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건 대통령선거 공약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주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100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골치거리인 사교육비를 원어민영어교사 확대배치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입자율화와 자사고 확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앞으로도 더욱 불꽃튀는 논쟁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당선자의 약속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사교육비 절반 공약 역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사교육비의 원인은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와 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다. 사교육을 들여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사고를 100개 늘리는 것은 사교육경쟁을 더 일찍 조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자사고를 나와야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한발 앞서 아이들을 입시 준비에 돌입시킬 것이 분명하다. 대학에 선발권을 주는 것은 자사고를 100개 늘리는 것보다 더 사교육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내신과 수능,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는데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
도내 서해안이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거시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많은 우려곡절 끝에 통과된 법이니 만큼 이 법의 시행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지만 정부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거부권 움직임을 보여 국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마련한 친환경 개발 등의 조건을 해당 10개 시도지사가 수용함으로써 어렵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본보 12월 27일자 참조). 이 법은 처음 ‘남해안 개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에 등장했으나 동해안, 서해안 지역의 개발 목소리가 더해져서 지금의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돼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애초부터 치밀한 준비와 검토보다는 해안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해 처음 출발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우리는 전국의 해안권을 묶어서 새로운 경제중심축을 이루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이명박 특검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명박 특검법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강연 내용이 각각 달라 의혹이 증폭됐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며, 의혹을 받는 쪽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인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의 발효 후 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에 상앙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진의 효공에게 채용돼 부국강병의 계책을 세워 여러 방면에 걸친 대개혁을 단행했고 후일 진제국 성립의 기반을 세웠으며 10년간 진나라의 재상을 지내며 엄격한 법치주의 정치를 펼쳤던 인물이다. 그의 정치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일화 중 하나가 이목지신(移木之信)이다. 상앙이 진나라 재상으로 처음 부임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들에게 식상해 백성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는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래서 상앙이 궁궐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백금을 주겠다는 방문을 붙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상금을 천금으로 올렸으나 역시 나무를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으로 올렸다. 이때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장난삼아 나무를 옮겼는데, 정말 약속한 대로 만금이 하사됐다. 그 후로 진나라는 백성들의 신뢰를 토대로 부국강병을 이뤄 마침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 무신불립(
12·19 대통령 선거와 지방 재보궐 선거가 한나라당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재보궐 당선자들이 유권자들의 차가워진 눈과 높은 의식에 한발 더 다가서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다. 한나라당의 10년만의 정권교체와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두가지 주요 이슈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리단체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내밀며 국민들의 관심 끌기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또 유권자들은 찍을 후보가 없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과거 투표에서 사표를 우려한 차선책으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던 행복한 야당도 없었다. 스키장과 유원지만 붐볐을 뿐이다. 이번 선거는 이슈는 있었으나 유권자는 없는 차가운 선거였다. 내년 4월 9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도와 인천시 62곳(잠정)에서 벌어진다. 이번 대선처럼 유권자의 무관심이 총선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질 않길 바란다. 한 시민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어 투표를 포기할까 한다”며 “색깔없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정책적인 매력이 없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는 술의 기원에 관해 재미있는 일화를 전한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악마가 찾아왔다. 인간은 포도즙을 내어 마시면 행복해진다고 설명했다. 악마는 자기도 꼭 끼워달라고 말한 후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데리고 와 죽여서 그 피를 포도나무의 거름으로 삼았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처음엔 온순한 양, 더 마시면 용맹한 사자, 더 많이 마시면 재롱떠는 원숭이, 아주 많이 마시면 더러운 돼지로 변한다는 것이다. 최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직장인 2천114명에게 ‘술 자리 주사 유형’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주사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1위가 ‘수다형’(54.8%), 2위는 ‘취침형’(34.2%), 3위는 ‘스마일형’(15.0%)이 차지했다. 이밖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카세트형’(14.3%), 여기저기 전화하는 ‘애니콜형’(10.2%), 마구 우는 ‘대성통곡형’(9.5%) 등도 눈에 띤다. 꼴불견 주사형의 1위는 ‘시비형’(38.2%), 2위는 ‘폭력형’(24.0%)이 차지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연말이면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다. 술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26일부터 고속도로 구간 과속단속이 시행됐다. 경찰청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편도 2차로에서 실제 구간단속을 실시한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강릉 방면 둔내터널 전 200m 지점과, 터널을 통과한 후 3.9㎞ 지난 지점에 설치됐다. 총 단속 구간은 7.4㎞. 이렇게 되면, 시작과 끝 지점에서는 100㎞/h(제한속도)로 달렸더라도 중간에서 이보다 과속하면 평균 속도가 100㎞/h를 초과해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이 구간을 평균 100㎞/h로 지나가면 약 4분26초가 걸리는데, 이보다 빨리 통과하면 속도위반에 걸리는 셈이다.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속도가 20㎞/h 이하일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h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처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9.03㎞ 편도 2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5.8㎞ 편도 2차로 구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간 과속단속 시스템은 영국, 네덜란드, 호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도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 제한속도 이
은반위의 요정 김연아가 펼치는 빼어난 묘기와 성숙한 매너는 우리를 기쁘게 한다. 서울대 CEO 인문학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기업 대표들이 전략파트에 인문학 전공자를 뽑겠다는 결심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해 애쓰는 목사님과 스님들의 따뜻한 배려는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평생 연극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주부들이 만든 성실한 무대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 모두 우리 사회를 맑게, 밝게, 아름답게 가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안산의 주부극단 유혹의 첫 공연 ‘아름다운 사인(死因)’. 어느 날 병원의 시체 검시실에 자살이라는 사인을 가진 6구의 여자시체들이 시신을 지키게 된 여 검시관에게 각자의 한 맺힌 사연을 털어놓는다는 내용의 아름다운 사인은 수다와 조소, 농담과 푸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비록 프로 배우들의 원숙한 기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각기 맡은 인물의 성격을 꼼꼼하게 분석한 연기는 가족과 일반 관객 모두 편안하게 극에 몰입하게 한다. 아마추어들의 진지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이하 오총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소집된 ‘제8차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8월 발효한 한강수계법에 따라 도입해야 할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은 다시 연기된 셈이다. 해당 지자체간의 견해 차이가 주원인이다. 오총제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한강수계법의 발효에 따라 한강에 연하고 있는 각 시장·군수는 오염발생량에 대해 연차적인 삭감계획 등을 마련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오총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원 받게 되며, 축산시설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 한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오총제를 도입,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지만 지역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지자체가 반발해 오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을 비롯, 정창섭 도 행정부지사, 이석우 남양주 시장, 김선교 양평 군수, 이진용 가평 군수 등 동부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주장은 모두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