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입힌 국고손실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고손실은 도 및 자치단체가 국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업무미숙 또는 실수 및 횡령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대 문책사유 중의 하나다.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국고손실액과 미환수율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나 도 및 도내 지자체에서는 탈불법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이 만연되고 있음이 반증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부적절한 예산 및 행정집행과 관련공무원의 횡령 및 착복 등 비리로 1천 338억여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금액은 서울시 200억원, 부산시 111억원, 인천시 82억원에 비해 5~1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도 및 기초단체의 탈불법적 예산 집행과 공직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내용을 보면 모두가 범죄수준이어서 놀라울 뿐이다. 한 예를 보면 시흥시 과림동사무소 모직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것도 모자라 본인통장에 이체를 했고 도청 여성회관 모직원은 휴게전시실 설치공사비등 24건에 대해 지출원의 인감을 도용…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4개 개혁입법안을 확정하고, 11월 회기안에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에 한사코 반대하는데다 국민 여론도 지지와 반대로 양분되어 있어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4개 개혁입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막상 당론으로 확정한 입법안에 대한 평가는 보수진영 뿐아니라진보단체 조차도 허울 뿐인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민노-민주-열린우리 3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입법 추진에 합의했던 민주노동당 조차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엊는 개혁 회피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듯 4개 개혁입법안은 발의 과정에서부터 안팎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열린우리당이 의도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렵다. 우선 국보법 폐지는 4가지 보완책으로 후퇴한데다 북한을 적대 국가로 분류한 점을 들어 현 국보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쟁점이 됐던 재단의 교원 임명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개방형 이사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 역시 사학비리 근절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
미군기지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가 실제적으로 떠안아 활용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그림의 떡 외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군공여지를 매입해야 할 시·군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충당할 수 없어 심한 경우 포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해 지자체의 공여지 이용계획조차 겉돌 위험에 직면해 있어 대책이 요망된다. 정부는 미군이전에 따른 공여지 6천378만평을 해당 시군에 매각하기로 해 동두천·파주 등 북부지역 14개 시군은 수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들 시군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50%대에 있고 예산규모도 적어 1년 예산과 맞먹는 토지구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이 같은 사정을 고려치 않고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해당시군으로 하여금 매입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군공여지를 둘러싼 이용방안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개발을 꾀한다는 전제아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미군이전에 따른 경제손실규모가 큰 동두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불안
14일 폐막된 제 85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팀이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경기도는 금메달 106개, 은메달 108개, 동메달 130개로 종합 득점 7만2천404점을 차지해 6만 3천600점에 그친 서울시를 9천여점차로 제압했다. 인천시팀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위에서 8위로 내려 앉아 3연패를 이룩한 경기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번 체전의 슬러건은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였다. 지난 8일부터 6일동안 우리나라 스포츠 엘리트들이 최상의 기량으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온 국민이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체전은 말그대로 신나고 힘찼으며 동시에 체육한국의 오늘을 빛낸 축제였다. 특히 이번 체전이 우리나라 내륙의 중심인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것은 역사적 의미와 함께 체육사적으로도 각별한 의의가 있다. 동시에 중원(中原) 벌을 한껏 달구었던 제85회 전국 체전에서 경기도가 3연패를 달성했다는 것도 한국 체육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3연패는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스포츠만큼 경쟁이 심한 분야도 없다. 분초의 기록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때문이다. 승자가 늘 도전 받는 것도
불황이 깊고 길어지면서 모든 이의 생활 패턴도 많이 변하고 그 변한 상태가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두드러진다. 수원시 조원동 벽산아파트에 사는 이철진씨(가명·32세)는 지난 1999년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얼마 전 미국에 컴퓨터유학을 떠났다. 그의 아버지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고 모친 또한 공직 출신이다. 전형적인 중산층의 공무원 연금생활 가정이다. 이철진씨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여느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는 취직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도 변했다. 자동차운영비 등 소소한 용돈은 부모에게 타서 쓰지만 목돈은 자신이 해결한다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힘이 들어 큰 돈이 필요할 때만 했다.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지나다보니 타성에 젖어 습관이 되었다. 부모 그늘에 사는 것에 길들여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같은 생활에 회의가 들어 생활을 바꿔야겠다며 부모를 졸라 유학을 떠났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장기간 취직이 안 되다 보니 젊은이들의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것이다. 경기불황이 가져온 새로운 세속도인 셈이다. 