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해 성남시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줬다. 어찌보면 성남시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자방자치단체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의 독선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뤄지는 업적쌓기와 치적용 예산집행, 그리고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을 포기한 의회와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시민들은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자치단체 지급유예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는 건립단계부터 상급기관 그 어느하나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호텔수준에 버금하는 청사를 지었다며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전국의 청사건립 요건을 강화하거나 교부금 제한 등의 후속조치란 것을 발표했으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성남시의 직접적인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사건립은 그 요건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초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해 왔다. 안양시가 올초 시청사를 허물고 그곳에 2조
평택시의회가 지난 7일 시민 본위의 의정 구현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 개원했다. 제6대 평택시의회는 총 15석의 의석 중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민주노동당 1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원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의장(송종수·한)과 부의장(김재균·민)만을 선출한 채 4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의장 선출 과정도 대립 양상이 계속되며 부의장 선출을 놓고 3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개원 6시간 만에 가까스로 부의장을 선출했다. 평택시의회는 당초 지난 8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폐회키로 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의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제4차 본회의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숫자를(한4, 민2, 민노1)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원 (한3, 민3, 민노1)구성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원 시작부터 민의는 저버리고 벌써부터 자기 밥그릇…
헌법은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상 가장 우위에 있는 모법(母法)이다. 국가 통치체계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로 규정되는 헌법은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근본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는데 이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을 기리고 역사적 계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헌절은 4대 국경일로 불리우면서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달리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권위가 침해되는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여기에 9번에 걸친 개헌은 ‘누더기 헌법’이라는 비아냥을 살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고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존엄성을 훼손해 왔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돕기위한 소위 ‘사사오입’의 2차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확입을 위한 5차 개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집권을 위한 8차 개헌 등은 우리 헌법의 욕된 역사로 기록돼 있
날이 갈수록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기상이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태풍과 장마철 국지성 집중폭우, 해일 등 자연재해가 해마다 그 강도를 더 해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마권에 들어가 집중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반복되는가 하면 지역적으로는 집중호우로 물난리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자연재해 피해를 겪으면서도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비책 강구는 매우 무딘 상태다. 앞으로 여름에서 가을철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를 지나갈 태풍도 발생될 것으로 본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상대기 근무에서부터 위험지역 주민대피조치, 침수가옥 배수 작업, 유실된 도로 및 제방 복구 작업 등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표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에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지득 하고 피해규모나 태풍의 예상 진로, 강수량까지 짐작하면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상대기 근무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실태다. 형식적인 상황실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 직원소집이 어렵게 되고 실시간 상황처리요원조차 사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 취임과 함께 ‘사관’ 역할을 하는 기록담당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록담당 공무원은 시장의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시장의 언행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원시가 ‘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투명한 행정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그 발상이 신선하다. 이런 조치는 무엇보다 앞으로 투명행정을 추구하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어서 환영 할만하다. 물론 기록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부정부패는 밝은 대낮에 관공서 시장·군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기록담당제 도입이 신선해 보이는 것은 기록담당공무원이 항상 동석함으로써, 늘 목민관으로서의 공정한 마음자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을 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대 자리에서 은밀히 오갈 수 있는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싹이 기록담당에 의해 사전차단 된다”고 말한다. 기록담당을 곁에 둠으로써 시장 스스로 명확하고 깨끗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외부사람을 만나거나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근거로 남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을 때 야권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만 파탄낼 것이라며 거세게 저항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제철도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혔고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의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숱한 논란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이런 국책사업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이 반대로 무산됐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은 기대조차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심을 호도하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으려 든다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현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즐겨 썼다는 “해보기는 해봤어?”라는 말이 새삼 교훈적으로 들린다. 지금 야권에서 사업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과거 국책사업들의 진행과정과 닮은꼴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전에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마땅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올바른 경제적 지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으며, 근면과 정직, 성실함은 물론 풍성과 땀흘려 노력하고 절약하는 근본이 된다. 조기 경제교육은 그 자녀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운 경제지식은 탐심을 갖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조기교육 서두르지만 사람이 되는 기초경제교육은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 확실한 경제지식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며, 성공한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한다. 또 금전의 유혹이나 부적절한 거래, 관계로 부터도 냉철한 판단을 서게 한다. 청소년의 기초경제교육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작은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을 모으는 것 보다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먼저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을 심어줘야 한다. 지금 자녀들의 집 밖은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교육은 일생을 좌우한다. 우리현실을 도외시 한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부모도 자녀에 대한 기초경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 해야 한다. 학교나 집 밖은 바로 경제현실이기 때문이다. 돈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바로 알고 사용하는 방법의 깨달음은 국가경제와 사회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
지난 6월 중순 KAIST 서남표 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면서 그 대학 총장 선출은 난항을 겪었다. 그가 추진해온 개혁과 프로젝트에 대해 한쪽에선 ‘개혁의 아이콘’, 다른 쪽에선 ‘내용 없는 독선’ 등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7월에 취임한 그는 이전엔 탈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교수 정년심사에서 4년간 심사대상자 148명 중 35명(24%)을 탈락시켰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영어 강의를 의무화했다. KAIST의 모든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는 무상교육제도를 고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당장 등록금을 내게 했고, 주로 특목고(과학고) 졸업생을 뽑던 입학전형도 바꿔 신입생의 16~18%인 15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발했다. 이러한 개혁의 영향을 ‘서남표 효과’로 부를 만큼 그 성과는 뚜렷한 것이었다. 개혁을 지원하는 기부금 1천223억원으로 새로운 연구 시설·설비를 마련했고, 반응이 엇갈리긴 했지만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세계대학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