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또 영리 의료법인인가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질긴 화두중 하나다. 영리법인 이야기는 이해관계에 따라 학자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사실 영리의료법인 논쟁은 해묵은 것이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다. 외국의 사례가 적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사례들을 수없이 소개했기 때문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간단하다.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진해 질 높은 의료혜택과 함께 의료비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같은 논리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의료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 첫째, 영리의료법인은 본질적으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비록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지만 자본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아무리 필수적인 의료부문이라도 돈이 되지 않는다면 외면할 수밖에 없다. 도덕이나 윤리와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1차적 영업 타겟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급화, 고액화 전략은 당연히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이 부

• 경기신문
• 2009-06-18 20:38

만평 [물둘레] 부천터미널 안내양

• 김호상 화백
• 2009-06-17 22:20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 자율화 방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난 6월 11일에 최종 확정 발표된 학교자율화 방안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가 사교육을 따라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우리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로 사교육 문제를 꼽고 있을 정도이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 기관을 이기기 위해서 학교를 아예 사교육기관으로 전환해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내세우는 명분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학교자율화 방안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를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된 학교자율화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참으로 큰 일을 저지르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연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조치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학교교육은 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입시에 불필요한 과목들은 그냥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을 하고 주지 교과목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말

• 경기신문
• 2009-06-17 21:46

칼럼/사설 [기자수첩]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문화적 위상 높이자

제6회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가 드디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17일 개막됐다. 예선을 통과한 112명의 학생들이 펼치는 이번 콩쿠르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세 개 부문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며, 전 세계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예정이다. 제6회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는 9일 동안 본선1차, 본선2차 그리고 결선으로 진행된다. 성인 콩쿠르 못지않게 엄격한 콩쿠르 절차와 난이도 있는 과제곡은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각 부문별 본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하는 각 부문별 순위에 따라, 시상식은 27일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열릴 예정으로 시상식과 함께 각 부문별 우승자 앙코르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일반 연주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소년 참가자들의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그들의 새로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이번 국제 행사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콩쿠르는 국제적인 세계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주니어 콩쿠르 중

• 경기신문
• 2009-06-17 21:46

기고/투고 [기고] 도심에 생명의 숨결 깃들어야

도시에서 생태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회색콘크리트에 정돈된 도로, 건물, 그리고 인위적인 처리시설 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위정자들은 도시를 생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복원을 위해 공원에 나무를 심고, 자연형하천을 조성하는 등 수많은 투자를 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도시내 인위적인 생태복원이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실현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 예로 자연형하천 조성의 경우 수많은 나무와 풀이 식재되고, 치어를 방류하여 생태계 복원을 모색하지만 자전거도로, 산책로, 여가 및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어 하천은 인공적인 요소의 범람으로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하천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여름철에는 목초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고, 공원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도시의 생태복원과 유지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도시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시 나름대로 생태적인 기능이 필요하고, 또한 도시인이 생명과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화, 개발의 가속화 과정 속에 숲과 논, 밭, 개울이 사

• 경기신문
• 2009-06-17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