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쇠고기 협상 타결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 거대 경제권 국가와의 FTA 협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내 과수 농가들도 외국산 과실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쟁의 늪에서 일전을 준비하는 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실은 외국산에 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 국내 과수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비싼 생산비일 것이다. 국내 과실 가격이 외국산보다 4~6배 정도 높은 현실에서, 사과·배 등이 수입 개방될 경우 외국산 과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프루트 프로젝트가 국내 과수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보호하고자 국내 주요 과종인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최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등 철저한 고품질 기준을 설정, 전체 49개소…
A(15)양 등 2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여수시 모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학교 안 외진 곳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A양 등은 금품을 빼앗긴 뒤에도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인근 문구점이 최근 지정된 ‘아동안전지킴이 집’이란 것을 생각해내고 100m 떨어진 문구점으로 피신해 업주에게 이를 알렸다. 업주의 신고로 범인은 1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문구점 업주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집 활성화와 청소년보호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여수경찰서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어린이 유괴 및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문방구,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하고 입간판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관내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대다수 편의점 등이 어린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연락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본보 6월3일자) 어린이 유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요즘 우리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고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다보니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으로 출장을 가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날은 하루 종일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인 도구인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휴대전화처럼 없으면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초·중·고 교육과정 내내 배워온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 즉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먹을 것과 살 곳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쌀은 소비와 생산의 수급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곡물자급률은 30% 이하로, 앞으로 닥쳐올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살 곳은 부동산 문제로 연일 떠들썩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먹을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고민이 많다. 선진국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논어 ‘향당(鄕黨)’ 편은 공자(孔子)의 생활습관에 대한 기록으로, 공자의 제자가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공자는 대단히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사불염정(食不厭精)’이라는 구절은 공자가 ‘하얀 쌀로 지은 밥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백미’, 그러니까 누런 현미가 아닌 두 번 빻아서 겨를 완전히 벗겨낸 쌀로 지은 ‘흰 쌀밥’이 아니면 먹지를 않았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食은 ‘밥 식’ 또는 ‘먹을 식’ 자인데 ‘사’로 읽으며, 精은 ‘정백미’를 뜻한다. 이 문장 다음에는 ‘할부정불식(割不正不食)이라는 구절이 이어진다. 割은 ‘자르다’는 뜻이니까 ‘썬 것이 반듯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공자라는 성현(聖賢)을 까다로운 이상성격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원칙을 중시하고 엄격함을 유지한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어떻든, 공자 같은 남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왕따 제1호’가 될 것이다. 실제로 ‘공자가어(孔子家語)’를 보면 공자가 아내를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의 아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많다. 공자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 문제는 늘 심각하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없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오래된 걱정거리였다. 과거에도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현재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범죄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며, 범죄형태는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소년범죄가 18-19세가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비율이 높았지만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는 형법상 범죄미성년자인 14세 미만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백서에 의하면 소년형법범 증가 추이를 성인형법범 증가 추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파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가정과 학교가 되어야 한다. 또한 TV 등 대중매체도 너무 상업성에 치우쳐 청소년을 선정성과 폭력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격려자가 되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상담자가 되며 안내자 및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올해로 53돌을 맞는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단순히 하루 더 놀 수 있는 공휴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올해는 휴일과 겹쳐 연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놓았고,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항공기 편은 이미 전 좌석이 매진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 했을때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한 분들의 노고와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물론 1년 중 어느 하루만을 정해놓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날 만큼은 반드시 조기를 계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는 것은 물론 술과 가무를 삼가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네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지역일꾼을 선출하여 네 번째 선출된 민선4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꼭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자치의 성공미담보다는 어두운 실패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결산감사를 통해 경기도, 오산시, 인천 강화군 등 9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시정, 환급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본보 5월 30일자 참조) 이번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제출 증빙자료문제, 제대로 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 교부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 대한 감시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별다른 의식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해 버리는 업무추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감시하는 눈이 사라진 지자체는 통제되지 않은 물줄기가 작은 틈새라도 있다면 스며들어 퍼져 나가는…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새삼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실현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권리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진다. 셋째,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근거이기 때문에 인권은 제도적 권리 이전에 도덕적 권리이다. 넷째, 이것이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만큼 당위적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타당한 만큼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존재 조
6.4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이 대승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3명 등 14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 결과 통합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고 한나라당 2석, 무소속이 1석(포천시장)을 얻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였다. 지난해 대선과 올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겠으나,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 답지 않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이 쟁점이 됐다. 여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고,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선거 호재였다. 게다가 촛불 시위가 한달 넘게 계속되면서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린 것도 한나라당 패인의 하나였다. 그렇다고해서 통합민주당이 희희낙락할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한데 지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지금 제18대 국회 개원에 불참하면서 원외 투쟁을 하고 있다. 명분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관철이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 100일의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선거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