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교육시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주는 교훈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는 시점이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겨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스러워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연전에는 핸드폰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 교육부총리가 사퇴함으로써 일단락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정답 논란으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표면적인 문제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악착스럽게 그 결과만 따진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까맣게 잊고 마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실시된 2008학년도 대입수능의 경우 수험생들이 시험 직후 물리Ⅱ 11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주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말았다. 수험생들의 오답논란은 계속됐으나 평가원은 당초 판단대로 채점을 완료해 성적표까지 배부했다. 그러다가 12월 22일에 이르러 한국물리학회가 “출제된 이상기체를 분자가 원자 하나로 구성된 단원자(單原子)로 보면 정답이 ④번이지만, 원자가 여럿인 다원자(多原子)로 보면 ②번이 정답이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 경기신문
• 2008-01-07 19:33

만평 [물둘레]똥싸개가 오줌싸개에게....

• 김호상 화백
• 2008-01-06 21:53

칼럼/사설 [기자수첩]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조기퇴원 관련규정 절실

현행 어린이집 보육시간의 종일제 원칙은 1일 12시간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0세 영아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한달에 36만원의 보육료를 내야 한다면 오후 2시 정도 조기퇴원을 시킬 경우엔 얼마를 내야 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 흔히 보육업계에선 조기퇴원을 ‘반일반’이라 부른다. 일이 끝나는 시간대 등 각자 사정에 따라 자녀를 맡기려는 부모들이 늘자, 수요에 맞춰 ‘반일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이나 일반인들도 이제는 ‘반일반’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퇴원을 원하는 경우, 몇 시간을 보육해야 ‘반일반’인지, 또 가격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도 명확히 답변할 수가 없다. 현행 법상 반일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념은 없고, 용어만 있는 셈. 일부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 지침상 ‘필요경비를 7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반일반을 시에서 보육료를 더 받지 못하도록 정한 상한액으로 받

• 경기신문
• 2008-01-06 19:4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심상치 않은 총선 공천 물갈이

수원지역 4개 선거구에 이번 4·9 총선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줄잡아 15~20명선. 그러나 전혀 의외의 인물에 대한 여·야 각당의 영입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40대의 A씨는 여·야 각당으로부터 집요한 입당권유를 받고 있다. 50대 초반의 또 다른 B씨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번 총선에서 수원지역 공천을 보장하겠다며 정계입문을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3명의 인사가 여·야로부터 입당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 모두 수원지역서 잔뼈가 굵은 지역통으로 그간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지역발전에 이바지 했고 이미지가 새시대에 맞는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정치권의 일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 당의 공천 물갈이 작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공천작업이 구체화되면 그동안 총선에 대비해 왔던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책임자들의 집단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총선 때마다 40%이상의 국회의원과 지역책임자 등이 물갈이 된 것을 보면 정권교체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권 야권…

• 경기신문
• 2008-01-06 19:44

기고/투고 [기고] 7천만 동포의 한글경제권 구축하자

미국경상수지의 적자가 2006년에는 GDP의 6.5%인 8천567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2천400억 달러(GDP의 9.1%), 일본의 경상흑자는 1천710억 달러(GDP의 3.9%)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경제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으면서, 아직도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어떤 논리로도 이러한 불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불균형의 정상화는 대 혼란을 겪게되는 것이다. 달러 폭락이 불가피하고, 세계적인 불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세계의 무역량의 감소도 피할 수가 없다. 1930년대 불황 때처럼 세계는 자국시장의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미국은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를 줄이고, 중국은 세제개혁과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수출로부터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EU, NAFTA, ASEAN 등 지역무역협력(RTA)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규모를 계속 확장해 갈 것이다. 우리도 수출과 내수 시장을 늘려야 한다. FTA도 중요하지만 6천만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한반도의 남북시장을 통합하고, 해외 1천만 동포를 수출시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 경기신문
• 2008-01-06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