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신을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할 경우 최고 20만 원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의정부, 포천, 연천, 가평 등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동두천시의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가구당 15만 원,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면 10만 원, 공설묘지의 분묘를 화장하면 20만 원씩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물론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동두천 시민이어야 하고, 동두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화장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오랜 장묘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어야 한다는 관습법 때문에 화장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홍보와 화장 시설의 증가에 힘입어 매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방은 부산(74.8%), 인천(69.0%),서울(64.9%)이며, 가장 낮은 지방은 전남(27.2%),충북(29.7%)이다. 대도시는 묘지난이 작용한 것이고, 전남과 충북의 경우는 산이 많은 탓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화장률이 60%를 넘는 곳이 경남 남해군이다. 남해군의 경우, 2001년 장사법 시행…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6%라는 최악의 투표율을 보이며 끝났다.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정당별 득표결과나 향후 정국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하기 전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로 인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낮는 투표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다수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보다는 적극적 지지층의 의사를 전체 민의로 왜곡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 정치행위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각종 현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작은 사안에 대한 결정과정도 지난한 대립과 토론의 시간을 요구하게 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나선다면, 유권자가 정당의 내부 활동과정과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인식하고 개입, 참여할 수 있게돼 후보자에…
지난 글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라는 연령분절적인 성장 기반 못지않게 학교 밖(out-of-school)의 삶의 기회가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곧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임을 논한 바 있다. 이는 앞의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즉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의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입시지옥 등으로 상징되는 청소년의 현재적 삶의 질곡을 개선이라는 절박한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실제적인 힘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맞닿아야 할 것이다. 전북대 남춘호 교수(2005)는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와 경력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새정부 출범에 이은 총선은 국가 중대사임이 분명하다. 이번 총선은 각 정당들의 하나같이 뒤늦은 공천으로충분한 정책 선거전이 되지못한 아쉬움은 컷지만 큰 대과없이 마감돼 다행이다. 우리 선거 역사는 정 문화 지향적 선거전에서 정책 우선의 선거 양상으로 발전돼 선진형 선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숙되지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내비쳐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일도 다분히 발생했다. 이번 선거전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방식을적극 도입한 일이다. 총선하면 동네 대운동장에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속 합동 유세전을 연상하리만큼 합동유세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선거전의 백미로 통했으나 구호 선거, 혼탁 선거의 폐단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합동 유세를 없애는 대신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대비·검증하는 새로운 선거정보제공 방식인 합동 토론회와 방송 연설,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후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선거 제도들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선 지 일부 후보자가 합동 토론회에 불참, 유권자 권리인 비교 검증 평가 기회를 빼앗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 각급 언론
법규에 의해 집행하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함정단속”으로 매도되고 있음을 볼때 마다 시민들의 법정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기초질서유지와 교통문화정착등 생활치안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과속 등 사고요인행위를 단속함으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로 과속이 잦은 직선도로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곡각지 같은 사고위험장소나 교통사각지대에 무인속도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교통경찰관이 직접 근무하는 것이 현 단속실태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함정단속 때문에 대형교통사고를 낼뿐 했다 ”고 예기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교통선진국의 사례같이 스스로 준법운행을 한다면 경찰의 단속방법의 여하에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경찰의 눈앞에서만 단속을 회피하기위해 법규를 지킬 뿐 평소에는 지키지 않는 상습위반자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함정수사(陷穽搜査)란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락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단속에서“ 함정단속”이란 용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할 것을 보증계약에 있어서 약속 한 경우를 연대보증제라 한다.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할 때 이 연대보증을 강요한다. 보통의 보증채무 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독재의 일환이라고 할만하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돈을 갚을 역량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즉시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하고 강제 집행으로 돌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날벼락을 맞는 것과 다름이 없다. IMF 때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고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강요하여 파산을 속출케 했다.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사정했던 채무자는 부도가 나거나 자금이 경색하여 돈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됐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은 보증 얘기만 나오면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 연대보증제라는 은행편의주의의 이 악랄한 잔재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으며 11월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채무도 전액 감면해 주는 등 혁명적 조치를 감행했다. 기업은행은 기업의 공동경영자나 과점주주 임원,
경기도 안산시가 요즘 ‘잘 나갈 도시’로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산시의 ‘24시간 행정 서비스 체제’를 칭찬했는가 하면, 안산시가 마련한 ‘2020 브라보 안산 비전’이라는 이름의 장기 발전 계획이 안산 시민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안산 시민은 그 동안 ‘안 산다’ ‘안 산다’하면서도 안산을 떠나지 못했다. 안산시는 지난 70년대 반월공단의 발족과 함께 인구 20만 명 규모의 공단 배후 도시로 출발했다. 안산시는 그 동안 인근에 시화공단이 새로 들어서는 등 인구가 급팽창하자 도시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2007년 말 현재 70만 명을 넘는 중도시로 커졌다. 그러나 서울에서 밀려난 공해 유발 제조업체로 인한 환경오염은 사람 살기가 부적합하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더구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고통 받는 기업들은 공단을 떠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안산시의 리모델링은 시민적 과제였다. 이러한 숙원의 해결 계획 중 하나가 바로 ‘2020 브라보 안산비전’이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의 단기 전략, 2011~2015년까지의 중기 전략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 전략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업 계획이 들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맹위를 떨치면서 국민에게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방역 당국에 신고된 전북 김제시 영원면 오리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혈청형 H5N1)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첫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4일 신고된 순창군 오리농장도 이와 같으며, 6일 신고된 정읍시 고부면 오리농장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는 별개로 고부면 농장 오리 1만 8000마리를 살처분 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지역을 벗어나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영원면 오리 농장에서 전남 나주시 화인코리아 오리 도축장까지 오리를 운반한 수송차량이 드나든 전남북 지역 12개 농장의 오리 15만 8000마리에 대해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34개 농가에서 오리 분변과 혈액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징후는 없지만 차량 이동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람과 차량
정보 세계화 시대들어 놀라운 변화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산업경제적 발전과정이 정신적 사고와 조화를 이루며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문맹이 사실상 사라졌고 정보 이기인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컴맹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작금의 정보화 현실은놀라우리 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동계 신조어로 노맹(勞盲)이란 말이 있다. 이는 문맹, 컴맹과 동등한 가치를 띠는 표현으로 노동이나 노동조합에 관해 이해와 뜻을 모르고 사는 부류를 지칭한다. 여기서 노동은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여서 재(財)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은 인간 삶의 이유와 의미를 말해주는 신성한 개념으로 노동 경제학, 노동 과학, 노동 교육, 노동 단체, 노동조합, 노동 생산성, 노동 시장, 노동 의무, 노동 정책, 노동 협약, 노동법, 노동력등 사회 저변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가치적 용어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사회적 지위의 확립과 향상을 목적으로해 조직하는 대중단체 또는 연합체로 노동 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생성·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