군의 자손, 백의민족, 단일민족’으로 만족해하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은 우리가 국란을 당할 때 극복하는 동력원이었고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의식이 담겨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또한 ‘단일민족’이라는 단어 뒤에는 독재적 정치체제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깔려있음도 사실이다. 유신세대들은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성스런 표현으로 교육받기도 했다. 하지만 억압받던 시기에
- 경기신문
- 2012-04-18 18:51
기고/투고 [기고] 제52주년 4·19혁명일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52년 전 4·19혁명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있을 수 있었고, 그 혁명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민중의 정신이 표출된 일대의 사건이자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시작을 알린 한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자유·민주·정의’로 대표되는 4·19정신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지난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또한 4·19혁명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우리 헌정사에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한 위대한 민주시민 혁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4·19 혁명에서 국민들이 소망하던 민의 반영과 정의 실현은 이뤄지지 못했다. 제 1공화국이 무너진 뒤,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제5대 총선이 치러졌고, 이를 통해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됐지만, 수많은 민의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했고 민주당 정권은 구파와 신파 간의 파벌 다툼으로 인해 민중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도 없었다. 민중의
- 경기신문
- 2012-04-18 18:51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성폭력 예방, 인식의 변화가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조의 의미는 여자가 목숨을 내 놓고라도 지켜야 하는 절개로 여겨져 왔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성폭력의 대표적인 범죄인 강간이나 추행을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했다.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인 여자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강간은 여성들의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이 원인이다’, ‘남자들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여자가 끝까지 반항하면 강간을 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물리적 폭력이 동반돼야 강간이다’라는 식의 편협된 고정 관념이 남아 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되는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자만이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 피해자도 많다. 가해자들의 우발적인 성 충동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성 폭력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술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사법 관행에 보수성이 있어 만취한 생태에서…
- 경기신문
- 2012-04-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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