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미친식당

• 김호상 화백
• 2008-05-21 22:23

칼럼/사설 [이창식칼럼] 독도 영유권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4월20일)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가 펼쳐지는가 싶었는데 일본이 뜬금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개편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竹島) 영유권을 명시할지를 검토 중이지만 다케시마(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단지 교과서에 영유권을 명기한다고 해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의 촌극으로 보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계속 우긴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야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반복된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내각에 지시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기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재확인했을 뿐 취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고, 그의 말과 행동은 곧

• 경기신문
• 2008-05-21 19:05

칼럼/사설 [기자수첩] 크린에너지센터 난항 탁상공론이 건설 발목

동탄1신도시 내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착공이 반려됐다. 크린에너지센터는 2006년 8월 16일 착공, 올 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됐지만 2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삽질 한 번 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과 다름없다. 오산시가 이달 16일 크린에너지센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기본설계 당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탈리액) 처리를 기본설비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동탄1신도시 내 크린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연계처리가 어려운 이유다. 만약 화성시와 토공이 오산 크린에너지센터 기본설계 당시 침출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면 크린에너지센터 공사는 물론 동탄1신도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충분히 가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2천만~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감축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크린에너지센터 건설을 놓고 벌어진 입주예정자의 민원도 빼놓을 수 없다. 동탄1신도시 내 예당마을 입주예정자들은 단지 인근에 들어설 크린에너지센터 부지를 토공측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 경기신문
• 2008-05-21 19:05

칼럼/사설 [교육시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1990년대 초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가 탄생하고 나름대로의 국가적 사업이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은 그 토대가 충실히 다져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 역시 아직은 정립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업들이 계속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의 활동 활성화 시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그저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을 보완하는 정도일 따름인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에서 고통을 받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율배반적이며 역동적인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극히 성인 위주이거나 교화 일변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유해환경이나 가정의 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은 정서, 신체

• 경기신문
• 2008-05-2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