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상당수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자가 많아진 탓일거라 생각되어 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렇게 홍보를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니 착잡한 마음이 든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운전자의 면허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법률(도로교통법)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감경 조건을 완화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누적된 벌점으로 취소된 경우로 민간교통전문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수치가 0.120%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자 및 3회 이상의 인피 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또는 경찰관 폭행전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동거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1990년대 태어난 <초소형국민체>가 요즘 화제다. ‘모로니아 공화국’때문이다. 호주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 ‘모로니아 공화국’은 인터넷 누리꾼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국가다. 실제 미국 너바나 주에 위치한 ‘몰로시아 공화국’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있다. 이 몰로시아 공국도 1999년 케빈 파얼이 세운 국가로 파얼은 현재까지 스스로 대통령으로 존재한다. 인구는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두 아들이 전부다. 기본적으로 통화나 깃발 또는 우표까지 있다고 하나 주창자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유사국민주체 또는 유사국가주체이다. 그래서 <모로니아>란 자칭, 왕 노릇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됐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느 지도책에도 표기되지 않는 이런 초소형국가가 의외로 많다. 그 중 1967년 영국 서퍽 주 근해에 있는 인공 섬에 세워진 ‘시랜드 공국’은 영국 육군 소령이었으며 해적방송의 운영자였던 패디 로이 베이츠가 당시 영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고 있던 이 요새에서 독립선언을 발표, 공국임을 선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재판을 벌여 시랜드 공국이 공해상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승소했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됐다면 그리고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돼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뜻 보면 뉴라이트진영에서 흘러나온 말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언론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미리 작성한 연설문을 그대로 읽지 않기로 유명한 김 지사지만 이 같은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분단, 전쟁 등의 아픈 과거가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해왔다는 의미로 이 같은 발언을 했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 지사가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아’ 다르고 ‘어’ 다른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데 이르면 실망감은 커진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정치인이나 기관장의 말 한마디는 중요한 ‘기사거리’가 된다. 영향력이 있는데다 공신력 있는 이들의 말로…
최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는 나이 드신 국회의원들과 국회경위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활극이 벌어졌다. 환갑 전후의 야당의원들은 귀여운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조용한 연말·연초를 보내야 할 그 시간에 등산용 자일로 몸을 묶고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현실이 서글퍼졌다. 국회의사당 경위들 역시 사랑하는 부인과 토끼 같은 아이들과의 정겨운 시간을 뒤로 한 채 매일 활극을 펼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과연 그 분들의 진정한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전쟁을 치루는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사당 경위들은 매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출·퇴근 시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당사자들은 더욱 곤혹스러울 것으로 추측된다. 문득 20년 전 토지공사 신입사원 시절에 겪었던 치열한 보상전투(?)가 생각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은 무조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 대화와 설득으로 겨우 합의보상을 완료하자 이번엔 세입자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거센 민원에 부딪쳤다. 엄격한 의미에서 세입자는 건물소유자와의 계약기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우수한 지도자 양성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1월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창립됐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1년여 만인 2006년 11월20일 창립됐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회의 역사는 3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도 동계와 하계로 나눠 패럴림픽이 진행돼 왔고 우리나라도 1968년 제3회 텔아비브대회부터 선수단을 파견해 왔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린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패럴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었다. 하지만 하계올림픽에 집중됐던 국민적 관심은 패럴림픽까지 연결되진 못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장애인들은 세계 13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베이징 패럴림픽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고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의 활약을 본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과을 선사했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스포츠뉴스를 통해 소개돼 박태환, 장미란 등 하계올림픽 스타들 못지 않게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인선수에 대한 관심은 거기까지 였다. 하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감동을 준 몇몇 선수들은 각종 포상금과 함께 광고에
경기 침체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된 당시만해도 한 차례의 요동 끝에 진정되겠거니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초기에 낙관론을 내놓았던 우리 정부도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할 정도로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은 구조조종을 단행 중이고 자동차, 조선, 제철 등 주요 기간산업들도 작업중단, 단축, 감산 등 최악의 수순을 밟고 있다. 민간 기업은 더 가혹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도를 낸 중소기업만 1654개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일터가 없어지면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때 콧노래 부르던 은행권이 작년말까지 1300여명을 퇴직시켰다.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풍전등화(風前燈火) 그 자체다. 정부와 각급 지자체는 연일 긴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하는 서민과 걸거리로 내몰린 실직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언제 돌아올지 실감이 나지않을 것이다. 살기 위해선 식량을 해결하고, 매일같이 써야하는 자녀학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수입원이 끊긴 그들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위험이 뒤따르는 줄 알면서도 찾게 되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한 동안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위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순 없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 찾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지역공동체’ 내지는 ‘사회공동체’로 안목을 넓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다. 이에 필자는 그 수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들고자 한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오늘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해가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그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자원봉사지원센타는 서둘러 자체 사이트 홈페이지에 관내 구호대상자(시설) 모두(인가ㆍ비인가 불문)에 대한 명단을 올려주기 바란다. 물론 그 명단 각각에 대해서는 현황을…
지난해가 다 지나갈 무렵, 오랫만에 참 따뜻한 소식이 들려 왔다. 80대 노인이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있는 12억원상당의 밭을 경기도에 기부한 일이다. 이 노인이 있는 장학재단의 상무는 관계공무원에게 그냥 전화를 걸어 ‘남한산성에 토지가 있는데 조건 없이 내놓으려 합니다. 소문은 내지 말고 절차를 밟아 가져가십시오’라고만 전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사기인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담당공무원은 이 노인을 방문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았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을 기부하게 됐다. 이 할머니의 남편은 6.25한국전쟁당시 월남해 건축자재와 화학제품 관련 기업을 경영했다.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큰돈을 모은 남편은 지난 92년 타계했다. 남편은 할머니에게 유언으로 ‘내 노력으로 만든 재산이지만,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개인의 것이 아니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할머니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남편이 수집한 각종 토기를 전시하는 사립박물관도 만들어 뜻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남편의 뜻에 따라 경기도에 땅을 기증했다. 기업정신을 실천한 남편의 정신도 참 아름답고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의 특색사업계획이 모처럼 눈길을 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색사업들인지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유치하게 될 5건의 국제행사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관광사업과 연계한 상큼한 추진계획들이 멋진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해마다 연초에 발표되는 분홍빛 청사진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지난해에도 50여 억을 들인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등은 입주 상인은 물론 지역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곳도 있지만 전혀 손을 대지도 못했고 또는 일정액의 예산까지 배정은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자치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유독 경기도내 몇몇 시·군의 미온적 참여로 빛을 바래긴 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별 전통시장의 특화육성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화성·의왕·과천·남양주·가평 등 5개 시군에서는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