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성향이 짙은 교사들은 자라나는 2세들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심어줘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시국선언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벌였던 시국선언은 판에 박은 듯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메뉴도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급기야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는 요즘 딜레마에 빠진듯하다. 직접선거로 당선된 진보성향의 김상곤 도교육감은 요즘 기존 세력과의 갈등으로 진퇴양란에 빠지는 일이 많다. 그러니 학부모들의 근심이 이만저
백색의 대리석과 브론즈 그리고 별들이 반짝이는 원형 작품들로 가득 찬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조각가 박 경미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실 안에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른 작품들이었는데, 다른 조각가의 작업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무엇보다도 빼곡히 들어선 대리석 작품들은 그 출처를 찾기 힘든 작업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강동이라는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작업실에서 기본 형상의 작업 단계를 마치고, 이곳에서는 표면의 질감 등을 마무리하고 작품의 아이디어 구상과 모형 및 실험적인 작업만 이루어진다고 한다. 빛깔이 고운 보이차를 내어 주며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93년 대학 졸업(동아대학교)후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그룹전시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는데 미켈란젤로의 행적을 경험하기 위해 이탈리아 까라라로 향했다. 잠시 들러서 올 계획은 3개월의 체류 기간을 가지게 되고 1998년 다시 그곳으로 떠나게 된다. 작품 활동을 통한 2년간의 까라라 생활은 석조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고 기술과 사고의 전환점을 가지는 계기가
평소 알고 지내는 개인사업체 사장이 있다. 가끔 가서 밥도 먹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지낸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80% 이상을 내가 혼자 이야기를 한다. 말이 고픈 나에게 그는 한없는 좋은 친구다. 그는 나에게 항상 한 권의 책이나 현 사회의 제반 이슈에 대하여 한 페이지 또는 3분 안에 이야기해 보라고 주문한다. “백과사전 같은 세상살이를 한 페이지나 3분 안에 이야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는 “사장이 돼 봤어요?” 라고 되 받친다. “나도 사장 해 봤는데요”라고 하면 그는 “그래서 망했잖아요!”라고 말한다. 경영학자로서 사장이라는 표현을 포털(portal)사이트에서 찾아보니 ‘회사의 책임자, 회사 업무의 최고 집행자로서 회사 대표의 권한을 지닌다’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최고책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풀어보면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사장이다. 사장인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가 후세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을 해 봐야 한다. TV를 보면서 그의 말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가…
1997년 12월 수원은 그해 연말 내내 축제분위기였다.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은근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12년 뒤 조선왕릉 40기가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낭보가 있었다. 등재 이후 12년 동안 수원은 화성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화성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유네스코나 중앙정부의 도움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등재’라는 명예만으로 만족하라는 식이었다. 수원시가 그동안 화성복원사업 등에 쏟아부은 예산은 전체예산의 81%, 문화재청과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액수는 19%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 경제적 도움도 따를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보존사업이 미흡하면 등재를 취소한다는 으름장만이 있을 뿐이었다. 화성이나 조선왕릉은 단순히 능이나 무덤으로 쉽게 이해할 곳이 아니다. 그곳은 역사, 정치, 경제, 행정은 물론 풍수지리, 조경, 건축과 음식, 복식 등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조선역사의 거대한 종합박물관이다. 유네스코 지정이 문제
그 어느 직종보다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하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공무원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면서 자칫 마구잡이 임용이나 혹은 신상필벌의 혹독한 근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뒤돌아 볼 시점이다.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2006년 204명에서 지난해 2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공무원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무원 성매매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본보 2일자 보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229명 중 지자체 공무원은 9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교육공무원은 42명, 경찰 공무원은 15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9건, 인천은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은 20건이 적발됐다. 올해 5월까지 적발건수도 경기 28건, 인천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정보통신부 17명, 경찰청 15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받지 못했던 노인들의 건강이 이 제도를 통해 호전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수급자의 24%가 건강이 호전되고 수술 후 재활에 큰 도움이 된 건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4%를 조금 넘는 대상자 제한문제, 요양시설의 인력과 장비의 미흡,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높은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불만족,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험제도의 홍보와 상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 노인은 그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능상태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하여 적정급여를 안내하고 기능상태의 유지·개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및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정보와 본인에게 맞는 급여이용 계획 수립, 급여계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상담 및 수시상담체계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둘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1만대당 2.8명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 만성정체에 따른 과다한 혼잡비용도 25조원에 이르고 있고, 교통무질서가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규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통법규의 잦은 위반은 전반적인 법질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하므로 단속 강화에 앞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면서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와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확산시켜 법치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남경찰서는 3단계별 추진과제 중 1단계로 6월까지 준비기간을 걸쳐 7월1일부터 시행중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시행절차가 간단한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확대,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신호기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초기 혼란방지를 위한 정책홍보 및 법령정비 등 수반과제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신호 좌회전허용, 보행신호 점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심의를 놓고 시간이 갈수록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커녕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부활 및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의 핵심역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정치적 행보(?)란 의견도 제기돼고 있다. 그럼에도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일 본청 직원들과 가진 월례조회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날 경기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한 도민 홍보에 직접 나설 것이며, 오는 8일 본청 대강당과 14일 의정부 제2청사 대강당에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경기도교육위원에서 삭감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예산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오는 7일부터 심의할 예정인 사항에 대해 굳이 교육청과 일부 교육위원들이 나서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고, 도의회 의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 원안대로 통과 시키려는 하나의 술책(?)으로 보
‘천하를 두루 돌아다녀도 모두 너를 환영하고 나라와 집을 흥하게 하니 네 힘이 가볍지 않구나. 갔다가도 다시 오고 왔다가도 다시 가니 산사람도 능히 죽이고 죽는 사람도 살리는구나.’, ‘네 다리 소나무 상에 놓인 죽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함께 노닐고 있네. 주인이여 무안해 하지마오. 나는 청산이 뭍에 거꾸로 비치는 것을 좋아한다오.’ 앞의 것은 ‘돈(錢)’, 나중 것은 ‘죽 한 그릇(粥一器)’ 제하의 김삿갓 한시를 의역한 것이다. 난고(蘭雇) 김병연은 선천 부사였던 조부 김익순이 홍경래 난 때 투항한 죄로 집안이 멸족을 당하게 되자 노복 김성수의 도움으로 형 김병하와 함께 황해도 곡산에 숨어 살았다. 조정이 투항죄는 김익순에게만 묻고 가문은 폐문하기로 결정하자 경기도 광주, 이천, 가평을 거쳐 강원도 영월에 정착했지만 폐적을 당한데다 반역 죄인의 후손인 까닭에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다. 김병연은 훗날 영월도호부 백일장(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였으나 글귀 내용이 조부 김익순을 규탄한 것임을 알고, 20세 무렵 삿갓에 죽장을 벗삼아 조선 팔도를 누비는 방랑 길에 오른 것이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데마다 해학과 풍자, 재치와 풍류가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