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비(非)수도권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시행 철회 및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지경부는 지난 4일 “최중경 장관이 내부 대책회의를 연 뒤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경부는 첨단업종의 집적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품목을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내용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첨단업종을 현행 99개에서 94개로 줄이지만 허용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자는 것인데 다시 유보한다면 국가적인 손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해 크게 실효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도 이들 비수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외국에서 개발된 약들의 법적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를 합성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카피약의 판매가 주류를 이뤄 왔다. 일부 제약회사가 개량신약이라는 것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만든 약의 구조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했다. 다만 몇몇 제품은 정식으로 외국 기업과 라이선스를 맺고 생산 판매하거나 판매 유통만을 전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약이라면 일단 카피약의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오래된 약이라고 하여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기는 곤란하나 우리나라 연구진의 노력으로 개발되어 그 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약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1999년 SK케미컬이 국내신약 1호인 위암 치료제 ‘선플라주’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LG생명과학이 개발한 항생제 ‘팩티브’가 미국 FDA승인을 받아 세계에서 10번째 신약 개발국이 되는 개가를 올리는 등 2008년까지 14종의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신약은 없다. 다만 ‘팩티브’가 외국 협력사의 문제로 판매가 부진하지만 뛰어난 약효 때문에 희망의 여지가
며칠 전 딸아이가 시집을 갔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하얀 드레스에 아빠 손을 잡고 평생 동행할 사람에게 간 딸인데 자꾸 찾아드는 이별이란, 헤어짐이란, 단어가 나를 괴롭히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자식이건, 가까운 친지이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일이거늘, 하루 이틀 지나도록 일상을 지키는 일이 힘들어 진다는 것은 내면의 나약함에서 오는 일이라 생각이 든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안 동료가 변산바람꽃을 만나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 다섯 시간이나 달려야하는 변산이지만 그리 하지 않고는 그 어두운 늪을 헤어 나올 길이 없을 것만 같다. 인터넷에 의하면 변산 골짜기에서 을씨년스런 긴 겨울을 이기고 가랑잎 아래 삐죽이 얼굴 내밀고 누군가 기다린다고 한다. 이제 그 녀석들을 만나면 내 안의 작고 여린 마음을 다 불러내 무언의 애정을 퍼부으리라. 그러고 내마음의 휘장을 활짝 열고 뛰어 나오리라. 무작정이듯 달린다. 멀리 차창 밖으로 굽이굽이 능선들이 그림처럼 휙휙 지나간다. 멀리 보리밭이며 나뭇가지에 푸른빛이 어리기 시작하고 있음은 분명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이다. 변산 어딘가 찻길이 끝나는 곳에 차를 세워놓고 외딴집을 향해서 걸었
이런 가정(假定)을 해본다. 내가 만일 김문수 지사라면 말이다. 손학규 민주당대표가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를 발표했을 때, 이에 맞서 과감하게 출마를 선언했을 것이다. 선거에서 손 대표를 이겼을 경우 대권주자로서 김 지사의 지지도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직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미미한 그로서는 이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에 이어 손 대표마저 이긴다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모두 제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호기(好機)도 이런 호기가 없다.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고, 어차피 중도에 그만둘 것이라면, 일찌감치 지사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되면 1년쯤 국회의원 하다가, 자연스럽게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 된다. 손 대표가 나오니 명분도 있다. 그런데도 주위의 참모들 가운데 김 지사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손 대표가 분당을 출마를 선언하고 난 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유시민-김문수’ 순이던 지지도가 ‘박근혜-유시민-손학규’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처럼 여론은 이슈에 민감하다. 현재 대선구도는 여전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독주하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광주시를 방문, 일반 시민과 공직자들을 상대로 경기도 종합계획(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500여명의 광주시민과 공직자들이 참가 할 만큼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광주시민들은 경기도의 종합계획(안)에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만족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도민을 상대로 종합계획(안)을 설명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함이 목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통계적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고 각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먼저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경기도의 종합계획(안)의 경기도를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4대 목표로 ▲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 ▲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 건강한 녹색사회 ▲ 살고 싶은 문화생활공간으로 그 방향과 목적을 정했다. 