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저축은행 대부분은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끌어 들인다. 예금금리가 높다 보니 자연히 리스크가 큰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제대로 안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를 관리할 인재의 부재다. 펀드매니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수준으로는 펀드매니저 한명조차 영입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저축은행이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한 이유는 저축은행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지도 못한 채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높고 또 그에 따른 무절제한 투자와 저축은행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부실이 화를 키웠다. 지난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은 2월 들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로 이어지면서 105개였던 저축은행 중 8곳은 결국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로 문을 닫았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 지난 2006년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완화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함으로써 사실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부천여성의전화는 2000년부터 해마다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이라는 주제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흔히 폭력하면 신체적이나 물리적인 위협을 하는 심각한 폭력을 떠올린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더러 ‘뭐 우리 집은 가정폭력하고 상관 없어요. 아직도 때리는 사람들이 있나요?’라고 말한다. 2010년 여성부의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측면의 부부폭력은 53.8%이고, 이중 65세 미만 기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무려 5배나 높다. 그러나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가정폭력피해 내담자들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신체적폭력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 혹은 폭력적 언어로 인해 받는 상처가 자신의 자존감이나 삶에 신체적 폭력 못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고 말한다. “맞아서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라도 없어지지요.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쉼이나 휴식처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안에서 홧김에 혹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상대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생각해 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으로 3년. 이 말을 들으면 시집살이가 극심했던 우리 어머니 세대의 애환(哀歡)이 떠올라 가슴이 한없이 저미는 것이 여간 애처롭지 않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한다. 세월을 축낼 수 있는 골 깊은 주름진 생각이다. 현실을 저항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관례적 폭력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렇다. 정말 야만적이지 않은가? 무차별적 폭력으로 조직의 신경망들이 벌벌 떨고 있다. 아니 억압에 짓눌린 감정이 아닌 솟구치는 분노를 짓누르려 하니 감각들이 일제히 솜털구멍에서 경기(驚氣)를 한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그 폭력적인 힘의 위세에 눌려있지만 아직은 대항할 때가 아니므로 참아야 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경구(警句) 한 구절을 입으로 수십 번 반추하다가 머릿속에 저장한다.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르르 중추신경으로 이동해 뼛속 깊숙이 자리한다. 머릿속에 저장돼 있으면 지우기도 쉽고 재생도 가능한데,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지울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이 인두로 각인돼 있다. 관념 속에선 잊은 듯 하지만 뼛속 신경망은 반사적으로 기억의 회로를 작동시켜 재인시켜준다. 뼈 깎는 듯이 여간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한나라당내 인사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가 그렇다.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잠룡중 한사람인 정몽준 전 대표가 대권.당권 분리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대선 예비후보에게도 당권의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4.27 재보선 이후 ‘박근혜 역할론’과 ‘이재오 당 복귀론’ 등과 맞물려 조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이계는 “한나라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며 찬성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정치활동을 자제하는 박근혜 전대표를 ‘링 위에’ 세우려는 의도”라며 대체로 반대가 우세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발언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다른 대선주자들이 모두 나오면”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도지사에 당선되고 취임 1년도 안된 도정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도 어긋날뿐더러 대선 주자 모두가 나온다는 보장도 또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는 것
소설같은 이야기 좀 해야겠다. 이야기는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 55명의 칠원골 소년단은 새벽에 일제히 이어나 보건체조를 끝내고 들에 나가 보리이삭을 주웠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도 이삭줍기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6·25가 터졌다. 아이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보리이삭을 방공호 깊숙이 숨기고 부모를 따라 피란을 갔다. 돌아와 보니 다행이도 보리는 그대로 있었다. 보리를 도정(搗精)해 보니 5말이 나왔다. 소년단은 이를 이웃마을에 장리(長利)로 놓았다. 보리쌀 5말은 이듬해 쌀 5말로 불기 시작해 10년 뒤에는 백미 20가마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어느덧 20대 청년이 돼 있었다. 청년들은 쌀 14가마를 팔아 혼례용 가마와 병풍 등을 샀다. 다시 5년 뒤 쌀이 30여 가마로 불어나자 꽃상여를 장만했다. 꽃상여가 들어오던 날, 마을에선 잔치가 벌어졌다. 가난으로 천대받던 칠원골에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1970년 4월 22일, 마침내 국가차원의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칠원리는 1976년 최우수모범부락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과 새마을기(旗)를 하사받는다. 이 이야기의 배경인 칠원리는 지금의 평택시 칠원동이다. ‘칠원골 기적’의 주역인 소년단
최근 지자체마다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의 주민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논하던 CCTV설치가 이제는 범죄 발생 때 범인을 색출하고 단서를 잡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은 치안 업무로서 국가사무인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협약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때도 “방범용 CCTV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받았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국비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설치·운영됨으로써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 안양시의 경우 현재 303개소에 1천431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설치비용만으로도 68억 3천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이를 통합 운영하는 U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으로 2011년 한해 동안 약 6억의 예산을 책정해 운영 중이다. 안양시는 오는 10월까지 추가로 14억 2천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두고 지역 여론은 본격적인 대권레이스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록 김 지사의 당대표 출마설은 “다른 대선주자들이 모두 나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그동안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대선 및 당 요직 출마 여부에 극히 말을 아껴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발언은 파격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변에선 당원으로서 적절한 때에 ‘김문수답게’ 충분히 할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이재오, 정몽준, 오세훈 등이 모두 나와서 당을 구해야 한다. 다 나오면 나도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한번 해보자고 하면 당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는 또 “대선주자들의 역할론이 공론화되면 7월 전당대회든 언제든 흔쾌히 참여하겠다. 구당적, 구국적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뜻이다”라면서 “당이 어려움에 빠졌으니 살신성인하고 다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사심 없이 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을 억제하는 법안에 대해 심한 반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지난 2월 ‘의료기관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의료기관 병상 증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서 대응키로 했다면서 언론인들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 갑)이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인구 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경기도 지역의 의료 관계 문제점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경기도의 경우, 인구 1천명당 3.8병상이다. 이는 전국 평균 5.3명, 서울 4.5명, 대구 7.2명, 광주 8.1명에 비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도내 적정 병상수 확보에 노력해왔는데 난데없이 수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병상수가 모자라 몸이 아파도 입원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열악한 경기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