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고유가 극복, 자동차 에너지 절약부터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3월에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모두 인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 가정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0원이상 오른 1,600원선으로 이러한 유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에 또다시 부담이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자동차 등급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체감연비에 근접하도록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의 연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저연비 차량의 생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기준평균연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을 명하도록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도 병행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름소비가 적은 경승용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경차 구입시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 경기신문
• 2009-03-05 20:04

칼럼/사설 [아침논단] 방범과 폐쇄회로TV, 그리고 인권

요즘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치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TV( (Closed Circuit Television : CCTV))가 지방정부 마다 중점 설치되고 있다. 폐쇄회로 TV는 Television 시스템 가운데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으로서 화상 정보를 방범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경찰서와 지방정부 등 특정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CCTV는 방송텔레비전 이외에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며, 최근에는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범과 치안 미흡 등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정부는 CCTV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방범(防犯) 미흡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방범에 대한 시민들의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범 누수 지역에 보완적 방범 대책의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에 대한 시

• 경기신문
• 2009-03-05 19:22

칼럼/사설 [기자수첩] 믿음과 신뢰 바탕 스포츠 강도(强道)되길

어느덧 땅속에서 잠을 자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린다는 경칩(驚蟄)이다. 따듯한 봄 바람에 겨우내 한파에 떨던 초목들도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겨울잠을 끝낸 개구리들도 땅이나 바위틈을 박차고 튀어나와 기지개를 펴며 조심스럽게 바깥세상을 살피는 시기다. 흔히들 한단계 도약을 위해 준비중인 스포츠 선수들을 좀더 멀리뛰기 위해 잠시 움크리고 있는 상태의 개구리에 비유한다. 이들 역시 겨울내내 기량을 다지고 또 다지며 스스로를 연마, 올시즌을 준비했다. 지난 해 ‘체육웅도’를 표방하는 도는 전국 동·하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7연패를 달성한데 이어 2월 막을 내린 제90회 동계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8연패를 기록,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도가 이러한 위업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임원과 지도자,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 뿐아니라 상호 믿음과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뢰,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굳게 믿고 의지함’이란 사전적 의미처럼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 또는 팀의 일원을 자신 보다 믿고 따른다는 얘기다. 개개인

• 안경환 기자
• 2009-03-05 19:22

만평 [물둘레] 너는 잠도 없냐??

• 김호상 화백
• 2009-03-04 22:08

칼럼/사설 [기자수첩]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구제방법 절실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떳다’ 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위기가정을 무제한·무기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뛰어드는 등 소위 ‘뜬’ 사업이 됐다. 도는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가정’에서 ‘300만 원 이하 가정’으로 넓히고 회당 300만 원 범위 안에서 2회로 제한하던 의료지원 규정도 폐지했다. 생계비 지원 기간도 ‘연간 6개월 이내’에서 ‘위기 해소 시까지’로 활짝 열어 놓았다. 말 그대로 ‘무한’한 혜택을 위기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공중파방송을 이용한 공공캠페인을 벌이면서 무한돌봄사업은 인지도도 높아져갔다. 덕분에 무한돌봄지원센터를 운영중인 시·군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신청 전화를 받느라 본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다. 무한돌봄사업만 전담할 수 없는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무한돌봄사업은 ‘유한’한 서비스로 지

• 이경진 기자
• 2009-03-04 21:39

기고/투고 [독자제언] 여성정책, 사회적 사안 명심하길

출범 1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008년의 여성정책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될까?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는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실종됐다”며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들은 “현 정권에 남아있는 여성정책은 여성부의 기본 업무인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사업’과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시작한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뿐”이라며 “그나마 남은 정책에서도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는 찾아볼 수 없고, 호기롭게 추진한 여성 일자리 창출마저 실체 없이 구호만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고 있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작년 이맘때 정부기구의 재편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부처인 여성부가 더욱 작아졌다는 것이다. 예산도 줄었고 직원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직원수 보다 더 적은 100명에 불과한 초미니 부서가 됐으며, 그나마 2008년도에 진행된 사업들도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이어서 성평

• 경기신문
• 2009-03-04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