이를 일본에서는 프리터 족이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모든 행정사항을 도민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처리한다는 소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행자부와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학교급식 개선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도는 이 조례안에서 모든 식자재를 국내산 농축산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 대우조항을 위반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대법원제소 등 행자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공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는 재의결과를 도의회로부터 통보 받는 즉시 행자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가 도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으나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전례를 들어 별다른 지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여느 조례안과 달라 시민 및 시민단체가 조례제정 운동을 벌여 법이 요구하는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한 첫 사례라는데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말 학교급식 비리와식자재 부실
화성시가 고속철도 경기남부 역사 유치신청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남부지역의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기했던 남부 역사 설치 여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최원택 화성시장 권한 대행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3일 남부 역사 유치신청서를 건교부에 제출했음을 밝히고, 향후 서명운동과 함께 여론 조성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경부고속철도(KTX)가 부설될 때부터 경기남부지역에 역사가 설치되지 않은데 대해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정부는 고속철도를 부설하면서 ‘속도’ 개념에 치중한 나머지 승객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를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말인즉 광명역이 경기 중부는 물론 남부 승객 수요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개통 6개월만에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최근에 와서야 경기도민의 만만치 않은 여론을 의식하게 되고, 건교부장관도 남부 역사 추가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다. 뿐만아니다. 충분한 준비없이 개통을 서두르다 보니까 하루 걸러 1건씩의 사고가 나고, 올 경영손실만도 무려 6천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잦은 고장은 기술
며칠 전 서울 영등포에서는 92세의 노인이 93세의 부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 노인은 자식에게 남긴 유서에서 78년을 함께 산 부인을 죽인 이 아비를 독하다고 흉들 보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써 애절하고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고 차곡히 모아 논 250만원을 장례비에 보태라고 내 놓아 코끝이 찡했다. 이 할아버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함께사는 자식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할머니와 함께 폐지 등을 수집 생활하였으나 할머니가 치매가 걸린 이후 이일을 그만두었다고 이웃들이 전했다. 우리 주위에는 이 같은 이웃이 너무나 많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고물 수집을 하는 노인들은 그래도 행복하다. 농촌노인들은 더욱 막막한 황혼을 보내고 있다. 농촌이다보니 돈 될만한 것이 있을 리 없다.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잇기가 어렵다. 막막한 황혼을 보내면서도 외로움만 털 수 있다면 견딜 만 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상호관찰이 생활화 되었다. 정정하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저승으로 간 것이다. 문제는 자연사가 아니라는데 있다. 살기도 어려운데다 외로움을 감당키 어려웠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건설 중인 안산 고잔신도시가 공기오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고잔신도시는 인근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물질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 공기오염 등 각종 공해에 노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자공측의 피치 못할 사정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공해차단이 어렵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정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자공은 지난 92년 8월 고잔신도시 건설계획수립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현 반월공단과 신도시 사이에 폭 500m 높이 30m 면적 11만㎡의 완충지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자공은 시공하면서 해당지역이 연약지반이어서 성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완충지대 높이를 10m로 대폭 낮춰 지난해 말 완충 녹지대를 준공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완충녹지는 오염저감에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완충녹지에 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이산화황(SO₂) 저감율이 0.46%에 불과 환경기준(30ppb)을 초과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처구
지난 6월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재산세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토지세(종토세) 저항이 예고 되고 있다. 종토세는 토지 소유자 모두에 매기는 세금으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데 올해의 경우 최고 141.5%, 최하 15% 가량 인상됐다. 종토세가 크게 오른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9% 상승한데다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전국 평균 세율이 3.1% 인상됐기 때문이다. 명분이 없는 과세(課稅)란 없다. 정부는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왔고, 국민은 납세 의무란 족쇄에 묶여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정도를 일탈한 과세(過稅)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번 종토세의 경우는 “해도 너무 했다”는 지적과 함께 혹세(酷稅)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경기도의 경우 평균 32.6%로 서울의 39.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에 따라 20% 미만에서부터 50%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평균치는 30%가 넘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30%’라는 수치를 동네 개구쟁이 이름 정도로 알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30%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납세자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되고도 남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