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경제 활성화 방안 구축 적극 나서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확실하고 신속한 경제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SOC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올바른 해결방안인가 생각해 본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경제문제를 이같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일도 없으리라고 여긴다. 사라진 개인의 자산 및 수요를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불황에서 남은 것은 정부의 부채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나 지나친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위기가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늘렸고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은 늘어났으며 금융회사들은 그런 채권을 파생상품으로 전환해 팔았다. 다시말해, 부실상품을 시장에 돌리는 무책임의 원인을 정부가…

• 경기신문
• 2009-01-19 21:39

만평 [물둘레] 747과 함께...

• 김호상 화백
• 2009-01-19 19:56

만평 [물둘레] 엎친데 덮쳐....

• 김호상 화백
• 2009-01-18 20:24

칼럼/사설 [아침단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 분!

시대 상황을 핑계로 어떤 변명을 하든지 대중들은 지도자들에게 일관 된 삶을 요구한다. 일제 강점기 때 이광수,최남선 같은 분들이 개별적 분야에서 능력이나 업적을 최고로 인정받지만 총체적 평가는 변절(變節)을 이유로 ‘위대한 문학가’나 ‘영웅적 선비’의 반열(班列)에서는 제외되곤 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이던가? 영웅(英雄)이든지,지사(志士)이든지 가장 으뜸으로 꼽는 덕목이 청빈(淸貧)이다. 물욕(物慾)이 없는 지도자 일 것이다. 청암(靑巖) 송건호(宋建鎬) 선생을 기억하시리라. 그는 유신시절 동아일보가 광고탄압을 받을 때 과감하게 편집국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을 지내고,박종철 사건을 세상에 알린 ‘말’지를 창간하고,한겨레신문 초대 사장과 회장을 지낸 분이다. 아마 한겨레신문의 논조에 동조하든 반대하든 송건호 선생을 평생 청빈하고 자기 뜻을 꺾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참으로 귀한 선물을 송 선생 유족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역사의 길을 걷고 싶다」(한길사 출판,정지아 지음)는…

• 경기신문
• 2009-01-18 19:33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삼성의 결단만 남았다

최근 만나본 쌍용차 관계자는 사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회사 내부 사정상 2월까지는 어떻게 든지 버틸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쌍용차 직원들은 내심 쌍용차를 삼성에서 인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쌍용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쌍용차 직원들은 삼성이 자신들을 살려줄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쌍용차는 지금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법정관리를 통해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 살아 남느냐, 아니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지느냐하는 문제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설이 요즘들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의 자동차업계 진출은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과 GM대우의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 삼성차 ‘2강 체제’ 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한 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자동차

• 경기신문
• 2009-01-18 19:27

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난 성남시민 정치권을 주시한다

14층 고도제한(지표에서 45m 14층 높이)에 멍든 성남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고도제한 완화 건으로 하나된 성남시민들의 목청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나된 시민들은 ‘이번만’은 벼르는 표정이 역력하다. 최근 서울발 제2롯데월드(112층·555m) 건립 허용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일언방구 없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실망하며 시·시의회를 비롯 정당, 시민·유관단체 등이 일제히 반정부성 목청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성남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부 불신의 기운이 팽배해지는 분위기와 어려운 경제사정이 맞물려 흉흉한 도시상을 그려 신속히 신뢰의 온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긴장감 마저 들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에는 여야도, 연령도, 남여도 구분없이 성남시민 모두의 갈망으로 내비친다. 성남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특히나 커 보인다. 시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광주대단지의 상흔과 철거민촌 이미지 불식까지의 단내 밴노력 만큼이나 크다. 이런 속에 빚어진 이번 제2롯데월드 건립만의 허용 건은 시민들을 격노의 장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40년 시민 애원에 대한 응답없이 제2롯데월드만 손을

• 경기신문
• 2009-01-18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