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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똑똑하게 택시 타야 분실물 사고 예방

2015년도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연말의 술자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술자리가 길게 이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취하거나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더라도 한번쯤은 택시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내리고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택시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찾아 달라’라는 112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근처의 cctv를 찾아 택시의 회사명이나 차량번호를 파악하여 분실물을 찾도록 노력하지만 근처에 cctv가 없고 한적한 곳이라면 분실물을 찾기에 상당히 난항을 겪는다. 어떤 신고자는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여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치추적은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택시기사가 찾아주는 경우도 많지만 물건을 보지 못하거나, 보았지만 찾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고의성을 정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럼 사전 예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핸드폰 유료 어플도 있지만, 본인이 택시에 승차하기 전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친구나 부모님에게 전송을 하는 습관을 기른다던지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여 결제내역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
- 경기신문
- 2015-02-25 19:19
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부터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중처벌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하여 2015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순차로 법제화되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로 노인 교통사망사고이다. 꾸준히 증가한 노인교통사망사고는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면문제로 경찰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이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면서 보호구역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안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장애인
- 경기신문
- 2015-02-24 20:25
기고/투고 [열린광장]세계 최고의 구급업무 수행에 주력

지난 한해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로 국민 모두가 장시간 슬픔에 젖어 지냈다. 더욱이 안타까운 부분은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사고’였다는 점이다. 필자가 1985년도 소방관으로 임용되었을 당시는 소방의 업무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대상물조사와 검사, 건물 화재진압’이 주 임무였으며, 소방관의 임무는 말 그대로 공장, 주택 등 화재시 진압을 하는 것이었다. 이후 1983년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업무가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되어 응급환자처치 및 병원이송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에는 각 소방서에 별도 119구급대가 설치(발대)되었다. 현재는 1급 응급구조사와 탑승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며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는 ‘전문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구급업무 수행’을 목표로 품질향상과 시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시에 차량에 끼인 운전원이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해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건물 붕괴로 매몰된 시민
- 경기신문
- 2015-02-24 20:25
기고/투고 [기고]눈물의 졸업식

지난 13일 두레자연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두레자연고등학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올해로 14회 졸업생 39명이 졸업하였다. 이사장인 나는 설교를 맡았고 2시간이 걸린 졸업식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졸업식 행사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졸업생들 스스로 만든 영상이 상영되고 졸업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이 있어서였다. 그런데 졸업식이 특이하였던 것은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된 점이다. 졸업생들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우니 선생님들이 울고 학부모들이 울고 재학생들까지 따라 울었다. 이런 분위기를 접하면 나는 어렵사리 이 학교를 세워 그간에 지원하여온 일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 졸업생들이 3년 전 입학할 때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망가진 학생들을 고르고 골라 입학시키니, 그 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가히 짐작할만할 것이다. 두레자연중고등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겪은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안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선생님들의 헌신이다. 애초에 빗나간 아이들인지라 이들을 사람구실하게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작조차 못한다
- 경기신문
- 2015-02-24 20:18
기고/투고 [특별기고]가족간 돈거래에 냉정함 유지해야

가족간의 돈거래는 타인과의 거래만큼이나 빈번하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남보다 못한 가족, 돈 앞에 무너지는 가족애라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근엔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자, 결국 형부와 언니가 이혼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가족간의 돈거래가 가진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가족간 돈거래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족간 돈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민사적으로는 가족간의 돈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차용증을 쓰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차용증’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형사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과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이 외의 친족간에는 친고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출하며 아버지 재산을 절취해도, 절도죄는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며, 사촌이 절취하면 친고
- 경기신문
- 2015-02-23 20:40
기고/투고 [열린광장]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관련 법령이 재정비됐다. 경찰에서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법규위반 및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제 이외에도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안전교육 의무 강화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 보호자 미탑승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경찰에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승강구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소규모 학원에서는 차량구입 비용, 구조변경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청주의 한…
- 경기신문
- 2015-02-23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새내기 공무원으로 대통령 신년사를 듣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어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우리의 광복은 조상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는 그들이 지켜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할 때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듯,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 중요하다. 70년간이나 지속된 분단을 마감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여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참전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준 고마움에 대
- 경기신문
- 2015-02-23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 미화 영상물, 청소년 모방 우려

종종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려내는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된다. 조폭을 주제로 의리로 뭉친 남자들의 집단으로 그려내거나 한탕주의로 범죄를 계획해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인터넷에 의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고 시간이 흐른 뒤 TV를 통해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무색하다. 이러한 범죄를 미화하는 영상물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인기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조폭역할을 하거나 한탕주의 범죄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멋있다고 생각하며 모방하고 싶어 한다. 그 단적인 예로 폭력써클을 만들어 학교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조폭문신을 멋있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나 또래 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해서 문신을 새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흉내를 내는 청소년들이 결국 조직폭력배 일원이 되어 평범한 삶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폭문신을 몸에 새긴 학생들은 후에 성인이 되어 문신시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이 들어 문신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많은 비용과 피부에 남
- 경기신문
- 2015-02-22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 경찰이 사수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을 비롯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기타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및 유족이 유족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을 사건 관할 검찰청 민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에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조정제도, 지급명령제도,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구하는 방법 외 가해자가 불명인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또
- 경기신문
- 2015-02-22 19:39
기고/투고 [특별기고]사자에게는 있지만 대형마트에는 없는 것?

최근 대형마트의 눈속임 내지는 얄팍한 장삿속을 드러내는 사례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가짜(짝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해당 소비자가 특허청에 확인을 요청해 받은 진품이 아니라는 최종 감정결과까지 제시했음에도 가짜 상품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요즘 대형마트에서 반값할인 또는 대용량포장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사례를 확인해보니, 오히려 낱개로 사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900㎖ 식용유 한 개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가격이 1만1천200원인데 원래 이 식용유 한개는 5천450원에 팔리던 것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행사를 미끼로 300원 더 비싸게 팔았던 것이다. 평소 아니꼽던 친구가 골탕 먹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기업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이윤추구에 있다. 기업의 목적이 사회공헌에 있다,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해도 이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업 활동은 없다. 필자의 요점은 대형마트가 나쁜 것이
- 경기신문
- 2015-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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