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수도권 규제 완화 中企에 눈 돌릴때

이명박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들의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상기업은 모두 168개 대기업 171곳 사업장에 이른다. 도는 기업의 일반 분석에서 공장 신·증설 여부 등을 타진해 고용여부와 향후 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한반도 성장동력인 경기도에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수도권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업들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에는 그 흔한 산업단지 하나 그럴싸하게 만들기 어렵다. 좋은 정책들이 쏟아져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결국 주민들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각종 세금 또한 거둬들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중소기업은 곧 제조업이라는 등식이 가져다 주는 딜레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도내 중소기업은 늘고 있는 추세라 한다. 하지만 어떤 기업들이 도내

• 경기신문
• 2008-01-16 19:20

칼럼/사설 [NGO칼럼] 새 정부, 정책과 공약검토 아쉬워

‘성장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가 구성돼 활동을 개시했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기여를 해 주길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여야간 정치투쟁의 이슈로 변화된 것을 많이 경험했던 국민들로서는 새 정부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수위가 구성돼 활동한지 보름정도 지난 시간을 보면 이같은 국민들의 순수한 바람은 무시되고 압도적 표에 기대어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된다.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의 행태나 충분한 합의와 검증 없이 연일 쏟아내는 인수위 정책들을 보면 구태를 재연하고 있고 과거정부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당선자의 측근 실세라는 사람은 수많은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고 전 국토의 개조작업과도 같아 한번 손대면 절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대역사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반대의견은 듣지만 공사는 진행한다”, “내년 초에 착공해 임기내 마무리 한다”는 안하무인식 행동과 언사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

• 경기신문
• 2008-01-16 19:05

만평 [물둘레] 안방에 불!!!!

• 김호상 화백
• 2008-01-15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