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유권자의 힘 ‘주민소환제’

제주도 강정항에 민·군 복합항구를 건설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안을 지사가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일부주민이 당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율이 11%에 그쳐 자동 부결됐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했다. 20일간의 도지사 직무정지와 행정공백, 20억원 가까운 세금낭비, 찬반으로 갈라진 주민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자치시대의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시장이 이렇다할 세외수입이 없는 여건을 감안해 인근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2007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김황식 하남시장과 하남시의원 3인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시의원 2명만 소환됐고 시장은 직위를 유지했다. 하남시장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된 것이다. 2008년 7월 장기간 직무정지로 시정 공백이 초래됐다며 시흥시장을 상대로 추진된 주민소환은 서명인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소환 청구 후 각하되기도 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

• 경기신문
• 2010-06-20 20:41

기타 [이 한편의 시] 6월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해가 갑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오래 어딘가를 보고 있곤 합니다 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당신 생각이었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가 갑니다 시인 소개 :1948년 9월 28일 전라북도 임실 순창농림고등학교 졸업. 제4대 전북작가회 회장, 전북환경운동 공동의장 덕치초등학교 교사, 제11회 소충사선문화상 제12회 소월시문학상 ,2008 금관문화훈장 수상

• 경기신문
• 2010-06-20 20:41

만평 [물둘레]봉이 김선달도...

• 김호상 화백
• 2010-06-17 21:11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는 아직 ‘낙원’으로 남았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수많은 아이들이 벨소리에 맞춰 교실로 들어가고 쏟아져 나오는 학교, 책을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골똘히 생각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학교… 학교의 아름답고 아늑한 모습을 설명하자면 끝이 없다. 그럼에도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시설이므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들도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 학교시설 개방의 취지이고,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사회 실정을 감안해 가령 소규모의 아름다운 숲을 가꾸거나 운동시설을 갖추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시설 개방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마치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천국인양 그 담장까지 걷어치우기도 하면서 누구나 언제라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역설적이게도 학생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맘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남아 있는 곳이 초등학교 교정이라

• 경기신문
• 2010-06-17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