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 고도제한(지표에서 45m 14층 높이)에 멍든 성남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고도제한 완화 건으로 하나된 성남시민들의 목청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나된 시민들은 ‘이번만’은 벼르는 표정이 역력하다. 최근 서울발 제2롯데월드(112층·555m) 건립 허용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일언방구 없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실망하며 시·시의회를 비롯 정당, 시민·유관단체 등이 일제히 반정부성 목청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성남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부 불신의 기운이 팽배해지는 분위기와 어려운 경제사정이 맞물려 흉흉한 도시상을 그려 신속히 신뢰의 온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긴장감 마저 들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에는 여야도, 연령도, 남여도 구분없이 성남시민 모두의 갈망으로 내비친다. 성남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특히나 커 보인다. 시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광주대단지의 상흔과 철거민촌 이미지 불식까지의 단내 밴노력 만큼이나 크다. 이런 속에 빚어진 이번 제2롯데월드 건립만의 허용 건은 시민들을 격노의 장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40년 시민 애원에 대한 응답없이 제2롯데월드만 손을
청소년 올바른 지도와 육성은 나라발전의 근본이며,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청소년 파괴하는 관내주변 및 학교 앞 유해환경 절대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의 자식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의 자녀와 청소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학교주변 및 학원 앞에는 스쿨-존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을 지켜야 하며, 청소년들이 주변 유해환경으로 부터 유혹 및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사전안전관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각종 법규와 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되거나 개선되어야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당국 학부모 주민 청소년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되어 탈선을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 어느 때 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말보다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강조
노인 범죄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6~2006년 전체 범죄자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유독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만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범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노년층이 가족과 사회에 대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팽배한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급증한 노년 인구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노인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돌보는 가족이 없어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월평균 소득 26만6천원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전체 독거노인 수의 절반이나 차지한다. 시급한 과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평균 수명은 79세이니 은퇴 후 25년 이상 생계가 막막하다. 가족과 효 관련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다. 청년층 일자리도 부족한터라 노인 취업을 사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뱃불 화재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소송사상 최초의 일이다. 도는 KT&G가 외국에는 화재안전 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뱃불 화재를 키웠다며 연도별 시장 점유율(69년도 73%)을 감안해 모두 796억원을 청구했다. KT&G는 “담뱃불 화재의 원인을 제조사에 묻는 것은 자동차 매연 피해 책임을 자동차사와 정유사에 묻는 것과 같다”며 코방귀를 뀌고 있다. 쟁점이 된 일반담배와 안전담배는 무엇이 다른가. 안전담배란 흡연하지 않을 때 담뱃불이 잘 꺼지는 것으로 ‘화재안전설계’가 필요하다. 안전설계란 갑당 16원에서 32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외국제 ‘권연종이’를 써야한다. KT&G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설계를 안한 채 내수용 담배를 팔았고, 이 때문에 담뱃불 화재피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자못 궁금하다. 담배는 미주가 원산지인데 필리핀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1618년(광해군 10)에 들어왔다. 초기에는 담파고(淡婆姑), 남초(南草), 남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정축년(丁丑年) 소(牛)해, 그러니까 1997년 1월 17일, 김포시 월곶면 비무장지대 내 한강하구에 위치한 유도에서는 전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름철 장맛비에 떠 내려와 사경을 헤매고 있던 황소 구출작전이 전개 됐다. 지뢰를 밟아 한쪽 발굽이 썩어들어가던 황소는 유정복 군수(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노력과 해병대의 지원으로 새로운 생명을 찾았고 ‘평화의 소’로 명명되어 온 국민뿐 아니라 세계 동물보호단체의 찬사를 받았다. 이후 평화의 소는 제주도에서 ‘통일의 소’를 지원 받아 신접살림을 차렸고 이들 사이에서 2세를 얻어 ‘평화통일의 소’로 명명해 제주도 우도로 보내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소’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현재 그 자식(?)들이 30마리 이상 퍼져나갔다. 올해는 다시 소해다. 기축년(己丑年) 벽두에, 12년전 유도에서 생명을 구한 황소의 구출일을 앞두고 ‘평화의 소’를 기억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평화의 소는 지난 2006년 5월 29일 16년간의 생을 마감하고 뼛가루로 남겨져 현재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창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서민생활이 궁핍해지고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가운데 이런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완벽한 민생치안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자위방범의식 고취와 협력 치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미주리루이스 大 리차드 로센펠드 교수는 ‘경기침체와 범죄율 팽창은 1년의 시차(時差)를 가지기 때문에 2009년에는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오하이오 주립 大 브루스 와인버거 교수도 ‘경제 침체시 임금삭감과 실업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97년 IMF직후 총범죄는 11.4%가 증가하였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도 12.1%가 증가하였고, 경제범죄인 사기는 17.1%, 횡령은 27%, 배임은 21.7%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난08년 11월 기준으로도 5대범죄는 2.1%가 증가하였고 불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유증이 너무 크다.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일단 정리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의 여진은 아직도 심각하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는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새삼스런 노파심이 발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이 10여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다른 정치선거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서울 교육감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 짖고 투명한 재산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보완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 속에서 출발했다. 첫 직접선거였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태로 얼룩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불구속 기소로 한고비 넘겼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교육의 수장인데 법원을 들락거리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불명예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됐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은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
제2롯데월드 신축이 허가되면서 전국의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가장 먼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성남시 주민들이다. 35년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경제논리를 내세워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에 못참겠다는 것이다. 당장 성남시 수정·중원구 20개 주택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같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임에도 재벌기업 롯데에게는 555m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정작 성남시 건축물은 45m 이하 족쇄로 묶어 주거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성남시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구.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에서 불거진 군사시실 주변 고도제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군사시설이 들어설 당시 주변지역이 대부분 임야지역이어서 별문제가 없었으나 개발분위기에 편승해 군사시설 주변지역까지 도시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