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춘추] 대학등록금 해결! 사회 개혁으로 부터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1천만원 시대’가 학생,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4년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가 평균 440만원, 사립대가 750만원이다. 사실상 법정시급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2003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거의 해마다 5~10%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2~3%를 훨씬 넘는 수치이다. 등록금 마련을 못해 자살하는 일까지 생긴다니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등록금 회담’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8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학비가 무료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일이나 프랑스가 50%선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좋은 직업선택을 위한 대학 진학이라면 입학에서 졸업, 취업까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높은 대학진학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당시 야당이던

• 경기신문
• 2011-06-23 20:48

칼럼/사설 [의정칼럼] 교훈을 잊지 말아야

구리시 인창동 250-1일원은 자연녹지, 유수지다. 유수지 총면적 2만3천800㎡중 미복개 면적은 1만3천340㎡다. 총 36필지 중 경기도 소유는 34필지고, 국토해양부 소유는 2필지다. 현재 구리시민은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시원한 분수가 뿜어 나오는 다목적 광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인창중·고교가 있고 오래전 시민의 주거를 위해 아파트단지가 자리 잡았다. 서울시 청량리를 지나 망우리고개를 넘어 춘천방향으로 뻗어있는 46번 경춘 국도를 달리다보면 왕숙천을 건너기 직전 좌측방향이다. 구리역 바로 옆, 이곳 인창동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해 야외골프연습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구리시와 시의회에서 4천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고 한다. 향후 소요비용은 80억원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3의 2에 의거 배수펌프장 건축물에 인접한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저촉사항이 없다고 한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조건부로 용역비를 확정했다고 한다. 성공사례로 광명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야외골프연습장을 거론한다. 구리시…

• 경기신문
• 2011-06-23 20:48

칼럼/사설 [NGO칼럼] 윤리의식 회복운동 서둘러 펼치자

최근 이 나라에선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일부가 하청업체들을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회사까지 차려놓고 그룹 차원의 물량 몰아주기를 행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생존권 영역까지 잠식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한다. 100원짜리 소모성 자재까지도 돈이 될 것 같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시장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이끌어 오던 어느 목사는 거짓퇴설에 휘말려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된 모양이다. 권좌에 대한 미련이 과연 명예에만 국한되는 것일지는 본인도 잘 모를 일이다. 한편 현행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무려 21명에 이르러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압권은 단연 각본에 의해 완벽하게 제작된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의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다. 주연들의 연기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정도라서 평을 하기조차도 벅찰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조연들의 역량도 이에 비해 덜하다고 하면 서운해 할까 모르겠다. 감독기능을 맡

• 경기신문
• 2011-06-23 20:41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호국 보훈의 달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거룩한 영혼들을 잊고만 살아온 열한번의 달을 보상하듯 TV에서는 연일 이제는 잊혀 진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입대한 형을 따라 군에 입대했으나 아직까지도 사망했다는 소식 외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19살 소년 병사의 얘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전쟁의 아픔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줬다. 다시 생각해 보면 19세의 나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어린나이에, 고3을 막 벗어난 꿈 많고 푸르름으로 가득 찬 어린 나이에 총을 쏘고 적을 죽이며 그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살아야 한다는 희망도 가졌으리, 가족과 엄마가 보고 싶다는 그리움도 가졌으리, 무엇보다도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가졌으리… 그런데 최근 우연찮게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을 지나다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그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보훈가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의 문구가 있는 씌여져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그 자세

• 경기신문
• 2011-06-23 20:41

만평 [물둘레] 돈좀 되겟는데..

• 김호상 화백
• 2011-06-22 21:21

칼럼/사설 [의정칼럼] 의정활동 24시

지역의 크고 작은 사안에 문제 의식을 갖고 대안을 강구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견제역활과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지난해 6월2일 현명한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또 다른 일꾼들을 7월1일 의회로 보내줬고 시민을 대변해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초심을 잃지 말자, 내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달려온지 어느덧 개원1주년이 됐다.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요구했고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밤새워 인터넷도 검색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원이 되야 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과 고충을 털어놨고 그때마다 애로와 고충앞에 전문상담가가 되거나 해결사가 되야 했다. 때론 지역의 현장으로 달려 나가야 했고 불편하고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거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의회가 열리는 날은 단 한번의 결석도 없이 100% 출석해 나를 지지하고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뜻에 보답하고자

• 경기신문
• 2011-06-22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