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경찰관들이 노력하여 15년도 1월 현재, 전년 1월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37% 정도 줄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또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위반1회일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3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재취득시에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공무원일 경우 당연히 징계도 같이 받게 되어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으로 1종 엽총(라인플총 제외)수렵면허취득자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1인기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1종 5마리, 조류2종 5마리, 기타 조수류 4마리 등이다. 황색포획승인권은 25만원, 청색포획승인권은 15만원으로 1종(엽총, 공기총) 및 2종으로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등 차별을 두어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매년 수렵장 개장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수렵중 야산에서 수렵중 수렵꾼이 총기조작오발로 동료엽사 사망 등 수렵지역에서 사고가 속출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되며 또는 남에게 빌려도 안된다.…
우리나라 도시가운데 경제, 문화 예술적 환경, 세계적인 인지도 등 가치 평가에 있어 우선순위를 받는 도시는 아무래도 서울일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K-Pop 등 문화 수출의 중심지로, 세계 선진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거주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이름 그대로 ‘특별시’이다. 그렇다면 인천은 어떠한가?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뒤처지지 않는다.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고려 시대 때 수도 개성에 이르는 수로(예성강) 입구에 위치한 강화·교동·자연도등이 대외 교통의 거점지역이 되면서 서방세계와의 국제교류 관문지가 되었고, 몽골의 침입 때는 40년 가까이 강화지역이 피난 수도로 자리하면서 대몽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역사적 변혁기인 19세기 중엽에는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세력에 맞서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를 통해 당당히 저항하여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곳이 바로 인천이며, 이후 제물포 개항을 통해 신문명이 유입되면서 우리 민족이 개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그 출발점 역시 인천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는 매우 저평가되고 있
화성 총기사건으로 온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나에게는 같은 동료이며 선배인 故 이강석 경정의 죽음은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가족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비극이며 경찰 조직에게는 큰 슬픔과 상처를 남겼다. 70대 노인의 흉탄에 맞아 사망한 것은 사실 故 이강석 경정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찰의 현실이며, 공권력의 추락과 무력함을 보여준다. 경찰생활을 하며 선배들에게 듣는 말은 ‘총기를 사용하면, 경찰관만 피해를 입는다’는 자조 섞인 말뿐이다. 총기를 든 범인에게 총기로 대응할 수 없는 경찰관이라니, 두 손을 꽁꽁 묶어 놓은 채 범인을 잡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맞는 경찰관, 욕먹는 경찰관’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술취한 사람들과 씨름하는 사이에 정작 잡아야 할 범죄자들은 활개를 치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성숙한 반면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 책임 의식은 아직 뒤따르지 못한 면이 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영웅시 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과 책임은 긴장 관계에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균형을 잃는다면 둘다 무너져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다들 안전 불감증이라느니 예고된 인재라느니, 잘못된 관리 체계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질타 속에 방지대책이 쏟아진다. 하지만 미국의 하인리히가 도미노이론을 인용하여 재해발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해발생 직접원인 중 하나를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 이후 1969년에 등장한 신 도미노이론은 버드(Bird)에 의한 재해의 연쇄이론으로, 도미노 이론의 직접원인을 제거하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과 다르게 기본원인의 제거가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이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쫒기 듯이 만들어지는 이상적이라는 안전사고 방지대책보다도 안전불감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그리고 ‘또 일어나겠어?’라는 생각과 참사사건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쟁만 벌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에서 사라졌다 재발을 거듭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월18일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12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그날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1년 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사고 매뉴얼을…
괌에 도착한지 3일째이다. 우리의 일정은 아침 9시에 성경공부가 있고, 점심 식사 후 해수욕이나 관광을 즐긴다. 저녁 7시에 다시 성경공부가 있다. 저녁 성경공부 후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 괌 바다는 물속이 따뜻하여 물놀이에 안성맞춤이다. 괌은 제주도의 삼분의 일 크기에 인구는 17만이다. 그중에 한인은 5천 명 정도가 된다. 괌섬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마젤란이다. 1710년 마젤란이 이 섬을 발견한 후 스페인 왕에게 보고하여 스페인령이 되었다. 1900년에 스페인의 지배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2차 대전 때는 3년간 일본이 점령하였다. 섬 곳곳에 강제징용으로 일본군에 끌려왔던 조선 노무자들의 한스런 이야기가 베여 있다. 좀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간 조선인들의 원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여서 이 섬 역시 90%가 가톨릭이다. 섬 중앙에 성당이 있고 유명한 마리아상이 있다. 1990년대 어느 해에 8.7 진도의 지진이 왔을 때에 그 전날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려 내렸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닥친 지진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 섬을 되찾기 위하여 7천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의무경찰로 입대하기 전에 ‘만약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그리울까?’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과 친구들이 나에게 각각 1순위, 2순위를 차지했지만 막상 입대를 하고나서 생각해보니 가장 그리운 것을 가족, 그중에서도 으뜸은 부모님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평경찰서 112타격대로 전입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이곳에는 2001년부터 근 14년동안 의경대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의경 어머니회’가 있어서 대원들이 의무경찰로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의경 어머니회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생일을 맞은 대원들을 위해 생일파티를 준비해주신다. 파티에서 자주 먹을 수 없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들께서 대원들 한명, 한명 손을 잡고 안아주시며 축하해주시는 모습이 더 인상깊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의 따뜻함을 의경 어머니회에서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설을 맞이하여 의경어머니회에서 대원들 및 경찰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해주신 ‘떡국나눔 행사’가
어느덧 입춘과 우수가 지나가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나온다던 경칩을 앞두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 시기엔 높아진 기온에 의하여 지면 속에 얼어있던 물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을 약화시켜 도로침하, 공사현장 붕괴, 건축물 균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 꾸준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정확이 알고 대비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해빙기에 우리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집이나 주변의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집 주위 배수로는 토사 퇴적물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의 축소된 세금환급 과정에서 복지 증세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최근까지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여당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과 비효율을 없앤 후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인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쟁과는 별개로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은 한국사회의 위험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또한 OECD 국가 평균인 21.6%의 절반 수준인 10.4%임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선 증세든 조세개혁이든 재정확보를 위한 변화가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증세이든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든 복지재정 확보에 관한 논쟁에는 끝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논쟁에서 ‘지방’은 없다는 점이다. 복지현장은…
얼마 전 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지난 2월11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를 벤치마킹했다. 이 기간 동안 가평군은 비아레조축제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와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럽이나 북미의 축제가 그러하듯이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도 전형적인 주민참여형·광장형·시가지 퍼레이드형이다. 시가지의 일정구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한바탕 놀이마당인 것이다. 우리네 축제와는 사뭇 다른 점이기에 연극축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우리 군에 접목할 것인가?’하는 과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연극이 몇년 전부터 자생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2013년에 가평군, ㈔한국연기예술학회, 중앙대가 연극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발전 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4년에는 가평군과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이 협력사업으로 21개 초·중·고등학교에 연극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원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에 지역주민이 중심이된 1/10 어설픈연극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