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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동네 조폭’ 근절 ‘골목치안’ 안정의 필수요소

현재까지 경찰은 조직폭력배(범죄단체, 조직성폭력) 분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 조폭’ 분야에 대한 단속은 다소 소홀하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동네조폭’ 근절이다. ‘동네 조폭’은 서민 생활과 직접 접촉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는 등 심각한 근린생활 치안 위해요소로 작용하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보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위협을 가하는 피해가 더 크다. ‘동네 조폭’의 주요 형태로는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뿐 아니라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범, 행패를 부리는 상습 무전취식사범, 주취폭력배,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재사범을 지칭한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생계형 점포상인 및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업장의 업주 등으로 피해신고 시 보복 및 신고(피해)업소의 업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 경기신문
- 2014-09-30 21:57
기고/투고 [기고]‘그림자 금융’의 이해

그림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실체는 금융이고 빛은 규제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의한 대출이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다. 은행 예금은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투자가 아니다. 은행은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에 대출은 투자이며 떼일 수도 있다. 또한 예금은 언제든지 즉시 돌려줘야 하지만 대출은 일정 계약기간이 있다. 은행은 자본금이 있지만 예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대출의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해 당장 부도가 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다른 은행과 돈을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가 자빠질 수 있으며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제 외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를 피해 틈새를 파고든 유사 금융이다.
- 경기신문
- 2014-09-30 21:57
기고/투고 [열린광장]신 범죄와의 전쟁, 동네 조폭 척결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새로 임명돼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폭들에게 상처 받고 있는 골목상인들의 속 앓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과 다른 동네 조폭이란 무엇일까. 동네조폭이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네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해 금품 갈취를 일삼는 자들을 정의한다. 전과 이력 등으로 겁을 주고 돈을 뺏는 사람이나 단순 주폭(주취폭력)은 동네 조폭이라고 볼 수 없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조폭도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개념적인 면에서는 대형 유흥업소나 조직적 성매매 사업 등을 하는 기업형 조폭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왜 경찰은 조폭이 아닌 흔히 말하는 ‘양아치’인 동네 조폭 척결을 내세웠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노래방, 음식점, 카페, 유흥업소 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현행법규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동네 조폭의 갈취 대상이 된다. 동네 조폭들은 위반한 업주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서민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위반
- 경기신문
- 2014-09-29 22:00
기고/투고 [열린광장]청소년들의 문신, 후회없도록 심사숙고 필요

“패션으로 문신한 건데 잘못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가해자로 입건된 고교 자퇴생의 양팔 전체에 ‘용’ 문양으로 문신한 것을 훈계하는 경찰관에게 되받아치며 쏘아붙인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문신은 과거와 달리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장신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배우나 운동선수들의 문신을 본 청소년들은 문신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문신의 종류는 자연현상이나 짐승 등을 전신에 새기는 이테즈미 문신(타투)과 글씨를 새기는 레터링 문신, 작은 그림을 새기는 미니 문신, 폭발이나 화상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 흑연 등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외상성 문신, 눈썹이나 피부에 색깔을 넣거나 문양을 새기는 미용 문신, 백반증 같은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용 문신 등 방법과 원인에 따라 다양하다. 문제는 양팔 전체나 가슴을 뒤덮는 크기, 문양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는 문신 등 패션이라고 말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선정적이라는 점과 문신을 한 후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서나 또래관계에서 강
- 경기신문
- 2014-09-29 22:00
기고/투고 [열린광장]평택항 지킴이, 해항분실을 아십니까?