광주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가 주장하는 목적에도 “10년 전 광주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지난 2월 영화제작사들이 국내 4대 메이저 극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CGV 등 4대 영화상영사들의 무료 초대권 발급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화상영사들은 배급사와 협의 없이 개점 초대권과 마일리지 초대권, 상품권 등으로 무료로 고객에게 발급했지만 상영 요금 중 배급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없다고 주장했다. 극장문화가 정착된 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초대권’을 아예 발행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초대권은 하나의 문화가 돼 버렸다. 특히 공연 문화에서 심각하다. 정도를 넘어설 때가 많다. “영화표 좀 구해줘”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만 “공연표 좀 구해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으례 ‘공연은 공짜’라고 생각을 정도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초대권을 주고 모시려는 문화도 버려야 할 때다. 초대권 남발은 결국 공연예술의 품격을 낮추면서 질적인 성장을 가로막는다. 한편으론 공연 주최 측의 ‘고액 마케팅’도 문제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초대권이라면 가격이라도 올려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속셈이
광교산의 원래 이름은 광옥산이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광교산으로 바뀌었다. 서기 928년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옥산 행궁에서 머물면서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는데 이 산에서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산 이름을 친히 ‘광교(光敎)’라고 했다는 것이다. 광교산은 수원 근교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날씨가 좋은 날 광교산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멀리 여주·이천, 서쪽으로는 경기만의 서해 5도, 남쪽으로는 용인·평택·안성, 북으로는 서울의 북한산이 시야에 들어 온다. 광교산은 사시사철 삼림이 울창해 주민들이 땔나무 걱정없이 살았다고 한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야생돌물이 인근 마을가지 내려와 가축을 잡아가곤 했다고 원주민들은 증언한다. 광교산에서는 냉이, 씀바귀, 두릅, 취, 더덕, 고사리, 도라지, 머루, 다래, 버섯, 대추, 감, 약초 등 임산물이 늘 풍부했다. 광교산 보리밥 얘기를 해보자. 광교저수지 상류가 시작되는 곳, 유소년 축구장은 오래전 예비군 훈련장이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온 장병들이 점심을 해결할 곳이 없자 한 할머니가 우시장에서 우골을 사다 가마솥에 푹 끓여 선지를 잔득 넣고 내놓은 술
봄철을 맞아 도내 고속도로 및 국·지방도로를 오가는 화물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적재불량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시속 100㎞를 넘나드는 고속 주행이 빈번한 고속고도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달 중순 경부고속도로 동탄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트럭에서 적재물인 건축자재용 길이 8㎝ 가량의 철제 핀이 도로로 쏟아져 뒤따라오던 차량 50대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1시간 넘게 이 일대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또한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에서 이삿짐과 같은 소형 화물이 떨어져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 같은 차량들은 화물을 적재한 뒤 도로주행 전 고무줄이나 그물 등으로 화물을 묶는 작업을 진행하지만 현재 별도의 결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노후된 화물차의 경우 적재문 주변 부속품들이 낡아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파손될 우려가 높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위험상황을 감독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와 경찰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할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 남부의 흑인들은 대통령이 되기는 커녕 투표권조차 갖지 못했다. 그들은 백인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같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도 없었다. 심지어 버스에서조차도 앞자리는 백인들을 위해 비워둬야 했다. 그것이 법이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러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흑인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로자 파크스. 버스에 올른 그녀는 늘 그랬듯 ‘흑인석’ 맨 앞줄 빈자리에 앉았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버스에는 빈자리가 남아 있질 않았고, 백인들이 버스에 올랐다. 빈자리가 없어 서있는 백인들을 본 버스운전사가 파크스를 비롯한 4명의 흑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세 사람은 일어났지만 로자 파크스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백인인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다. 파크스는 몽고메리 시의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물었다. 파크스는 다시는 이런 굴욕감을 느끼면서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흑인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흑인 운전기사가 고용되며 빈 좌석이 먼저 탄 사람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