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경전철, 바른 해법이 되려면?

‘지구 환경, 10년 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렀다. 더구나 올해는 국제 원유가 폭등에 따른 부담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경전철 얘기가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 많은 지역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철 계획을 경전철로 전환한다거나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경전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전철은 대기오염 및 진동소음이 적은 환경 친화적 대중교통수단입니다.’ 한 지장자치단체의 경전철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문구다. 물론 이 문구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이 수단이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경전철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될 지경이다. 고양시에서도 지난해 주민들의 반발로 주춤하던 경전철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최근 다시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얘기했듯 경전철이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임에 이견을 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수단이 좋다고 모두 옳은 해법일 수는 없다. 고양

• 경기신문
• 2008-08-21 18:00

만평 [물둘레] 본능을 자극하네!!

• 김호상 화백
• 2008-08-20 22:27

칼럼/사설 [기자수첩] 온압보정기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삼천리가 저압용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광명A음식점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B사우나 등에도 안전 규정에 따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압용 온압보정기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인 저압용 온압보정기 설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방폭(폭발방지)장치가 없는 온압보정기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한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온압보정기는 사용자가 선택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면 된다. 가스업체는 온압보정기의 보정계수로 요금을 산출해야 한다. 이같은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음식점 등에 가스공급이 중단되자 가스사용자협의회(이하 가사협)는 “보정기로 측정된 가스요금을 적용할 경우 도시가스사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는 “노동부로부터 온압보정기에 방폭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공급을 중단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 경기신문
• 2008-08-20 19:38

기고/투고 [기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준법정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무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독백이었을 것이다. ‘악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고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셨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는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학자·교과서 등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쓰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게 마련이다. 서기 2세기께 로마의 법률가 도미스 울피아누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왜곡을 공공기관부터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올바른 법의식 표현이나 법질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법질서 개혁은 달랐다. 오늘날 법의 당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어기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집행으로는 그 실효

• 경기신문
• 2008-08-20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