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민생처험에 나선다. 그것도 언론사 사진기자들을 대동하고 시민과 만나 진지한 표정으로 가격을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때로는 시장통 허름한 국밥집에서 상인들과 격의 없이 식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처험이 정치적 일정에 의해 일시적 행사에 그친다는데 문제가 있다. 언론 보도용인 경우가 허다했다. 정치인은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 현장을 외면하면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시민들이 어떠한 고통속에 살아가는지, 도시·농촌문제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현장에서 얻어진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면 시민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그 정치인은 롱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민생현장 체험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얼굴을 내미는 것을 우선으로 친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다. 행사장 단상에 앉아 있는 정치인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 거다. 요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현장체험에 열심이다. 도지사 출마,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며 벌써부터 표심다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선
4월 8일은 주민 직선제로 처음 실시되어 경기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날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한 언론보도에서 투표율이 10%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예상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기성세대들은 자식을 위한 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 자녀들의 해외유학을 위해 부인과 함께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 놓고 혼자 국내에서 생활하며 열심히 번 돈을 송금해 주는 ‘기러기 아빠’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 자녀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식당에 나가거나 파출부 생활 등 잡일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많다. 이러한 일들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누군가 시켜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 등으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 주변에서 자녀 출산을 더 낳으라고 권유받으면 첫 번째 대답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에 능력 없어 애를 더 이상 못 낳겠다는 답이 가장 많다. 이와함께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학부모 대부분이 허리가 휘어지
기운만 뛰어난 사람, 머릿속엔 온통 힘자랑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는다. 머리는 텅텅 비어 사리분별 능력조차 없는데 공연히 목에 힘주며 돈자랑, 힘자랑을 일삼는 부류들이 정치권력의 대명사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박연차 리스트로 온 나라가 술렁인다. 그 검은돈 구경도 못한 서민들에게는 영화에서나 봄직한 장면들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스캔들에 불과할 뿐이다. 수년에 걸쳐 정치권에 대한 저인망식 로비행위가 어째서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지 힘만 있고 머리는 없는 ‘장사’의 행태에 비위가 상한다. 물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건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로비요, 리스트요 하는 검은 유령 같은 사건들을 겪어온 우리다. 과거에도 연중행사처럼 벌어져 왔던 유형의 부조리요, 추악한 금전비리사태가 또 하나 불거졌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비린내 나는 일들이 장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지도 모를 일이다.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사들 중 단 한명도 받았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다. 끝내는 쇠고랑을 차고 들어서도 오리발은 계속되는 게 이들의 일반적인 행태다. 사죄의 언급도 없고 오직 나만 받았냐는 식으
잠잠했던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주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 성향 정수성 후보가 “이상득 의원이 보낸 이명규 의원이 후보 사퇴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논란이 일자 이상득 의원과 이명규 의원은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우리정치의 수치”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해, 이번 사건은 당내 ‘화약고’로 자리 잡게 됐다. 이례적으로 박 전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친이 측에서는 ‘음모론’으로 맞서고 있다. 주류측에서 “정씨 기자회견은 누군가 조종했거나, 최소한 (친박 측과)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진실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던지 이상득 의원과 이명규 의원이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이상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점 때문에, 이명규 의원은 당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수성 후보 입장에서는 이명규 의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일제가 경기 내륙의 곡창에서 생산되는 여주쌀을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 수여선(水驪線)을 개통한 것이 1931년 12월 1일, 서해안의 소금과 수산물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수인선(水仁線)을 개통시킨 것은 1937년 8월 6일이었다. 두 철도는 다나카죠지로(田中常次郞)가 사장이던 경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개설된 사철(私鐵)로 협궤 철도였다. 광궤 열차에 비해 차체가 작아 앙증맞고 달가닥 달가닥 달리는 모습이 장난감 같아 ‘꼬마 기차’라고 불렀다. 수여선과 수인선은 오전 오후 두 차례씩 하루 4번 운행했다. 수여선은 여객보다 쌀을 많이 실어날랐고, 수인선은 비릿한 소금과 수산물을 주로 실어날랐다. 차 안은 비좁았지만 나름대로 흥취가 있었고 인간의 냄새도 진했다. 수여선이 개통된지 8개월이 되던 1932년 7월 29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경동철도는 교통기관의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간 연착이 부절하다. 최초에 어느 정도까지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기타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은 용혹무괴(容或無怪)하나 장구한 시일을 허비한 작금에는 유루(遺漏)의 탄(嘆)
정부가 비행안전성문제로 논란이 거셌던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허용을 최종 확정해 지난달 31일 전격 발표했다. 반면 현 45m의 고도제한을 서울공항 인근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 193m로 완화시켜 달라는 성남시민 40여년 고통은 외면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 2롯데월드 허용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만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제2롯데월드라는 기업의 건축 행위는 정부가 나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군사비행장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년 말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보낸 채 묵살해 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40여 년간 고통받고 인내한 100만 성남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서울공항과의 상생을 주장해 왔다. 서울공항이 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요구 부분도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주변에서의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아직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차들을 주차해놓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성이 요망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의미에서 도로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도로가에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과 함께 속도제한(30km), 주차를 금지하는 등 일반도로에 비해 운전자에게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에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야 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고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운전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요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어린이보호
4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출범한 제18대 국회의 1년 성적표는 그야말로 ‘불량’에 그치고 말았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4월 국회마저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정당 지지율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극도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새봄과 함께 출범하는 4월 국회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범국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18대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분명히 냉소적이다. 더구나 이번 4월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보다 박연차리스트 파문에서부터 MBC PD수첩에 이르기까지 엉뚱한 정쟁으로 일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4.29재보선까지 겹치면 언제 민생정치를 할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추한 국회, 싸움판 국회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슈퍼추경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 등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쟁점 법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오직 경제 살리기와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중반부터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31일 열린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공군본부와 롯데물산 간의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초고층(112층 555m) 신축을 허가했다. 양자 합의서의 골자는 롯데측이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고, 서울공항에 배치되어 있는 경(輕)공격기 KA-1 대대를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뒤 공군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롯데측 말로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외자 10억달러를 포함해 1조 7000억원에 달하고 2만 3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한다. 당초 건설계획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허가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이 맞서 부침(浮沈)을 거듭하던 제2롯데월드 건설이고 보면 이번 최종 확정은 롯데로서는 ‘끈기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도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생기게 되었으니 과정은 곱지 않았지만 결과로서는 잘된 일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여론이 들끓고, 특히 야당에서는 2007년 7월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