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일제(日帝)고사

• 김호상 화백
• 2008-12-23 21:22

칼럼/사설 [기자수첩] 경제회생 열쇠는 국민소비 활성화

최근 이명박정부가 아파트 가격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세금 및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이는 시중 통화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만 사라지고 있는 현금 즉 유동성 축소에 따라 반대로 부동산 및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통화량에 신경쓰지 않고 공급량이 적다는 핑계로 판교, 동탄, 죽전, 동탄 등지에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이는 늘어나는 통화량의 투자처로 인식돼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격의 급등만을 초래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다”고 말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은 화폐가치가 상승해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0.25%수준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한국도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인 1.00%를 인하해 기준금리는 3.00%가 됐다. 정부의 이같은 행동은 유동성 축소의 원인인 대출금리를 내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정부의

• 경기신문
• 2008-12-23 20:19

기고/투고 [기고] 부동산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동산 투기와 가격버블의 진원지 강남투기지역 해제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바람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직도 필요하며,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성급하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문제에 대하여 속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의 사실이 그리멀지 않은 엊그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와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나 해제는 그동안 정부가 뒤늦게 뒷북정책으로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한바 있었던 정책들이였다고 본다. 이제 그 규제를 완화 하거나 해제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 그리고 각종 관련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풀리게 됨으로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 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꿈같은 내 집 마련의 실현기회가 사라질까 우려된다. 지금의 경제난은 미국의 부동산 부실대출에 의한 금융 사태로 출발하여 전 세계에 전파된 사건이라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사정을 살펴보면, 올 것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은행들의 전문성 없는 파생상품 투자와 부

• 경기신문
• 2008-12-23 20:19

칼럼/사설 [시론] 우상 섬기기에 맹목적인 우리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모양을 갖추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외관상 사람 모습을 한다고 사람일수가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늑대 소년과 같이 자연형태의 인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오늘의 나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모습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쉼 없는 노력과 수련을 닦았다. 숨쉬기 운동을 빼고는 어쩌면 모두 자기와 같이 생긴 어른과 스승을 따라 익히고 또 익혀서 복잡한 현대속의 인간으로 성장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순전히 원숭이처럼 흉내 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일지 모른다. 우리는 태어나서 흉내 내기를 바란다. 어린이의 목표는 어른의 현재이며 교육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자 가지고 태어난 모난 개성은 둥그렇게 닳아 어른이 되면 어느새 개성 없는 인간으로 되어간다. 교육은 이런 흉내 내기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성숙한 사람 , 교양 있는 사람, 예의바른 사람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인간 각자는 자기 교육의 길을 가고 개개인의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커 가면 커 갈수록 다른

• 경기신문
• 2008-12-23 20:12

만평 [물둘레] 이게 뉴딜이면 멸치도 생선이냐?

• 김호상 화백
• 2008-12-22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