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거침없이 헤드록!!!

• 김호상 화백
• 2007-12-10 23:31

칼럼/사설 [문영희칼럼]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고민할 때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넘는 당선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유력 후보별 지지도가 그렇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단순 최다 득표자를 승자로 인정한다. 이번 대선은 특히 유례없이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있다. 그만큼 표는 분산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하인 낮은 득표율은 집권 초기부터 통치력의 약화 현상을 수반할 우려가 높다. 우리도 이제는 결선 투표제를 깊이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본다. 우리는 곧 87체제에서의 5번째 직선제 대통령을 뽑는다. 이번 대선후보 등록자는 무려 12명(1명은 도중하차). 후보가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후보가 많을수록 표는 그만큼 분산되고 여기서 선출될 대통령의 대표성 또한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나 정당에서는 차기 대선부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거대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선거연합 또는 후보 단일화에만 집착해 왔다. 지난 15대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충청권 맹주였던 김종필씨와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선거연합이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김종필씨는 자민련 대표 자격으로 정부 구성에 참여, 국무총리를 맡았다. 정치노선은 서로 다르

• 경기신문
• 2007-12-10 19:24

칼럼/사설 [기자수첩] 화성부녀자연쇄실종사건 수사 답보 시민제보 절실

2006년 12월 13일 오후 10시30분,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서 언니와 헤어진 4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노래방도우미인 배모(45·여)씨는 금정역에서 언니와 헤어져 다음날 새벽 3시55분쯤 먹자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져 화성시 비봉면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이 사건이 화성부녀자연쇄실종사건의 시작이었다. 열흘 뒤인 12월 24일 새벽 2시25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 역시 노래방도우미인 박모(37·여)씨가 실종됐고 이듬해인 지난 1월 3일 오후 5시30분쯤에는 화성시 신남동에서 퇴근 중이던 박모(52·여)씨가 실종되는 등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들이 잇따라 사라졌다. 이들은 모두 화성 비봉면 일대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모두 꺼졌다. 이후 화성부녀자연쇄실종사건과는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화성시 신남동 부녀자 실종사건 4일만인 지난 1월 7일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연모(20·여)씨가 성당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월 8일 안산의 한 야산에서 화성부녀자연쇄실종사건의 두번째 실종자인 박씨가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

• 경기신문
• 2007-12-10 19:24

기고/투고 [기고] 선조들의 보훈제도

보훈업무는 삼국시대에 상사서(賞賜署) 공덕부(功德部)가 설치된 이후 중단 없이 계속 존재돼 왔다고 한다. 삼국시대인 신라 진평왕 46년(624년)에 재정을 담당했던 창부내에 상사서란 보훈관서가 설치됐는데 이는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의 과정에서 상사의 업무가 빈번해지고 더욱 절실히 요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사의 가장 많은 대상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사회발전공로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상사의 세 번째 대상은 귀순자로서 삼국전쟁의 과정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적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 귀순자에게 상사를 하게 됐던 것 같다. 신라시대의 보훈담당관서에서 전공자, 사회발전공로자, 귀순자에게 상사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거나 이를 올려주는 경우로 대체로 1등급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공훈의 정도에 따라 2등급과 3등급이 오르기도 했다. 경제적 예우로는 토지를 하사한 것으로 무열왕때 백제를 징벌한 뒤 돌아온 김유신에게 토지 500결을 하사했고 문무왕 2년 고구려를 공격하고 돌아온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재화 노복을 하사한 것은 그 한

• 경기신문
• 2007-12-10 19:17

만평 [물둘레] 결국은 너희를 덮칠것이다!!!

• 김호상 화백
• 2007-12-09 21:50

칼럼/사설 [기자수첩] 인사적체 불법행태 초래 道 해결방안 마련 힘써야

도가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정년을 앞둔 1949년생 고위 공무원들의 명예 퇴직 여부다. 벌써부터 도청내는 ‘정년의 연수’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양측 대립의 불씨는 역시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인사 적체’다. 이 문제는 공직 사회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치유할 수 없는 ‘약이자 독’이다. 고위직 공무원 명퇴 문제와 함께 지난달 말 도와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대립했던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 갈등 사태가 그 사례다. 또 지난달 도 동·북부지역 11개 시·군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대표자 협의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파행적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는 외침도 같은 그 갈등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급기야 ‘인사적체’라는 만성질환은 지자체 스스로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를 만드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월 도내 27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직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인사

• 경기신문
• 2007-12-09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