공항에는 공항 경찰이 있듯 항만에는 항만를 지키는 경찰이 있다. 바다 지킴이 역할은 해양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배가 육지에 접안하고 나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은 평택경찰서 외사계 소속 해양분실이다. 평택항 여객터미널내에 위치하고 있는 ‘해항분실’은 바로 평택항을 지키는 평택경찰의 선봉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해항분실은 평택경찰서 외사계 소속으로 2001년 개소, 분실장 포함 총 4명으로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인 평택항의 비약적 발전과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치안 수요를 맡고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담당하는 업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활동을 기본 임무로 여객선 탑승객 보안 검색을 통한 위해물품 반·출입 차단, 나아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 단속을 위한 첩보 수집까지 평택항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 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택서는 장뇌삼 밀반입 적발, 대마사범 검거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특히 중국으로 밀반출 되는 국내 분실 스마트폰 적발 및 공급책을 검거한 사실이 있다. 또한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한&
- 경기신문
- 2014-09-28 22:20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과 학교의 청소년 인성교육 절실

최근 3년간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는 28만4천333건에 달하며, 2011년 8만6천621건에서 2103년 9만694건으로 3년새 4천073건 늘었다. 통계에서 보듯 오늘날 청소년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해이로 인한 탈선 비행행위와 반사회적 행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후 처벌 강화에 앞서 예방중심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성교육이다.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 및 가정의 윤리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한 요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인성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이며 인간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생각과 행동이 바른 사람이 되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나 습관, 사고방식 등은 자녀의 인성형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예(禮)를 중시하고 효(孝)와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여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이를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했다. 그러나 우리
- 경기신문
- 2014-09-28 22:20
기고/투고 [기고]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지구촌 사회로 연결되어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고, 개인의 능력과 책임보다 공동의 능력과 책임이 요구되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몇 해 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우리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세계 학생 14만여 명을 설문 조사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에서 더불어 사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 청소년은 36개국 중 35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없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학업부진 또는 부적응으로 낙오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 전체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생교육, 과정과 성장 중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경쟁교육에서 공생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외형상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면서도 그…
- 경기신문
- 2014-09-25 19:57
기고/투고 [열린광장]학대 의심되는 아이, 지나친 적 없으십니까?

최근 우리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을 수차례 접하였다. 그 중 계모가 10살 여아에게 소금 탄 밥을 억지로 먹이고, 구토하거나 남기면 마구 때려서 다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 사망한 ‘인천 소금밥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연이어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그 수위까지 높아지자 지난해 12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특법)이 통과되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특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는데 특례법 제정 후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고 상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보호에 특히 책임 있는 24개 직종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자의 친권 박탈이 가능해졌다. 가족 내에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 경기신문
- 2014-09-25 19:57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치안 복지’향상 위한 초석

2014년 어느 무더운 여름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5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을 하고는 본인에게 딱지를 끊은 경찰관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난동을 부렸다. 한참 동안 달랜 뒤 귀가시켰지만 이미 경찰관은 녹초가 되었고 112신고는 몇 건이나 밀린 뒤였다. 이처럼 지구대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술에 취했다고 하여 지구대에 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 112 신고 출동이나 지구대 업무가 수시로 마비되곤 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물론 그동안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자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관례 또한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관공서 내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처벌만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이전에 올
- 경기신문
- 2014-09-25 19:57
기고/투고 [기고]경기도 농식품 만리장성 두들기기 시즌 1

만리장성으로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해보겠다는 당찬 각오로 광주 곤지암 소재 농식품 기업이 중국시장에 도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의 생산 품목은 경기도 쌀(일명 경기미)과 엿기름 등을 주원료로 한 식혜이다. 한중 FTA와 쌀 관세화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과 쌀 시장 개방이라는 강력한 적군에 포위되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산업계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식혜의 대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기업과 농업인간 쌀과 보리 등 원료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호 안정적인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도전할 식혜는 125㎖의 소형 포장으로 현지 가격은 3위안(한화 약 500원)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학교 급식용으로도 공급되고 있다. 이 식혜를 만드는데는 쌀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g이 들어간다.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대략 5%로 추산하면 약 7천만명이 해당되고 이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 이를 소비한다면 2g/인×52주/년×7천만명 = 7천280t/년이다. 이는 우리 논 면적 1천984만4천710㎡(600만평)에서 생산된 쌀을 수출
- 경기신문
- 2014-09-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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