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과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매년 명절 때만 되면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현상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현상은 올해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흔히 피해를 당하는 사례로는 임금체불 행위와 학대 등 인권유린 행위가 제일 많으며,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불법체류자란 사실 하나만으로 인간적인 대우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자신들의 고국에도 갈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자. 동정어린 마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풍양속과 자랑스러운 정신문명의 유산, 찬란한 문화 예술을 소유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근대산업의 고도발전과 급진적인 서구 외래 문화의 유입으로 전통적 한민족 정신문화가 급속도로 말살 퇴색되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모아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반만년 오랜 역사의 산실이며 한민족 정기를 이어줄 민족문화·예술·역사의 전당인 ‘한민족 역사관’이 건립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100년 전 강압적인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우리민족을 짐승이나 노예처럼 살게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고난과 굴욕만을 안겨주었던 일본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성장, 또 다시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다. 특히 220년 전 일본이 제작한 고 지도에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반도를 다시 한 번삼키겠다는 저의
인터넷시대에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 이메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 송수신이 가능한 이러한 인터넷시대에 아날로그식 공식으로는 도저히 뒤따라갈 수 없는 문화적 환경이 새삼 떠오르고 있다.경기도에는 경기넷이 있다. 도민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해소 창구로 이용되는 도 홈페이지다. 이러한 경기넷의 게시 글을 도지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인터넷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례안에도 게시물 삭제 권한이 명문화 돼있는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중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특정기관 단체와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등은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삭제권한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 속에 혹시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닌 듯 싶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포털규제강화를 위한 개정론을 들여다보자. 개정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데에 대한 작은 노파심이다.결론과 화합의 공론장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
“우리는 경제의 힘을 억만장자들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익으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살아가는 웨이트리스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도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경하는 경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의 민주당대통령후보 수락 연설의 한 대목이다. 오바마는 이어 “로비스트들에게 댓가를 주지 않고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댓가를 돌려주는 세금제도가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옮기려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를 미국 내에 만들려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것입니다. 또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도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에게는 면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 것입니다. 세금도 감면하겠습니다. 근로 가정의 95%의 세금을 감면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하면 안 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한다. 우리나라가…
주변에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건강 지킴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기보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을 근로자 혹은 노동자라 여기지 않고 자영업으로 분류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간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직업성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농작업 현장는 안전하다’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염,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관절의 사용과 장시간의 무리한 작업자세 유지가 원인이 돼 생기는 직업성질환이다. 농작업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쪼그린 자세, 엉거주춤한 자세가 많으며 장시간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힘든 작업들은 선진농업기술이 보급되면서 영농의 과학화·기계화로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에서의 인력 농작업 수행과 농촌인구의 감소, 노동인력의 노령화 등은
최근들어 퀵서비스나 음식점, 배달업체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스쿠터 등에 이르기까지 이륜차의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의 운행문화를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5%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연평균 5.2% 증가해 경찰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법규 준수율과 안전 불감증에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횡단보도 주행금지, 인도로 불법주행, 보도침범, 정지선 미준수, 신호위반 등 이륜차의 특성상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위 법규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보행권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 등도 병행 단속하고 있다. 추석절 전후 이륜차 날치기 예방과 병행해 실시하는 이번 계도와 단속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
지난 8월 22일 베이징 올림픽 야구 준결승 경기는 역사의 한순간으로 기억된 날이었다. 이날 중국 빼이징의 우커송스타디움 경기장은 구름한점 없는 30도를 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씨 속에서 우리나라와 숙적 일본이 준결승 진출 경기가 열렸다. 숙적 일본을 맞아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일본을 침몰시킨 통괘한 순간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 순간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으로 쌓였던 분노를 한 순간 소나기처럼 시원스럽게 씻어 주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부국강병책을 세워야 한다.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외쳐도 저들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올림픽 폐막식 전광판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세계 여론을 조성했다. 심지어는 구축함과 전투기 배치를 거론하며 군사력을 들먹인 점을 보면 그들의 야욕은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난 역사를 볼 때 일본의 침략 상황은 400년전의 임진왜란, 100년 전의 한일합방과 35년간의 식민 지배는 일본의 침략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대처하면서도 생산을 증가시켜 부의 크기도 증대시키고 전쟁의 승패를…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일반화된 것이 외국과의 국제 자매결연이다. 민간과 자치단체끼리의 자매결연도 있지만 도시끼리의 우호도시 제휴(提携) 등도 있다. 어느 쪽이든 문화·경제 교류를 통해 가까이 지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도내 시·군의 경우 적게는 2~3개, 많게는 7~8개 국가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내용이다. 형식적인 인적교류, 명분을 내세운 관광성 교류 따위로는 상대 국가의 문화와 경제, 역사를 배우거나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아직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1999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 학자끼리 협력해서 ‘루마니아 현대시집’을 출판했다. 매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주목할만도 하다. 루마니아 시를 번역한 사람은 클루지나포카시 바베시 보여이대학 객원 교수이면서 한국문화원장인 박영숙씨다. 그는 “루마니아 시를 번역하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출판을 맡은 미국 콜롬비아대학 단 부르다수쿠 교수는 “루마니아에도 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에겐 낮선 시이지만 몇 편을 골라 봤다. 바질레 게오르게
올 여름 우리는 일찍이 찾아온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상이변들을 보고 겪으면서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류가 범국가적인 공동협력과 대응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적 관리는 물론 전 산업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 가입과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었다. 의무이행기간 안에 배출량을 일정규모로 감축해야 하는 일부 선진국은 물론이고 현재 감축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응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에너지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적 타격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의 의미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감축 규제화로 국가간·기업간의 비용차이와 무역장벽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경제협약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