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親서민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지난 3월 정부는 광명시흥,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성남고등의 수도권 5곳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했다. 이중 광명·시흥지구는 부지 면적이 1천737만㎡로 분당신도시 1천964만㎡에 버금가는 신도시급 대형단지이며 공급주택은 9만5천호나 되며, 서울 중심부에서 불과 16㎞거리로 과거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보금자리 신도시의 명확한 개념과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없이 주택 건설에만 치중하는 경우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명박정부가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의 향방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려낼 금번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지구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가 2012년까지 수도권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성과 위주의 정책의지를 동시 다발로 추진하다보면 교통문제와 자족기능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관심은 가격에만 쏠려 있는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도시 확산문제 및 주거복지 왜곡 등 주거 환경에…

• 경기신문
• 2010-08-11 20:48

칼럼/사설 [의학칼럼] 허리디스크 꼭 수술해야 되는가?

요통은 인구의 80%가량은 한번쯤 겪게 되는 고통이다. 요통의 많은 원인은 디스크질환으로 발생되는데, 증상으로는 허리만 아픈 경우와 골반 및 다리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병원에서 진찰 후 디스크 질환이 발생됐다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한번쯤 겪게 된다. 더군다나 통증이 심한 경우 환자 스스로가 수술적 치료로 갈 수 밖에 없겠다는 막연한 생각까지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본인이 아프건 주변가족이나 지인들이 아프건 비슷한 경험들이 한번 씩 있었을 것이다. 이 때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지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디스크질환의 수술적 목적부터 살펴봐야겠다. 디스크수술의 목적은 통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즉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암수술이나 출혈수술같이 사망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고 통증개선을 위한 수술이기에 통증만 개선될 수 있다면 꼭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척추·디스크질환은 5%이내이며, 대개의 디스크 질환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 디스크 자체의 문제만 있기 보다는 주변근육의 발달이 안 돼 디스크로만 무리가 자꾸 가

• 경기신문
• 2010-08-11 20:42

만평 [물둘레]대책없는....

• 김호상 화백
• 2010-08-10 21:11

칼럼/사설 [칼럼] 아름다운 기부, 사회통합의 길이다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었다.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외 38명의 억만장자들은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데 서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기부를 약속한 40명의 재산 절반을 합치면 최소 1천500억달러(한화 약 175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가 소개한 기부의 놀라운 진실들에 따르면 1달러의 기부는 19달러의 수익을 불러오며, 무형의 사회통합 기능까지 더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한다. 경제 측면만 봐도 기부는 훌륭한 투자인 셈이다. 기부는 빈부 격차와 사회 갈등을 누그러뜨리며 사회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여 주는 힘의 한 원천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 사례인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층의 기부참여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은 할머니들이 폐지모아 장학금 기부하는 나라이고 김밥 할머니들이 기부하는 나라라고 한다. 2009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참가여부를 조사한 결과

• 경기신문
• 2010-08-10 19:26

칼럼/사설 [기자수첩] 안양시-중앙정부 갈등 사업추진 우려

안양시에서 불거진 인사파동 사태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안부 인사취소 명령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는 임시회의를 통해 최 시장의 당선 이후 난맥상을 파해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구 출신인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이 행안부의 인사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양시는 10일 오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는 행안부 시정명령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인사과정에서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는 보완을 할 예정이며, 행안부의 인사취소요구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최 시장 위법인사 취소 거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시장은 9일 오전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자들은 최 시장이 행안부 인사취소 요구

• 경기신문
• 2010-08-10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