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국영토 방어에 중점을 둔 한·미 연합연습인 2009 키 리졸브·독수리(Key Resolve · Foal Eagle) 연습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주한미군 1만2600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000여명 등 2만6000여명이 참가한다. 연습 중 한반도로 전개될 항모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지 워싱턴호는 비행갑판 길이 360m, 폭 92m에 달하며 돛대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1m 다. 축구장 3배 크기 1만8211㎡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투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66대가 탑재 돼있다. 그밖에 이지스 순양함 4척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이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연습 기간에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oal Eagle)도 실시되며 한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가 참가한다. 유엔군사령부 및 군 당국은 지난달 18일 군사정
오늘도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기 전에 녹음된 ARS안내 멘트가 들려온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물품이 부재중으로 반송되었으니...” 얼마 전 피해자가 지구대로 찾아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용을 들어보니 전화로 자칭 국민연금공단이라며 연금초과 불입금 환불하니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란다. 환불해 준다는 말에 알려줬다는데 순간 내 머리에 보이스 피싱이 스친다.우선 피해자 소유 통장과 카드를 정지시키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무려 900여만원이 CD기로 불과 30분전에 모두 빠져나갔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것으로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년 동안 9천463건이 발생, 피해액만도 94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전화사기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은행·신용카드사 등의 직원을 사칭, 현금 인출기 조작을 유도하거나 검찰·경찰·법원 등의 공무원을 사칭, 사건에 연루됐으니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내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아직도 여의도는 전쟁 중이다. 100일간의 휴전은 이번 국회에서 얻는 최고의 성과물이었지만 여전히 전운은 남아있다. 국회의사당에서 현역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전대미문의 추악한 사태를 겪으면서까지 100일간의 휴전을 이끌어 낸 2월 국회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 여·야가 서로 서운한 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일간 논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최근 보기 드문 협상의 결과물인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꽃은 역시 협상이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충분히 토론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존중하면서 품위 있는 대화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여·야간의 협상에 완승이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수용과 포용의 정신 양보의 미덕이 먼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지금껏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전문가들이나 야당의 지적과는 달리 방송통신의 융합이 고정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야당 역시 그에 대한 이렇다 할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을 뿐 정작 정책으로서의 반대이론에 회의적인 것이 아
지난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 이후 공원 입장료가 없어진 줄 알았던 등산객들은 문화재 관람료가 계속 징수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립공원내에 있던 사찰들이 문화재의 보수와 관리, 사찰 주변 탐방로의 유지 보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스님들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지난 3일 시민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 씨 등에게 각각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천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자재암 측이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해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려는 조계종측과 산을 찾는 등산객들 사이에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비슷한 사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석유의 발견과 활용은 우리 인간생활에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며 풍요를 얻기위한 석유쟁탈은 피비린내나는 전쟁도 함께 치러야했다. 이처럼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는 모든 생활방식을 석유없이는 살지못하도록 만들었다. 식량생산과 우리가 입는옷, 플라스틱, 비료, 약품 등 석유는 마술과 마약같이 무엇이든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을 종독시키고있다. 또한 석유를 얻기위한 선진국의 새로운 유전개발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중요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무한’ 아닌 ‘유한’하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화석연료고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지난 2005년 발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담은 교토의정서도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앞당길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지정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OECD평균을 웃돌만큼 많다고 한다. 이러한 속도로 나간다면 결국 2013년에 시행될 2차 강제이행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높다. 강제이행 대상국이 되면…
2008년 가을에 미국발 금융사태가 발생한 이후 그 여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전 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해가 바뀌면서 국가적으로도 제2의 IMF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제부흥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기초 생활권과 초광역개발권’ 전략,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서울과 인천의 운하를 정비하는 경인운하사업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제적 금융사태는 잘 나가던 유명회사들만이 아니라 도시들까지도 침체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게다가 시민들의 삶의 질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마다 지갑을 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소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릇 ‘공공디자인’이란 해당 지역의 공공(公共)에 해당하는 주민들과 방문객과 관련한 디자인이
지난달 24일 정부는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율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의 공공주택 보유 비율이 전체 재고주택의 20%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하다. 특히 지금까지 민간건설회사를 통해 공급해 온 임대주택도 5년 후에 분양전환되는 것으로 완전한 임대주택으로는 볼 수 없어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의 인기를 점점 늘어 한국에서의 부동산 개념도 투자에서 점차 실거주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월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인 서울 소재 서울숲아이파크는 110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고 다른 임대주택들도 평균 30~40%이상의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를 역행한 임대주택을 배재한 소형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영국의 여성 참전권운동을 체계화,논리화한 것은 1792년 발표한 메리 울스턴 그레프트의 논문 ‘여성 권리의 옹호’였다. 메리는 이 논문에서 여성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고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성이 주는 ‘쓴 빵에 의존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 사이에 진정한 평등이 존재할 때 만이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의 결론이었다. 이 같은 견해는 “결혼으로 아내의 ‘법적 존재’는 정지된다.”고 한 1756년에 출판된 법률학자 월리엄 불랙스턴경의 논문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메리 올스턴 그레프트는 이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되어 남성의 정부(情婦)가 아닌 동반자가 되려는 태세가 갖추어질 때 만이 비로서 결혼이 신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남존여비를 당연시하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남(對男) 도발이었다. 메리 울스턴 그레프트는 출산 후유증으로 1797년 38세 나이로 타계했지만 그가 남긴 논문은 훗날 일부…
매일 아침 출퇴근을 책임져주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야 말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통화를 하는 등 승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가끔 버스를 타고 눈여겨보면 운행 중인 운전자가 몇 통화의 전화 수신은 물론이고 발신까지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도 있다. 다행이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운전자 옆에 탄 승객들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하기 마련이다. 음주운전에 못지않게 위험한 운행 중의 핸드폰사용은 사고에 취약하고, 매우 위험하여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승용차보다 단속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승용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요즘같이 도로 사정이 너무 좋은 시외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100km로 고속 질주하는 커다란 버스에서 자칫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승객들에게 큰 불안감
신문보기가 두렵다. TV뉴스도 무섭고 라디오뉴스도 무섭다.경제위기를 보도하는 모든 매체가 다 무섭고 두렵다. 밝은 소식은 어디를 봐도 찾아내기가 힘들다. 부도나는 회사에 생활고를 못 견디는 서민들의 우울한 소식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들의 회생에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경제단체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증상담실이 활기를 띄고 있어 모처럼 상큼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간 경기신보의 보증관련 상담건수는 무려 5145건으로 전년대비 313%의 증가세를 보였다.그만큼 혜택을 받은 영세업체가 늘어났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영세업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지원을 받기는 여간해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용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신보가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선으로 뛰어든 것도 이 같은 금융취약구조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경기신보는 전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했다. 찾아가는 보증상담실과 무등록·무점포·저 신용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것이다. 문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