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감사가 부담스럽기만한 것인가?

흔히들 감사(監査)를 받는다고 하면 다들 걱정이 많다. 예산을 부적 정하게 집행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공평무사하게 사무를 집행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이 감사가 아닌가? 감사의 기원은, 기원전 4천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 모든 상업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계약 당사자와 관련 증인을 함께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신라 태종 무열왕 6년 사정부(司正部)를 설치하여 백관의 불법을 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대적인 감사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감사는 회계감사 및 법규준수 여부 등에 대한 합법성 감사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성과감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분석·평가 및 자문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감사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종래 사후적발 기능보다 문제나 비리 등 부적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장치 중 업무검증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

• 경기신문
• 2010-06-06 20:0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새 시장은 점령군인가

여당 공천경쟁에서 탈락하자 탈당해 야당 시장후보 선대위에 깊숙히 관여한 B씨의 휴대전화는 요즘 불이 난다. B씨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현역 공직자들이라고 귀띔한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3일 이 야당 당선자가 주선한 당선 기자회견장에 나와있던 B씨는 연실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나 분주했다. 선대위에 깊숙히 관여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내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였다. 야당 시장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른바 줄을 대기 위한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0개 단체장을 건지는데 그친 반면 민주당은 19개 단체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지방권력의 대이동을 이뤄냈다. 여기에 지방의회도 야당이 독식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정은 광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도 한나라당이 42석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76석을 석권해 지방권력의 대변혁을 이뤘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고립무원’의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같은 지방권력의 대이동은 곧 공직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시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말도 반납한채 정상 출근

• 경기신문
• 2010-06-06 19:59

기타 [이 한편의 시] 6월

바람부는 날 은백양나무 숲으로 가면 청명한 날에도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저무는 서쪽 하늘 걸음마다 주름살이 깊어가는 지천명(知天命)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중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오래 전부터 그대에게 엽서를 씁니다. 그러나 주소를 몰라 보낼 수 없습니다. 서랍을 열어도 온 천지에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 한평생 그리움은 불치병입니다. 시인 소개 : 1946년 8월 15일 경남 함양 1972년 소설 ‘견습 어린이들’ 춘천교육대학교 중퇴 농심마니 회원, 원일학원 강사(1978), 세종학원 강사(1977) 제3회 A-어워즈 이노베이션부문상 수상

• 경기신문
• 2010-06-06 19:59

만평 [물둘레]여소야대 정글...

• 김호상 화백
• 2010-06-03 19:59

칼럼/사설 [교육시론] 교육감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

전국 16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직선 교육감이 동시에 나왔다. 여덟 번이나 기표한 동시지방선거였으므로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뽑힌 것’이 아닐까 싶은 지역도 있었다. 심지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조차 후보 간 지지율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곳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시민들은 “교육감도 우리가 뽑는지 몰랐다” “후보들 면면을 잘 모른다” “별 관심이 없다”고 했고, 실제로 “아무나 찍었다” “인상 보고 찍었다”고도 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신문들은 ‘이걸 지방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기사를 많이 썼다. ‘서로 음해·비방… 앞 번호 뽑기만 기대’ ‘교육감 후보들 점집 들락날락하는 이유는?’ ‘1번 뽑자 “와!”, 다른 후보들은 쓴웃음’ ‘추첨 결과 따라 지지율 요동’ &ls

• 경기신문
• 2010-06-03 19:01

칼럼/사설 [기자수첩] 이제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제5회 6.2 전국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인 8표제라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 선출과 물량이 투입된 지방선거였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후보등록 후 2주라는 시간이 후보에게는 자신을 알리는데 시간이 부족했을지 모르나 유권자들에겐 지루하게 느껴졌던 긴 시간의 선거운동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 걸쳐 우여곡절 속에 유권자들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당선자와 낙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동안의 선거과정을 보면 당선자는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거들먹대는 모양새를 갖췄고, 낙선자는 바로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며 조용한 침묵을 보여줬다. 하지만 도내 당선자는 평균 40~50%의 유권자만이 자신을 지지하고 당선됐다는 것을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절반 이상의 도민과 주민은 자신을 지지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 인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 진정 바라는 것은 바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수많은 후보의 공약들과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다 옳을 수는 없고, 낙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 경기신문
• 2010-06-03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