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6월 10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6월 민주항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광주항쟁의 부활’과 ‘탈 군사독재 민주화’라고 의미를 설명한 정대화 상지대교수의 글이나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투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글은 6월을 맞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숙독할 만하다. 참여정부 5년이 지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논의가 요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20주년을 맞는 6월 항쟁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기념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한 시점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6월 항쟁의 의미’는 바로 중단 없는 민주주의의 확대이며 심화이고, 그러한 양적 발전을 통한 새로운 단계로의 진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부정한 거래가 은밀하게 오가고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은 선거법이나 정당의 당헌-당규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 야크와 네팔의 지게 - 발걸음은 경쾌한 방울소리에 실렸다.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네시 반까지 줄곧 걸었다. 그래도 남체까지 밖에 오지 못했다. 팍딩이나 루클라까지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길은 내려가면서도 멀게만 느껴진다. 간간이 길가의 꽃이며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오를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꽃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그랬는지 모를 일이다. 내려가는 길목에 방을 잡고 잠시 쉬었다. 주변을 돌아보며 길에 내놓고 파는 야크털 제품도 한동안 구경했다. 투박하지만 등산객에게 요긴하게 쓰일 것들이다. 카트만두 보다 싸서 하나 살까하는 생각이 든다. 현지인들을 상대하는 장터도 구경했다. 도시의 공장에서 만든 건지 인도에서 수입을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싸구려 티셔츠와 운동화가 대부분 이었다. 한 무리의 야크가 지나가는 바람에 길을 비켰더니 젊은 세르파족 여인이 회초리 하나로 능숙하게 소몰이를 한다. 등에 진 것 없이 돌아가는 길이라 야크의 발걸음이 경쾌한 방울소리에 실렸다. 짧은 순간 사람들이 모두 야크에게 길을 내어 준다. 내일 오전은 이곳을 떠나 오를 때처럼 토요장터가 열리는 날이다.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늘 걸음대로라
푸르른 수목들의 수런거림이 싱그러운 계절, 경향 각지에서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국립극장 청소년공연예술제, 서울연극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그리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문화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통 무대에서 실험적인 작품까지,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에서 마냥 즐겁기만 한 거리공연까지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원만한 진행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안산거리극축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참가단체의 기량이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상인들의 협조로 사흘간 40만 명의 시민이 관람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별도의 무대를 마련하여 앞으로 시민들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시민 축제의 전형이라고 할만한 일본의 작은 도시 시바타시축제를 참관한 적이 있다. 시바타축제는 시민대표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400여 중소기업이 낸 3억여원의 홍보비용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중소기업청이 계획성 없이 전시회 실권을 각 협회에게 일임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결국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전문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은 졸속으로 끝난 전시회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특히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이 각 협회에게 실권을 일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 4일동안 1천여명의 방문객이란 결과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음을 통곡했다. 중소기업청 설명대로라면 주관을 맡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사)한국원적외선협회, 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 (사)한국웹캐스팅협회가 자율적으로 각 기업들을 모집하고 추가비용을 걷어 홍보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시회는 졸속으로 마무리됐다. 만약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면 이런 항의는 없을 것이란 주최측 답변은 답답하다. 중소기업청이 각 협회에게 전시회 홍보 실권을 일임, 자율로 맡겨진 전시회에서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주최자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회에서 성과만을 인식한 채 명의만 빌려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 각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은 능지처참(陵遲處斬)을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신에 거열형을 가하는 것은 육시(戮屍)라고 한다. 조선도 형벌 중 극형의 한 종류로서 능지처참을 도입했다. 권력자들은 모반(謀反), 모대역(謨大逆)의 죄를 지은 자 등을 능지처참형에 처했다. 조선시대에 한 때 영화를 누렸던 유학자 김종직, 사관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권세가 한명회 등이 능지처참돼 인생의 무상을 실감케 했다. 인간이 인간을 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하는 사례는 적어도 현대의 문명사회에서는 없건만 특전사이전 반대데모에 나섰던 이천시 주민 중 일부가 지난 22일 대명천지에 국방부 앞에서 돼지새끼를 능지처참하여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 사지가 찢겨져 죽어가던 돼지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데모의 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쌍한 동물을 이렇게 학살할 정도의 인간은 야만인일까, 광인일까. 그 충격이 컸기에 반작용 또한 거세다. 일단의 네티즌들은 동물학살 현장에 있었던 이천시장 조병돈씨와 이 행사에서 축사
