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테러로부터 청정지역이던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교류의 확대,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북의 도발위협 등 국내외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가비상대비훈련 2013년 을지연습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범정부적 훈련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관심도는 그다지 높지도 않고 도리어 북한은 전쟁도발 책동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을지연습이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공격 연습인가? 그렇지 않다. 을지연습이 생긴 연유를 보면 명확해진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이 청와대를 공격하려 한 ‘1·21사태’가 시발이 됐으며, 1954년 유엔사 주관으로 시작된 ‘포커스렌즈훈련’과 결합해 1976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훈련’으로 실시되다 2008년부터 한국군 주도로 실시되면서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런 을지연습을 전쟁 책동이라 비난하고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북측 부대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 위를 달리는 광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다. 보행자들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 것은 물론, 묘기를 부리듯 달리다 트럭과 버스 사이로 잽싸게 빠져나가는가 하면, 골목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이륜차 문화는 후진적이다. 도로 정지선 준수율을 보면 전체 차량은 평균 86.6%이지만, 이 중 오토바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3%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다닐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단속을 하다보면 헬멧 미착용이 위법행위인 것을 모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바쁘다거나 불편하다는 핑계로 이를 지키지 않고, 막상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거나 턱끈을 조여 매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착용한다. ‘작은 개미구멍에 큰 방죽이 무너진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알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시민은 시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상생파트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法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원 길들이기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法의 제정 목적과 그 순기능을 다시금 돌이켜보아야 한다. 최근 시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만 해도 한 사람이 특정 부서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행정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정보 공개의 당초 목적보다는 불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행정정보 공개로 인한 잘못된 일들이 시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대부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자료 요구에만 그치고 있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입법 취지와 그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4년 동안의 서류를 짧은 시간에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法은 정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그 효과도 배가 되는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이 모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부르는 민요가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남북을 통틀어 60여종 3천600여수에 이른다. 가히 한국인의 정서를 아우르는 문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인 학자·학생들이 즐겨 읽은 책도 ‘아리랑’이니, 미국의 여류작가 님 웨일스가 1941년에 ‘the Song of Arira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논픽션이다. ‘아리랑’의 실제 주인공 김산(본명 장지락)은 중국 전역을 누비며 항일 독립 운동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중국·일본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1936년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는 독자적인 단체를 만들어 항일투쟁을 벌였다. 이때 님 웨일즈를 만났고, 그가 전한 자신의 삶과 우리 민족의 아픈 기록이 ‘아리랑’이다. 곧 조국에 대한 독립의 열망을 아리랑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아리랑이 대규모로 웅장하게, 그러나 가슴 아프게 나타났으니, 북한의 ‘아리랑’ 공연이다. 연인원 10만명이 출연하는 매스게임의 일종인 ‘대(大)집단체조’이다. 북한은 이 공연에 대해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경찰청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시작 구절이다.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적은 서약서에 이름 서명을 해야 비로소 ‘착한운전자’ 초침이 돌아간다. 앞으로 1년간 무사고·무위반 등의 착한운전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행 첫날,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예비 신청자만 134만3천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4.7%가 참여의사를 밝힌 셈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등에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서약서 접수를 하려는 발걸음이 분주하다고 한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는 도로시설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운전자 맞춤형 착한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니 참여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웃 일본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제와 유사한 ‘세이프티 갤리’라는 캠페인을 이미 1995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참가자의…
제멋대로인 청소년들이 늘어나며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을 선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다 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을 타락한 성 문화로부터 보호하자면서 한쪽에서는 성의 매매는 ‘사회필요악’이라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곤 한다. 사회와 그 속의 사람들은 늘 하나이며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제 각각의 시민운동과 벌률, 재판이 따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어려운 외국사례나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보다 일단은 상실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평범한 진리로 얼룩소나 얼룩송아지를 낳고 콩 심은 곳에 콩이 나듯, 그 솥에 그 밥이라는 말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일 수밖에 없다. 공중질서, 교통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아이에게 잔소리 하면서 부모가 이를 저버리는 우스운 꼴이 우리 주변 곳곳에 만연해 있다. 운전하며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고, 한두 잔의 음주운전을 예사롭게 하는 아빠와 아무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아무 데나 버리는 엄마, 가족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부부싸움과 외도…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미비한 도로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이는 2008년 국토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정의다. 신호기는 자동차의 출발과 정지 그리고 방향전환 등 운전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의 등대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선은 내가 가야할 방향의 테두리를 정해주며 맞은편 차량과의 신뢰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약속으로 정해준 것이다. 이렇게 교통신호기, 중앙선,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일컬어 ‘교통안전시설’이라고 그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약간 다른 의미의 시설인 중앙분리대, 반사경, 시선유도봉·유도등, 갈매기표지, 가드레일 등의 시설은 ‘도로안전(부속)시설’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두 시설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로 위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현재 전국에 2천만에 가까운 1천907만7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로…
“왜, 글을 쓰는가?” “문학하면 배고프다.” 많이 듣는 질문이다. 나도 여러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나 대답은 각양각색이다. 당연하다. 각기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글을 쓰는 자세 또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세상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느끼고 싶은 충동에 글을 쓴다”라며 행동의 전제조건임을 표했다. 칸트는 “자연적인 미에 예술적인 미를 접근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했고,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지도자인 빅토르 위고는 “진보를 위한 예술을 한다”라고 했다. 누군가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이라고 했는가 하면 최고의 고독을 즐기기 위함이라고 상반되게 언급한 사람도 있다. 이렇듯 글쓰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성적인 작업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헝클어지고 흐트러진 감정을 가라앉힘과 동시 다시 고요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묘방이기도 하다. 안으로 자기를 정돈하기 위하여 쓰는 글은, 쓰고 싶을 때에 쓰고 싶은 말을 쓴다. 아무도 나의 붓대의 길을 가로막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고 싶은 바를 아무에게
사람은 왜 만물의 영장인가? 언어가 있고, 이성(理性)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서로 조심성 있는 대화로 관계 형성을 하며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언론 매체를 통하여 시청되는 정치권의 막말에 국민들은 한탄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것은 못 참는다고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론 건전한 생산적 반대가 아닌 시기 질투에서, 심술이 나서 하는 지나친 욕설, 저주의 말로 들린다. 얼마전 논란이 된 ‘귀태(鬼胎)’ 발언으로부터 ‘박씨 집안’, ‘당신’ 운운은 인격자의 도를 넘은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드러난 ‘그×,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등은 시정잡배가 싸울 때도, 아무리 분해도 그런 욕은 안 한다. 심지어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 지도자급에서 이런 저질적 말을 하다니, 아무리 분하고 샘이 난들 이런 말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혹 작게는 그 당사자 집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의 많은 조직 개편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으며, 많은 부서들의 명칭과 역할이 변경·조정되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명칭변경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가치를 반영하여 그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는 ‘웰빙 라이프’와 관련하여 다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소비품목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서 있으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24일에 신설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동안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를 수사하고 있으며, 단속·수사건수가 2009년 252건, 2010년 941건, 2011년 1천142건, 2012년 1천125건에 달한다. 올해에도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