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비법정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지요소 중에서 으뜸은 도로이다. 이 도로에 의해서 부동산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로는 수 많은 각종 공법상에서 규율하는 정의와 성격이 다르고,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다른 도로와의 연결, 지적상의 도로와 실제도로의 차이 등 짚어봐야 할 난제가 매우 많다.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의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죄 등 도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비법정도로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해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해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의 형태는 대형평수의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해 일부 도로를 만들면서, 소규모로 분할 등기한 후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도로부지, 그리고 전원주택…

• 경기신문
• 2010-12-29 19:52

만평 [물둘레]짧다...

• 김호상 화백
• 2010-12-28 21:32

칼럼/사설 [기자수첩] 부천화재 타산지석 삼아 시민 목소리 들어야

지난 13일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는 경찰 수사결과 실화로 마무리되면서 복구공사 한창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정메모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과 앞으로 깔끔한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하부공간 주최인 도로공사를 언급하며 그간 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부천시의 계획을 떠나 도로주체에 대한 법적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전임 시장에도 이어진 문제이다. 그때 역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과 시민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법적문제에 봉착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결국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여만 했다. 이번 사태는 도로공사, 경찰 부천시 모두가 안일한 태도에서 벌어진 인재로 표현된다. 부천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근거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요인이 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치안인력 부족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도로공사 역시 주최만을 내세운채 그 임무를 소흘히 했다. 3박자가 딱 떨어진 소외된 하부공간의 화재는 누구보더라도 예견된 화재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속을 예견

• 경기신문
• 2010-12-28 19:23

기고/투고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장애인 고용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달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발표했다. ISO26000은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및 생태계,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이슈와 관련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경영규칙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UN은 지난 2000년 7월 Global Compact를 발족하고 대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최고경영인들이 모였던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주제도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제로 채택됐다. 과거 기업의 목표가 이윤창출과 기업성장이라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국가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기업경영의 ‘과정’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전 사회구성원이 주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내부적 의사결정

• 경기신문
• 2010-12-28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