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경찰 수장 잦은 교체, 누구 위한 것인가?

“수장이 자주 바뀌면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내 한 경찰간부의 말이다. 경기경찰청장 계급(치안정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경기도 경찰 수장이 잦은 교체로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공직의 원활한 인사이동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하는 한편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계급별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치안총감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경찰법을 개정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의 직급인 치안정감의 경우 계급정년제와 임기제에서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의 임명권한에 따라 1년 혹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 경찰 수장이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에 있어 ‘경찰대 출신 1호’ 타이틀을 갈아치우던 23대 윤재옥 청장은 8개월 만에 낙마했으며, 앞서 22대 조현오 청장부터 16대 유광희 청장까지 7명의…

• 경기신문
• 2010-09-13 17:54

기고/투고 [특별기고] 8·29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꼼꼼이 살펴보면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같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부분을 살펴보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DTI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DTI규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DTI규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자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평수에 따라 소득의 40~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의 100% 혹은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일반 소시민의 꿈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무차별적인 빚을 권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조건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

• 경기신문
• 2010-09-13 17:54

만평 [물둘레]결국,,,머리위로...

• 김호상 화백
• 2010-09-12 20:41

칼럼/사설 [칼럼]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 행복지수 높이자

헌법 제34조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정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극적인 ‘보호’와 ‘복지’는 물론, 적극적인 ‘활동’의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 환경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자기계발로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과도한 학습부담, 부족한 수면시간, 약해지는 체력, 각종 스트레스와 각종 온-오프라인의 유

• 경기신문
• 2010-09-12 18:1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지구 온난화’ 저주가 시작된 걸까

요즘 내리는 비의 양이나 일수를 보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8월들어 현재까지 몇 일만 햇빛을 보았을 뿐 대부분 비를 뿌렸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 경기, 강원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30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온통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서울은 8월 들어 24일간 비가 내려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8월 중 가장 자주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7월 장마가 옮겨온 듯 혼란스럽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가을 수확기에 각종 채소와 과일이 일조시간 부족으로 생육이 더딘 상황에서 태풍 ‘곤파스’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배농민들은 농사 망쳤다고 울상을 짓고 있고 추석절을 앞둔 서민들은 평년에 비해 50%이상 오른 과일과 채소 가격에 한숨만 짓고 있다. 인간이 자연에게 베풀지 못한 댓가를 혹독히 치러내야 하는 출발점 쯤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파키스탄 대홍수, 러시아의 폭염, 중국의 산사태, 유럽과 미국의 폭염 등 지구촌에서도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았다. 올 여름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 경기신문
• 2010-09-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