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논단] 국민을 가족처럼 섬기는 경찰돼야

군포 여대생 살인 용의자를 경찰이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모(38)씨는 DNA 감식에 대비해 피해자 손톱을 잘라내고 현금을 인출 할 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콘돔을 사용한 치밀한 범죄수법을 보였다. 또한 2005년 생명보험에 가입한 네 번째 부인이 화재로 숨져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뒤 연기를 피해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이 6명이나 숨졌다. 이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기초적인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끊임없이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 사건은 총 52만200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의 구조금 수혜를 받은 사람은 168명에 그쳤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할 경우 정부 구조금으로 1억원을 보상받지만, 법무부의 지난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전체

• 경기신문
• 2009-01-28 19:08

만평 [물둘레] 설명절 서바이벌...

• 김호상 화백
• 2009-01-27 21:21

기고/투고 [독자제언] 교육분야 투자로 국제화 대비

바야흐로 지금의 상황은 ‘세계화의 시대, 지식기반의 시대’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러한 거대담론에 대한 함의와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의 구석구석은 이미 급격하고도 거대한 시대의 조류에 깊이 빠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세계화와 지식기반의 시대에는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어 지식과 가치의 창조와 전달을 위해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투에 가까운 출혈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민, 유학, 단기연수 등 폭발적인 해외 교육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외화낭비, 가족해체, 사회부적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장·단기 시정계획의 중점을 교육 분야에 두고,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와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평택시의 잰 걸음은 머지않아 도래할 국제화 중심도시로의 기반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이 자산이고,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모토 아래, 2009년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 경기신문
• 2009-01-27 21:04

칼럼/사설 [NGO칼럼] 원격교육제도 실효성 검증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 인터넷)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전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위 “우편원격교육”과 “e러닝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원격교육의 특징은 해당 교육이 주로 교육전문 업체에 위탁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점과, 의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비는 사후에 고용보험환급으로 되돌려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고용보험환급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용을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본 교육제도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재직근로자들이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본 원격교육제도가 현재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원격교육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실효성을 검증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가

• 경기신문
• 2009-01-27 19:10

칼럼/사설 [기자수첩] 道 각종 시책 주의 기울여 추진을

경기도가 민선4기 후반기 들어 추진중인 각종 시책이 잇따라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에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창간사를 실은 지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10대 도정뉴스 이벤트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10대 도정뉴스를 알린다며 성급하게 홍보를 벌인 것이다. 도가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규제개선 홍보실적을 시·군별로 평가,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 시책도 논란거리다. 이에 앞서 도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47억3000여만원 전액을 택시업계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일부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 선관위는 도의 이 같은 계획이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시책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살펴볼

• 박순우 기자
• 2009-01-2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