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天災인가 人災인가의 논쟁 우려하다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의 서울.경기와 강원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60여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다. 피해지역중 주목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인 우면산 자락의 산사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에서의 수해피해였다는 점과 우면산터널과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등의 난개발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는 논쟁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었다. 추후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논쟁의 내용은 우면산은 연약하고 물이 풍부한 토질로 되어있고 사면이 짧은 지리적 특성과 뿌리가 깊지 않아 수분흡수력이 약한 아카시아나무, 헌사나무 등의 수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의 기록적인 폭우가 순간 집중적으로 내려 일어난 천재라는 주장과 난개발이라는 개발위주정책과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올해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해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설비가 손상되어 현재까지 방사능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본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엄청난 재앙 후에 바로 천황과 총리를 중심으로 정, 관, 군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분하게 구조활동과 복구에 전력

• 경기신문
• 2011-08-10 20:46

기고/투고 [기고] 일본에 맞대응할 길을 찾아보자

일본이 역사 왜곡 문제로 우리국민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드니 이제는 철면피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주장해 온 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분노와 궐기로 들끌게 될 판이다. 나라가 존재함은 일본만 존재함도 아니고 교과서가 있다면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부할 학생들이 있다면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국제법과 역사적 가치와 고증 지리적여건과 상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며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여기에는 맞대응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30㎞가 더 가까우며 우리 대륙봉에 연계되어 있고 신라시대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복해 관리해왔던 곳이다. 세종 때는 이종부가 정벌하였다가 사람이 살만한 좋은 땅이 아니라 그냥 버렸다는 것이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섬나라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조선에 와서 약탈을 위한 발판의 중간거점으로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영토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모든 유물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며 현재 거주하는 대마도 사람들의 혈통이 조선 사람의 혈통과 같은 사람이

• 경기신문
• 2011-08-10 20:46

칼럼/사설 [경제칼럼] 생활속 ‘꽃 소비문화’ 정착시켜야 할 때

꽃을 받는 사람은 모두 ‘듀센미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듀센미소란 프랑스 심리학자 듀센이 관찰한 미소로 ’도저히 인위적으로는 지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말한다. 이처럼 꽃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꽃은 과거부터 우리에게 문화이자 삶의 일부로 존재해 왔는데, 기쁘거나 축하할 일 또는 기념일에는 으레 꽃으로 정성어린 마음을 표현해 왔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가족 간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징표로 꽃은 필수품이었다. 산업적으로도 꽃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80년대 이후 꾸준하게 성장해왔으며, 지난해 화훼생산액 규모는 9천억원, 수출은 1억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꽃소비액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우리나라 꽃소비액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꽃을 사치품으로 인식하여 행사용 위주의 꽃 소비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꽃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꽃은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과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바람직한 문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부터 매주 화요일을 ‘꽃사는 날(花요일)’로 정하여 꽃과 함께하는 문

• 경기신문
• 2011-08-10 20:32

만평 [물둘레] 상어떼

• 김호상 화백
• 2011-08-09 21:42

기고/투고 [기고]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불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등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3년,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에 의한 판결문 없이 압류, 추심을 할 수 있다. 공정 증서를 받기가 부득이한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제가 안 될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 하고 조사도 불가능함)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에게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 경기신문
• 2011-08-09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