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확정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新)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화두는 ‘변화’와 ‘선진화’로 집약된다. 그의 당선은 김대중·노무현의 자유주의 정권 10년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는 비록 승리했지만 분명히 완벽한 승리는 아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유효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고 그가 얻은 총득표수는 총유권자의 3분의 1선이다. 그만큼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이다. 투표율 62.9%는 직선제 부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한 호남에서 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와 한나라당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 세력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잃어버린 10년’과 ‘되찾은 자유의 10년’은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주장이다. 잃어버린 10년은 반공적, 보수적, 친미적 국정 철학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되찾은 자유의 10년은 민주적,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국정운영이 합리적이었다는
알고 있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주민들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형식적인 선발절차나 불투명한 승진과정을 이유로 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 무능과 무사안일의 대명사로 지탄을 받아 온 공직사회였지만 민선시대의 경륜이 쌓여 가면서 그러한 부정적 평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하려는 단체장의 의지와 열정이 공직사회를 바꾸기도 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의 바람이 공무원들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더욱 박차를 가해 발전시켜 나갈 일이다. 최근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자들에 대해 “도내 역사·문화·경제·지리를 꿰뚫지 않으면 사무관은 어림없다”고 일갈한 김문수 지사의 행동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이 몇 개인지, 지리가…
12월 7일 오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해 기름 1만5천톤이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변을 꽉 채운 검은색 기름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앞으로 10년 정도는 푸른 바다와 금빛 모래사장을 보기는 어려울 듯 했다. 허나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 이제 해안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바다 깊은 곳은 아직도 타르 덩어리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보름 전과는 현격히 변한 외연은 가히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짐작케 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는 오래잖아 큰일을 또 이뤄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참가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몰아줘 12명의 후보중에 1명에게 이같이 몰표를 하게 된 배후에는 그동안 축적된 국민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선출된 당선자는 이같은 국민의 소망을 절절히 가슴에 새겨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년은 유난히도 대다수의 국민 개개인에게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다.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종합부동산세의 확대
선거가 끝났다. 이번 대선은 분명히 정권교체 세력과 정권연장 세력간의 싸움이었다는 것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은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하다고 부르짖는 후보 대신에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 결함이 많아 보이는 후보를 선택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그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진실은 분명히 밝혀야 하겠지만 이것을 내년 총선의 돌파구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끝난 싸움을 연장전까지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길까? 선거가 끝난 후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데 있다. 많은 사회 영역 중에 교육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자. 다른 어느 사회 영역보다도 우리 교육의 변화는 확실히 눈에 보일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내 놓은 교육정책의 주된 근간을 요약하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일류국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 적성 그리고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고 30조나 되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7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경기도 체육은 지난 한해 동안 ‘체육웅도’라는 이름에 걸 맞게 엘리트와 장애인, 생활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대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 2월 강원도에서 열린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6연패를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5월 경북 김천 일원에서 펼쳐진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연패했다. 특히 얼마전 광주광역시에서 막을 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영원한 맞수’ 서울을 따돌리고 역대 최다 메달과 최다 점수로 사상 첫 6연패를 이룩했다. 또 역경을 딛고 ‘인간 승리 드라마’를 보여준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한마당 큰잔치인 2007 전국 국민생활대축전에서도 각각 2연패와 7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도민화합’을 모토로한 도민체전과 도생활체육대축전,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은 크고 작은 불협화음으로 보완책이 요구된다. 5월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도민체전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종목 점수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어제 실시돼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승자는 1명이고 패자는 여러 명이다. 다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월계관을 쓰는 사람을 단 1명으로 규정하는 게임은 엄혹하다. 그 1명은 많은 사람의 시신을 딛고 영광을 쟁취한다. 패배한 사람은 낙담과 실의에 잠을 못 이룬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한다. 습관적으로 출마해 으레 떨어지는 사람은 논외겠지만 패배의 쓴 맛을 본 사람은 절치부심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정치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임기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지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권력이 있는 곳에 인심이 있다는 말은 맞다. 그는 권력과 금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진 사람들은 빚을 져서 곤란한 상황이 되거나 승자로부터 탄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는 게임이 끝난 다음에도 완전히 긴장을 풀지 않는다. 전쟁에 해당되는 대통령선거는 이번에 끝났지만 전투에 해당되는 총선거는 내년 4월로 박두했다. 더구나 문화일보가 17일 여론조사 기관 ‘디 오피니언’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
만약에 소주 한잔이 230만원이라면 그 술을 마시겠는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소주 한잔이 최대 230만원의 값어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자동차시민연합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사고(4주 이상)를 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천600만원의 거금을 지출할 수 있다. 즉 소주 1잔당 230만원이라는 말이다. 구체적 항목으로 보면 벌금 300만~5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300만원, 할증 보험료 200만원 등 약 1천600만원에 이른다는 것.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지난 11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음주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의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새 대통령 당선자를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긴급한 과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언론에 대못질을 한 것은 밀어붙이기식 정치의 표본이다. 그는 언론에 대해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기를 바란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존재 의의를 몰각한 아전인수식 사고의 적나라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에 대한 홍보기능과 아울러 감시기능을 가져야 하는 언론에 대해 전자의 기능만 요구하면서 중앙부처 기자실을 속속 폐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 정책을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 언론과 끊임없는 불화관계를 유지해온 노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홍보처에 전달했으며,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은 빗발치는 국민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에 대못질을 계속했다. 그들이 기자실에 자물쇠를 채우고 기자들의 집기를 집어내는 동안 민주언론은 신음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복무하는 언론인들을 핍박하고 취재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반국민적 폭거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자해행위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 폐쇄에 앞장선 청와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범위가 축소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권한이 크게 개선된다. 도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유사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새 법률이다. 국방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군 작전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남북경제 공동번영의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변화이기에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모법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공포됐지만 국방부는 대통령인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육·해·공 여단급 이상 군부대에 ‘군사시설보호 관련 구역조정 지침’을 하달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1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이남 15㎞에서 10㎞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