박지혁<인터넷 독자> 전국에 비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야가 맑은 날에 운전할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사각 지대가 늘어나서 교통사고가 증가 한다. 폭우로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으로 주행하면 자동차의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것과 같이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핸들과 브레이크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차가 길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되므로 위험하다.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있는 수막을 밀어내고 접촉력을 높여야하므로, 타이어의 회전속도를 늦추어서 저속운전을 해야 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여야 하며, 운전 중에 함부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 오는 날 일어나는 사고의 순서는 과속-급브레이크-급핸들조작-미끄러짐-충돌이다. 따라서 핸들은 조심스럽게 조작하는 것이 좋다. 또 비가 내려 물이 덮인 노면에서는 트레드의 홈이 깊은 새 타이어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것이 시계(視界)다.…
치안 일선에서 국민의 권익과 가장 근접하게 닿고 있는 경찰이 일개 재벌의 하수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는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재벌의 손아귀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재앙이다. 국민은 과연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의 중심부에 우뚝 선 재벌의 전횡을 묵인하고 추종해야 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치안을 맡긴 경찰에게 다시 한 번 뼈저린 각성을 요구하고 거듭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지금까지 경찰이 보인 태도는 봐주기 수사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당초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 남대문경찰서에 인지되어 서울경찰청을 거쳐 경찰청으로 보고되었을 때 경찰은 국민의 공분을 살 이와 같은 사건을 당연히 신속하게 지휘라인의 상층부에서 책임을 지고 수사하여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보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남대문경찰서에 맡기고 한 달 이상 늑장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에 대한 경찰 내외의 압력설도 끊임없이 불거졌다. 특히 한화그룹 고문직을 맡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전방위 로비는 경찰의 이미지를…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제가 유럽과 북미를 산업화하였고, 20세기 들어 동북아의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일본, 70년대 한국, 80년대부터 중국이 주강하류, 90년대 장강하류, 2000년대에는 황하가 유입하는 발해만 일대가 산업화로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은 17세기까지 유럽보다 부강했고, 그 후 쇠퇴했지만 1820年 대에도 세계경제의 30%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 후 구미는 산업혁명으로 급 발전 하는데 중국은 혼란에 빠져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직후인 1950年에는 세계경제의 5%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가까운 200년 역사만 보면 중국이 약한 나라이고,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이 무한의 힘을 가진 나라로 보인다. 미국의 영향권인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강해져서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다시 부흥할 것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견제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화남지역 핵심인 주강 삼각주 경제구와 화동지역 핵심인 장강 삼각주 경제구와 함께 황하 하구의 발해만 경제권이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메이딘 차이나가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러면 발해만…
신록이 완연한 봄이다. 삼라만상을 가득채운 생명의 속삭임을 듣는다. 적당한 비가 내리면 생명의 기운을 일으켜 북돋워 주지만 언제나 반가운 손님인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풍을 동반하는 장마철의 큰비는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었다. 해가 더해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수해도 커지고 있다. 왜일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는 온난화로 비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여름이면 우리는 전국을 강타하는 폭우로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 침수 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산피해를 매년 경험하고 있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소동도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악몽 같은 재해에 시달리면서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같은 피해를 겪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여름도 풍수해 피해는 산간 계곡이 많은 강원지역이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년 늘 겪는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예년의 경우를 거울삼아 피해를 줄여야 하겠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까지 기승을 부려 식중독이나 피부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 쉽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는 물론 지병이 악화하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 일조량 감소 탓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