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부엉이바위

• 김호상 화백
• 2009-07-20 21:38

칼럼/사설 [명사칼럼] 법치주의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3번 하다가 마침내 구속된 사람이 있다. 그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처벌은 받았지만 설마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술은 좀 마셨지만 충분히 운전할 정도의 감각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뀌려는 찰나, 단 1분을 더 먼저 가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곱디 고운 초등학생의 모습을 다시 볼 없게 만든 청년도 있었다. 그 청년은 가끔씩 아슬아슬한 신호에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그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설마 그렇게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구치소의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서야 “사소한 신호위반이 이렇게 큰 사고를 불러올지 몰랐다”고 한다. 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는 아주 큰 사건이 실상은 아주 작은 나쁜 습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던 작은 습관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만들고 인생의 큰 비극을 만드는 것을 종종 본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다보면 준법의식이 무뎌져서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

• 경기신문
• 2009-07-20 21:19

칼럼/사설 [아침단상] 원칙(原則)과 융통(融通)

별일이 없으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수화기를 잡으면 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5분을 넘기는 친구가 몇 명 있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참으로 사소한 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가랑비에 화롯불 꺼지듯 좋은 사이가 스멀스멀 가라앉아 버릴 수 있다. 분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한쪽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니, 이제까지 해오던 평상의 관계만 소위 냉각기(冷却期)를 유지하다 보면 우정이 회복될 동기(動機)가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가 우정을 길이라고 했다. 자주 왕래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린다고... ‘사람관리’에 관한 일화 내게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사람관리’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하기야 관리(管理)란 말이 거슬리지만 본시 먹은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무성의 혹은 냉정하다고 판단해 버리고 마는 각박한 세상에 얼핏 관리란 말 외에는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정형외과 전공 의사 친구와 이런저런 일상 잡담을 즐겼다. “요즘 뭐하고 지내?”, “나 요즘 컴퓨러에 흠뻑 빠졌어.” 컴퓨러가 컴퓨터의 제대로 된 발

• 경기신문
• 2009-07-20 20:45

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 소비진작 정책 펼칠때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발표에 이어 술·담배세 인상까지 거론되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와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만 늘려 정부가 벌려놓은 감세 등에 따른 재정악화를 서민증세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은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중과 등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1%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정리된다. 이같은 사상 최대의 감세로 인해 올 한해에만 13조 5천억 가량(정부 추산)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항목별로는 소득세 4조6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등과 더불어 종부세 감소액도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간 감세 규모는 25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추진한 감세의 70%는 중소기업들과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한 사회단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혜택의 90%는 소득별 상위 20%에 돌아가게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가가치세 인상부

• 홍성민 기자
• 2009-07-20 20:45

만평 [물둘레]취해선....!!

• 김호상 화백
• 2009-07-19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