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독자제언] ‘감사기관’ 독립성 보장·전문성 키워야

감사원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회계검사 십계원과 직무감찰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독립기관이라 보는 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감사원은 대부분 독립형 기관이거나 의회 소속이며, 행정부 소속은 4개 국가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헌법상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권, 체포권, 은행장부열람권까지 가지고 있다. 감사(監査)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국어사전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감사기관과 그 소속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제반활동의 합법성 및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감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공직자 ‘쌀 직

• 경기신문
• 2009-02-11 19:01

만평 [물둘레] 동반추락!!

• 김호상 화백
• 2009-02-10 21:32

칼럼/사설 [기자수첩] 연말정산 간소화로 보안 신경써야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도 대부분의 증빙 서류를 뽑을 수 있어 연말정산의 제출서류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선보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두고 직장인들이 저마다 편리해진 제도를 만족해한다.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물가와 세금은 빠르게 늘어난다고 불평을 하곤 한다. 때로는 자영업자에게서 거두지 못한 세금을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월급 생활자가 대신 내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대기도 할 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에 그야말로 신경을 쓰게 된다. ‘매년 해도 매년 복잡한 것이 연말 정산’이라고 투덜대면서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고 공을 들인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없었던 시절,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증빙 서류를 챙기기 위해 직장인들이 보낸 시간은 얼추 못 잡아도 개인당 3∼5시간은 된다. 보험업체에 전화하고, 세금 영수증 자료를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오랜만에 덧셈과 뺄셈도 해야 한다. 일이 꼬여버리면 정말 하루도 걸린다. 근로소득자가 1300만명이라면, 국세청…

• 김태호 기자
• 2009-02-10 20:52

기고/투고 [독자제언] 實踐없는 革新은 有罪 !

어떻게 하면 회사를 기업체중 최고 수준의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최고 수준의 인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고의 수준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또한 효과적인 작업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뜻 눈앞의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치유하려들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첫째 이유를 든다면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책임전가의 의식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잘못된 관행을 치유하는데 에는 추가되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므로 쉽사리 도전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세째 이유는 구성원 개개인 마다 동일한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책임의식의 결여, 도전의식의 부재 및 공유의식의 미형성은 기업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문제를 만들고 있는 주범도 우리자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 제일의 조직이란 매출액 1위 또는 종업원 수가 제일이라는 量的基準이 아니라, 바로 타 어느 회사보다도 구성원들의 책임의식, 도전의식, 그리고 공유의식이 강한…

• 경기신문
• 2009-02-10 20:52

칼럼/사설 [아침논단] 우리나라 교화정책 이대로 좋은가?

경기도 서남부권 실종사건은 결국 멀쩡하게 생긴 강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유들유들하며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강씨의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치를 떨었다. 물론 강씨가 벌인 범죄행각은 엽기적이었다. 허나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우선 지역사회가 강씨와 같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전과력이다. 여러 번 교정교화를 거쳤음에도 결국에는 범행수법만 더 터득을 하였다는 점.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연구 목적이나 상담을 하기 위해 교도소를 자주 다닌다. 물론 다수의 수용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금 더 나은 삶을 갖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직업훈련을 받으며 출소 후의 희망찬 앞날을 기원하기도 하며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편지로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도 한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변 수용자들을 돕기도 한다. 과거와는 달리 교도소의 물리적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물론 아직도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교도소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 세끼 더운밥을 제공받으며 운동도 하고 TV도 본다. 서신검열도 사라지고 신문을 구독할 수도 있다. 수용자들의

• 경기신문
• 2009-02-1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