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복지시설 주민 위한 방향으로 확충돼야

복지욕구의 증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의 하나는 결국 부족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몇 가지 대책들은 사회복지를 심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우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등장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대형복지관 설립 위주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의 문제이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복지관들이 모두 200~300억 원 대의 매머드급 규모이다. 또한, 현 시장의 공약집에는 8개의 시설을 신·개축하는데만 약 925억 원의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의 복지시설이 대략 100여 개 인 점과 과거 3개년 동안의 1년 평균 복지예산이 약 1천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연차적 예산계획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규모 복지시설 신축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 사회복지예산 투입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2006년 지방선거 때 한 정당의 후

• 경기신문
• 2007-05-14 19:10

칼럼/사설 [문영희칼럼]盧 대통령 임기후반 국정관리 더 신경써야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14일,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향후 4개월 안에 범 민주 세력의 대통합 신당을 만들어 당을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지지율이 낮으니 기존 틀을 깨서 진보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결의를 했지만 당 차원의 대통합 창당 선언은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나 통합의 전제가 ‘질서 있는 통합’ 이라면 모두 머리 숙이고 오라는 신호로도 보였다. 여기에는 타당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세달 동안 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인 정세균 의장이 13일 돌연, “해산 명분 없다”는 모호한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당대회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을 단행했다. 그는 탈당계를 통해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도움이 될 만큼 국민의 지지가 높아야 하지만 역량이 부족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임기 말 차기 선거를 위해 당을 떠나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서의 무력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용기를 얻었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당을 지키라며 탈당 동지들을 ’배신자‘처럼 공격해 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요즘 &lsq

• 경기신문
• 2007-05-14 19:10

칼럼/사설 [기자수첩]어수선한 스승의 날 참된의미 왜곡 말자

얼마 전, 고교시절의 은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서….”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데, 장난전화세요?” 나는 농담하듯 물었다. 이어 아이들의 말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려왔다. 은사는 아이들과 함께 내 목소리를 듣고 있던 모양인 듯 했다. 떠나보낸 제자에게 전화를 거는 선생님의 넉넉한 마음이 전화선을 타고 훈훈하게 전해져왔다. ‘스승’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이제 스승이라는 말은 사라져가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 사건을 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스승을 생각하는 일은 부모를 대하듯 존경예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사는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 물론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촌

• 경기신문
• 2007-05-14 19:10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이번에도....

• 김호상 화백
• 2007-05-13 22:17

칼럼/사설 [아침논단]국민참여 재판제도 성공 정착을 바라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재판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부 중범죄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5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연혁적으로 볼 때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영미식의 배심제와 독일식의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는 다수의 배심원이 유·무죄만을 결정하고 법관은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이고, 참심제는 소수의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재판원 제도가 독일식 참심제에 가까운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입하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는 영미식 배심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영미식 배심제를 참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와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배심원단이 직접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고, 단지 유·무죄의 평의 결과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며

• 경기신문
• 2007-05-13 20:01

칼럼/사설 [기자수첩]흔들리는 가정의 달 훈훈한 기사 아쉬워

가정의 달, 감사의 달 5월이 되면 여러 대중매체에서 흔들리는 가정과 사회 각층에 폭넓게 퍼져있는 차별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다. ‘봄에는 어머니가 오신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 처럼 어머니 품같이 푸근하고 넉넉한 5월을 기대해 보는 마음의 저변에는 불안한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어둠이 그 만큼,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흔들리는 가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과 소년소녀 가정들, 독거노인들, 직장에서의 차별로 힘들어하는 여성들과 육아문제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여성들, 인격의 시각지대로 내몰린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들과 새로운 혼혈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코시안들, 그들의 힘든 기사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5월만이라도 가정 복원 길은 없나, 사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의 붕괴가 몰고 오는 문제점과 대책을 다루는 기사를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문은 활자화되어 있는 매체라 일회성이 아닌 가슴에 남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5월만이라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보다는 서로를 품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냄새가 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싶다. 일찍이 시인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예찬했다. 5월(May)은 꽃의 여신&l

• 경기신문
• 2007-05-13 20:01