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한 ‘노무현 차명계좌’ 등의 발언을 두고 자질논란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고 불과 1년 반 만에 다시 청장 후보자의 사퇴압박이 확산되는 데다 이 사태의 시발점이 ‘후보자 낙마’를 목적으로 한 경찰 내부유출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 전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조 후보는 서울청장 시절인 지난 3월 31일 경찰 기동본부 지휘요원 460명에게 했던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해 5월 투신을 언급하면서 “무엇 때문에 사망했느냐,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쌍용차 사태 때 점거 농성원 희생발언, 2008년 3월 이재오, 이상득 의원 줄대기 발언 등 조 후보의 보수 성격의 강경발언들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일주일 여를 앞두고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파장을 몰고 온 조 후보의 발언이 경찰 내부의 제보를 통해 공개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경찰 수뇌부 교체기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 서울 은평을 7·28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진 소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되짚어 보자면, 위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한 언론이 지난달 26일자로 보도한 다음의 내용에서도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 26일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전날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같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 당의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만 발송했으며, 이날 오후 6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후보단일화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무 규모는 118조원이다. 더군다나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을 물어야 한다니 어쩌다 이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공기업이 존립 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의장이 지난 11일 밝힌 LH의 다소 구체적인 부채 구조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말 LH의 총부채는 109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가 75조원으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국민임대주택 사업 27조원, 신도시·택지개발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10조원, 도시재생 사업 6조원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무리하게 합병하면서 생긴 부채라고 맞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등한시한 낮뜨거운 설전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신도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등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전국의 땅값을 올리는 1등 공신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오던 LH의 추락은 경기도내 수많은 사업지구에 대한 포기로 이어져 대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사업지구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불만이
지난 13일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배경으로 조성된 장안공원 앞에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을 파는 가게’가 개장했다. 이곳의 1층은 카페 ‘앙상블’로서 커피를 비롯, 쿠키·빵 등 먹을거리와 함께 생활용품, 천연비누, 액세서리, 각종 선물세트 등 장애인들이 만든 다양한 생산품을 판매한다. 특히 앙상블에서는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맛있는 커피를 싼 값에 판매하고 있어 벌써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른 층에서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900여종의 제품들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장을 운영하고 바리스타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란다. 행복을 파는 가게는 원래 ‘곰두리 공판장’이었는데 장애인 생산품을 시민들이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현 위치로 이전을 하고 이름도 바꿨다. 곰두리 공판장이 행복을 파는 가게로 변신을 한 것은 장애인과 일반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변모함으
“권위주의 시대 한국은 ‘헝그리(hungry)사회’였다. 먹고살기도 어려웠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도 심했다. 풍요로운 민주사회에 사는 지금 사람들은 불만으로 골이 잔뜩 나있는 상태, 즉 ‘앵그리(angry) 사회’로 바뀌었다. 민주화 이후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더 높아졌다.” 서울대 전상인 교수는 우리사회를 앵그리 사회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고도성장 시대의 종언, 민주화에 따른 평등의식의 확대, 1997년 외환위기 및 그 이후 빈부격차의 구조적 심화 등이 쌓이고 어울린 결과로 진단했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무능에 따라 부단히 확대 재생산한 것을 보다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앵그리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 성행하기 쉽다. 경제위기를 맞아 좌절과 분노를 겪고 있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책은 유혹적이다. 포퓰리즘은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의미가 모호하고, 불완전해서 신발은 있지만 맞는 발이 없다는 뜻의 지적이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농민운동으로 시작된 포퓰리즘이 남미형 포퓰리즘과 서유럽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대체로 아르헨티나의 페론
가끔씩 술자리에서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엽전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라는 소리일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일제시기 우리 민족성을 폄하시키고 식민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제가 주입시킨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해방된 지 65년이나 됐는데도 식민통치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구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교육현장에도 식민시기의 그림자는 남아 있다. 교복과 짧은 머리, 훈화, 전교생을 모아놓고 하는 조례, 교문에서의 복장·두발검사, 군대식 거수경례도 일제 잔재다. 특히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교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체벌인 구타는 대표적인 악습이다. 구타를 비롯한 체벌은 일제가 민족을 통제하고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 서당에서도 체벌은 있었다. 하지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다. 몽둥이로 엉덩이나 허벅지를 구타하고 뺨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지극히 감정적인 체벌은 하지 않았다. 체벌이 나쁜 것은 당하는 학생의 인격이 훼손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로부터 폭력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 폭력성은 결국 그 학생의 미래를 지배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건설비용이라는 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돈 5천20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선언이 한달은 넘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촉발된 모라토리엄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 소속 시장이 한나라당 전임 시장의 약점을 들춰내려는 ‘정치쇼’라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200억원을 빼 쓰다가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은 무절제하거나 심지어는 치적쌓기용 쯤으로 보여지는 묻지마식 개발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은 성과라고 본다. 우리고장 재정상황은 어떤가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됐고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위기 방지책과 대안을 마련하게 됐으니 그렇다. 각급 자치단체는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막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지난 시간동안 민선 단체장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에 빨간불
‘벌’ 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바로 꿀을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달콤한 꿀, 그것을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벌. 어찌 생각해보면 벌은 해로움 보다는 이로움을 주는 곤충 일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벌은 우리에게 꼭 꿀만 주는 것은 아니다. 벌에게는 ‘침’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벌이 갖고 있는 침, 바로 그 침에 의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8~9월에 벌에 의한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 이유는 이 시점이 번식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이상기후로 인한 개체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벌의 종류 중 말벌, 땅벌, 장수말벌은 일반 꿀벌에 비해 크기가 서너 배는 크고 굉장히 공격적이다. 특히 말벌은 독성이 꿀벌보다 높고 계속 침을 쓸 수 있어 공격에 예방해야 한다. 벌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벌초 등 작업시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해서 벌집 위치를 확인하고, 향수와 스프레이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고, 응급약품이 없을 경우 찬물 찜질이나 식초 및…
철없을 때는 색다른 명분을 내세워 약간의 음모(陰謀)가 무사히 통과됐을 때 그 당시에는 안도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과장(誇張)됨을 부끄러워하는 후유증은 오래 가는 법이다. 중학교 시절,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서 가당찮게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운운해서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두둑한 용돈을 얻어, 상경하지만 학습은 창경원 한 바퀴로 끝내고, 극장과 빵집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 ‘신사유람단’ 참으로 거창한 이름을 끌어들였다. 여기에서 ‘신사’란 젠틀맨이 아니고 선비란 뜻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알았다. 얼마 전, EXPO가 열리는 중국의 상해(上海)에 다녀왔다. 비행기 안에서 신사유람단이란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철없던 때의 단순한 거짓말이었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른다. 인원은 예사롭지 않은 구성이었다. 나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치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고민하는 4명. 갑자기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것처럼 허물없어졌다. 상해는 서울 온도보다 체감(體感) 온도가 두 배 가량 높은 듯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이벤트의 하나인 상해 EXPO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