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토지은행제도와 인천 국제도시 건설

우리나라의 땅값은 총 얼마일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은 3000조가 넘는데, 국가 총 자산의 절반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면적은 국가의 10% 남짓이만, 총액은 2000조가 넘어 약 3분지 2에 해당한다. 즉 10% 면적의 수도권 땅값이 우리나라 총 자산의 3분의 1이란 말이다. 땅값이 높다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비용 가운데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개발사업으로 얘기하면, 토지에 들어가는 보상비용이 너무 높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높은 지가는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투기에 취약한 공공사업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토지는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는 필요한 시기, 필요한 장소에 이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리미리 저가의 토지를 비축해 둔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

• 경기신문
• 2009-09-06 21:08

만평 [물둘레] 밀어붙이기, 어렵겠는걸...

• 김호상 화백
• 2009-09-03 21:40

칼럼/사설 [교육시론] 청소년 인성교육 시급하다

최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범죄율이 급증하는가 하면 과거 절도, 폭행에 머물렀던 청소년 범죄는 최근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면서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얼마 전 10대 4명의 청소년이 지적 장애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20일 동안 감금해 구타하고 나서 숨지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중생 알몸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사회가 충격적이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온 국민의 마음을 우울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실시한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에서도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가출, 폭력 등 일탈·비행 문제가 1위로 꼽혔고, 2008년 청소년 상담전화 건수만 보더라도 학업 문제 다음으로 일탈·비행 문제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 범죄의 수위는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한 우리 사회가 개탄이나 우려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사회환경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 경기신문
• 2009-09-03 20:29

칼럼/사설 [기자수첩] 수원시 무리한 행사진행 불상사 없기를

신종플루 지역 사회 감염 환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도 올 가을 신종 플루가 대유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국자치단체들에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열리는 대규모 행사를 축소·연기·취소를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자치단체 등이 행사를 축소 또는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안성시가 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안성바우덕이 축제를 취소했고, 평택시가 시민체육대회 등 다음달까지 열리는 5개 대규모 행사를 취소했다. 또 양주시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회 세계민속극축제를 취소하는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신종 플루 확산을 우려, 잇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시는 수 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지역의 대표적 퍼레이드인 화성 능행차 연시 등 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온 만큼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내달 7일부터 12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열리는 화성문화제는 수 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다.…

• 경기신문
• 2009-09-03 20:29

칼럼/사설 [의학칼럼] ‘정신과 치료’ 편견 버리자

며칠 전 우리 집 다실(茶室)에 반가운 친구들이 놀러왔다. 저녁이라 부드러운 다래차를 함께 마시며 신변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들이라 자연히 자식들의 이야기를 빼 놓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가 무르익고 내가 정신과의사다 보니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친구 A는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눈을 깜박거리고 고개를 돌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어 소아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틱 장애’였고 스트레스를 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A였다. 매사에 치밀하고 깔끔한 A는 아들의 숙제를 늘 체크하며 단정한 차림으로 예의 바름을 강조하고 아들을 완벽하게 교육하며 키우고 있다고 자부하였는데 A에게 책임을 지우니 청천벽력으로 어안이 벙벙하였다. ‘아들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라’는 주치의 말을 따르니 아들의 틱 현상이 점점 사라졌다. 대학생인 아들은 그 때 정신과를 찾아가 주치의와 면담하며 숨통을 트이게 해준 일을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도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 정신적으로…

• 경기신문
• 2009-09-0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