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는 지난 해 말 이미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보다 75만여명이나 많은 숫자다. 인구가 많은 만큼 사건도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에 고등법원은 없다. 지난 12일 이기우 국회의원(수원 권선)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김진표, 심재덕, 남경필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문희상, 원혜영 의원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20명을 비롯, 모두 4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수원 지역 법조계 역시 ‘이번에는 기필코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등법원의 설치는 도민들의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차례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번 만큼 저변이 확대된 적은 없었다. 설치의 당위성이 지식층은 물론 도민들까지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해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원지법(성남·여주·평
비만은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의 고민 목록 중의 하나다.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비만은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5%,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일 때, 임상적으로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체지방은 현재의 신장에서 100을 뺀 숫자에 0.9를 곱한 것을 이상체중으로 하여 현재 체중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비만은 장노년층 뿐 아니라 초중고생들까지 엄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급학교 학생 10명 중 1-2명이 비만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즐기고, 육식을 너무 좋아하며, 인터넷 게임 등으로 밤을 새며 야식을 자주 하고, 입시지옥을 헤쳐 가느라 운동을 할 틈이 없어 하나둘 뚱보로 변하고 있다. 몸이 비대하여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정상체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력증에 고혈압, 당뇨까지 합병증으로 앓게 돼 고통으로 나날을 보낼 우려가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rsqu
고속도로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보면 나 자신도 잘지키지 않는다고 가끔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대구에서 하루 왕복으로 160km 거리를 출퇴근 한다. 요즘 고속도로에는 행락객 차량과 화물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나 자신도 조금 놀란 일이 있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한 선산휴게소부근에서 2차선에서 달리던 빈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화물차량을 앞서가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길래 속도를 약간 줄여 공간을 내어 주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외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화물차량 뒷부분에 2m도 되지 않는 차간거리를 서로 유지하면서 1km가량 운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항상 고속도로에서는 많은 차량이 100km이상 넘나들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시에 추돌사고가 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임은 분명하다. 모든 사고는 운전자 스스로 예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관광버스가 새떼이동(줄 지어 운행)을 한다고 신문과 뉴스등에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차간거리는 이제 관광버스 뿐만아니라 모든차량이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경기신문이 15일로 창간 5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자 지령은 1441호이다. 경기신문은 지난 2002년 6월 15일 창간되었다. 창간 이후 부진했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지난해 6월 15일을 기하여 제2창간을 선언했다. 제2창간 선언 취지는 정도언론의 권위지로 거듭 나자는 것이었다. 권위지는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다. 제2창간은 기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교체를 수반한다. 사람이 달라져야 지면도 쇄신된다. 우리는 그런 고통스런 변화를 거쳤다. 힘든 1년이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경기도의 권위지라는 평가를 듣는다. 우리 신문법은 신문을 판매구역에 따라 중앙지(전국), 지방지(각 시· 도) 그리고 지역지(시·군. 주간지)로 분류한다. 경기신문은 지방지에 속한다. 미국에는 전국지라곤 하나밖에 없다. 모두 지방지이다. 그러나 그 권위는 세상을 움직인다. 경기도에는 지방지가 많다. 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신문 발행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지들은 중앙지 몇 개 회사의 과다 판촉 행위로 시장을 잃다시피 한 상태이다. 서울 시내 중심지에 우뚝 솟은 거대 언론자본은 자유시장 원칙을 내세우며 지방지 시장마저 잠식해 버렸다. 그러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선4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활동이나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월 2-3회 이상 개최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심재덕 열린우리당의원)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진광 경원대교수)가 공동으로 [지방정치제도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보 6월 1일자 참조) 이날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임승빈 명지대교수가 발제한대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퇴색시키고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썩게 하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와 “돈 안드는 깨끗한 지방정치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원회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어 발제한 안형기 건국대교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법률조항의 개정을 통해 단체장의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되찾거나 올바르게 재규정하여 단체장이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훨씬 지났다.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그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각종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이기주의의 팽배로 유해시설 설치 등에 있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과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Please in my front yard)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 벗고 뛰는 핌피(pimfy)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심판하겠다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차원에서 각종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의 비난과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일례로 지하철노조가 파업하면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는 등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맹 비난을 받기 일쑤다. 이처럼 시민들의 공공성과 깊이 관련돼 있는 단체들은 집단행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물며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도 최고 행정기관이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치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도청은 올 1월 낡고 비좁은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들을 신·증축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신·증축 계획을 전면 보류시켰다. 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도와 의료원이 제시한 평화선언(MOU)협약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병원 신·증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협약의 내용이다. 협약에는 ‘노조가 인력채용에 전혀 관혀하지 말 것’과 ‘파업을 하지 말 것’ 등이 명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미국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2007년 세계인권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태평양 섬들을 여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국 여성들이 국내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에 상업용 성착취 목적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와 태평양 군도의 미성년자 성 관광(child sex tourism)의 주요 수요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남성들 중 상당수는 여행 목적이 관광이든, 골프든, 사업이든 간에 동남아에서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노래방이나 섹스숍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다. 홍콩의 섹스숍들은 대체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한국여성들을 홍콩으로 불러들여 업소를 운영하여 큰 수익을 올린다. 호주의 성매매 업소들은 ‘취업관광(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한국인 여성들에게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은 해외에서의 엽색행각으로 ‘어글리 코리언’이란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휘봉을 잡고 수출주도형 고도
박지혁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나무토막, 쇠붙이부터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갖가지 낙하물로 인해 사고위험을 경험한 운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본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의 주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노면낙하물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속운행의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후속차량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안개 때문에 발생한 서해대교의 다중연쇄추돌사고도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주행으로 인한 바람의 영향이 크기때문에 화물을 적재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적재물 뿐만아니라 차량공구와 적재물을 씌우는 덮게,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밧줄과 결속용 쇠붙이 등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해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이를 처리하는 양은 7천톤 이상이며, 1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 고속도로를 관리
외국작가들의 전시가 줄을 잇고 있다. 앤디워홀, 레베카 호른, 모네, 그리고 오르세미술관전과 바로크화가들의 작품, 바젤리츠와 브네 전시 등이 그렇다. 이전에 비해 무척 다양하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그야말로 풍요롭게 만나고 있다. 미술관들이 경쟁적으로 외국 작가전시를 마련하는 이유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작가 전시는 이벤트성이나 대중을 동원할 매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중섭이나 박수근, 김환기, 장욱진 정도가 그나마 사람들을 동원할 정도의 흥행보장 작가가 아닐까? 이제 전시도 영화나 음반사업처럼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수익성이란 측면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 외국의 유명 미술관 소장품이나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외국작가들의 전시가 줄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한국현대미술이란 서구미술에 대한 열망과 추종의 궤적에 다름 아니다. 우리 작가들은 몰라도 서구미술의 거장들의 이름은 무척이나 낯익다. 그것 역시도 무척이나 제한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나마 지금은 그 작가들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전에는 피카소나 인상주의화가가 대부분이었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작가의 이름이 그 정도이기에 그렇다. 서양미술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